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29일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 본 날씨·요일의 소비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2023년 추석과 올해 설 연휴를 나머지 2023∼2025년 명절 연휴와 비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낀 연휴 시작 전 1주일간 카드 사용액이 다른 명절보다 10% 이상 늘었다.하지만 연휴가 끝난 뒤 1주일을 보면 반대로 임시공휴일 지정 연휴 경우의 카드 사용액이 많게는 8% 줄었다.결과적으로 임시공휴일 유무와 관계없이 연휴 전후 4주간의 일평균 카드 사용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한은은 "연휴 전후의 소비가 대체 관계를 보이는 데다, 임시공휴일에 따른 영업일 감소 효과(-)와 연휴 기간 대면 소비 증가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한은에 따르면 폭염이나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있을 경우 카드 사용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7개 시도 카드 사용액과 기상 여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폭염(일 최고기온 35℃이상)·한파(일 최고기온 0℃이하)·강수(일 강수령 20㎜이상) 발생으로 일 카드 사용액이 평상 기후일 때보다 각 7%, 3%, 6% 줄어드는 현상도 확인됐다.

우리금융그룹이 향후 5년간 총 80조원을 투입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10조원 참여 계획도 발표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한 민관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우리금융그룹은 29일 임종룡 회장이 직접 나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CEO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 73조원·포용금융 7조원의 추진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 안정성·AI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자산 건전성 관련 사항 등을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특히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절박함과 생산적·포용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며 즉시 실행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브리핑에는 임종룡 회장과 정진완 은행장을 비롯해 증권 남기천, 보험(ABL) 곽희필, 저축은행 이석태, 자산운용 최승재, 벤처파트너스 김창규, PE 강신국 등 자회사 CEO가 참석해 그룹 모든 자회사와 임직원이 진정성을 갖고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금융은 현 상황이 ‘저성장국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전환기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인식해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생산적 금융 전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즉 ▲가계·주담대 중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흐름을 돌려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업금융 명가로서의 경쟁력을 발휘해 기업과 동반성장 ▲금융 취약계층·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 실천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책임 실현을 이번 프로젝트 추진의 핵심배경이라고 설명했다.우리금융은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2030년까지 5년간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 73조원 ▲포용금융 7조원으로 구분해 실행하기로 했다.생산적 금융 73조원은 ▲국민성장펀드 참여 10조원 ▲그룹자체투자 7조원 ▲융자 56조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제시한 이후 민간 첫 추진 사례로 민간·국민기금 75조원의 약13%에 달하는 규모다.그룹 자체투자 7조원은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원 ▲증권 중심 모험자본 투자 1조원 ▲자산운용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펀드 5조원 등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그룹공동투자펀드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자회사가 조성한 금액을 우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 자회사가 운용주체로 나선다. ▲직간접 투융자 ▲민간 母펀드 조성 ▲子펀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AI·바이오·방산과 같은 10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특히 우리투자증권은 자본여력을 확대해 첨단전략산업 기업에게 초기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 Pre-IPO, IPO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5년간 총 1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기로 했다.융자 56조원은 △K-Tech 프로그램 19조원 △지역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 16조원 △혁신 벤처기업 지원 11조원 △국가주력산업 수출기업 지원 7조원 △우량 중소기업 첨단인력 양성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포용금융 7조원은 △서민금융대출 등 상생금융 확대(7조원) △상생·보증대출 재원 출연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480억원) △배드뱅크 지원 등 정부 연계사업(1천억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6개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도 11개까지 늘려 현장밀착형 대면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금리우대 역시 계속 늘리기로 했다.이날 브리핑에 나선 임종룡 회장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는 △기업금융 名家로서 축적해 온 노하우와 강점 △종합금융그룹 완성을 통해 진용을 갖춘 자회사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성장-도약 등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본 프로젝트 완수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이뤄 우리금융 지속성장의 기반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126년 동안 우리나라의 근대화·산업화의 견인차였던 우리금융그룹이 사명감과 진정성을 갖고 이번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내 대표 상조기업 보람상조가 전국 직영장례식장을 거점으로 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캠페인을 본격 가동했다.대동병원장례식장은 최근 대동병원에 병원발전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보람상조가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다.보람상조는 전국 13개 직영장례식장의 매출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연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회성 후원이 아닌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부·봉사활동을 반영해 상부상조 정신을 실천할 계획이다.장례식장은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생활거점이다. 장례예식의 장소이자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공간이다. 보람상조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직영장례식장을 지역 친화적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병원발전기금 3천만 원은 시설 개선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병원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환자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의료 혜택은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민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병원의 혁신과 지역 환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번 보람상조의 기부 활동은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의료 인프라를 함께 키워가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보람상조는 상조업의 근간인 상부상조 정신을 현대적 방식으로 확장해 ESG 경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장학금 지급, 생활용품 나눔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정서적·실질적 교감을 지속해 왔다. 이번 대동병원 발전기금 기탁은 이런 노력의 연장선으로 보람그룹의 ESG 경영 활동을 지역의료 분야까지 넓히고 있다.보람상조 관계자는 “상조기업은 본연의 역할인 장례를 지원함과 동시에 든든한 이웃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영장례식장을 거점으로 지역 협력을 넓혀 보람그룹의 토털 라이프케어 철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우체국 금융서비스와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29일 현재 재개됐다.우정사업본부는 29일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우선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우선 재개된다고 밝혔다.전산실 화재로 서비스가 멈췄던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 뱅킹,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 청약 및 보험금 청구 등 서비스는 지난 28일 오후 9시부터 다시 이용 가능해졌다.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우편 서비스는 29일 오전 9시를 기해 재개됐다.구체적으로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소포 및 국제우편을 포함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우편물 배달 및 종적조회 등 서비스가 우선 재개된다.다만 최근 서비스를 고도화한 미국행 EMS(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 일부 업무는 당분간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본부 측은 설명했다.착불소포, 안심소포, 신선식품 소포 및 수입인지·알뜰폰 등 수탁사업 등 서비스도 당장은 이용할 수 없다.시스템 안정화까지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뒤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서 복구 서비스가 계속 늘고 있다.하지만, 주요 정보시스템 96개가 전소된 전산실 내 있었고,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까지는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전체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h수협은행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기관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점검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Sh수협은행은 이번 사태 발생 직후인 27일 은행장 주재의 위기상황 대응회의를 소집하고 즉시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해 대고객 금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현황을 점검했다.주말 내내 이어진 비상근무와 정보보안시스템 점검, 콜센터 고객응대 강화 등 금융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한 결과, Sh수협은행은 29일 현재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공공마이데이터(비과세종합저축 자료제출 서비스) 등 일부 국가전산망 연계 서비스를 제외한 금융서비스 업무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Sh수협은행 관계자는 “Sh수협은행은 매년 정기적인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해 이번 사태와 같은 재해나 재난 발생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단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완벽히 종료될 때까지 금융당국 및 정부기관과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고객의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는 사명을 가지고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창립 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10년·20년 장기근속 직원들을 위한 공로패 수여식과 함께 ‘그룹 시너지’를 주제로 직원들이 AI를 활용해 직접 기획·제작한 기념 영상이 상영됐다.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기념사에서 “17년 전 지주회사 설립은 계열사 간 시너지와 자본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대한 꿈에서 시작됐다”며 “고객과 주주의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임직원의 헌신 덕분에 KB금융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은 KB금융이 지속가능한 1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우선 그는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해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구성했다.양 회장은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온 KB금융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혀드릴 수 있도록 포융금융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통해 KB금융이 새로운 성장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금융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KB금융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소비자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모든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상의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경험과 감동을 고객에게 선사할 수 있는 KB금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더불어 KB금융은 주주에게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KB금융은 내실을 단단히 다져 본질적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 철저한 자본비율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병행해 KB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양 회장은 “KB금융의 가장 큰 자산이자 경쟁력은 임직원”이라며 “시장이 KB금융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1등 금융그룹의 일원’으로 자신을 재평가하고 ‘1등에 걸맞은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정보는 고객 그 자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강도 높은 정보보호 정책을 통해 신뢰받는 KB금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가 금융기관으로 번지면서 일부 비대면 서비스가 마비됐다. 신분증 진위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시중은행들은 긴급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금융권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등 신분 확인 서비스 ▲인터넷 지로·과금 납부 등 행정기관 연계 서비스 ▲우체국 연계 서비스 등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다수 은행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주민등록증·여권 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중단됐다. 일부 은행은 실물 운전면허증만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공지했다.특히 비대면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공공 마이데이터 대신 실물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케이뱅크는 화재 직후 개인사업자대출과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단됐으나 현재는 정상 취급 중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 역시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업권 협회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각 금융회사는 세심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대응센터를 운영해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정 가능한 모든 상황을 대비해 대응 수단을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시중은행도 잇달아 비상 대응에 나섰다. 신한금융그룹은 27일 지주 위기관리협의회를 소집하고, 이튿날 주요 그룹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등록증 관련 비대면 실명인증 및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중단 사실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했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대체 인증 수단을 공지했다. 29일부터는 영업점과 콜센터를 중심으로 화재 사고로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또 그룹 데이터센터 사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문제 발생 시 재해복구센터를 즉시 가동하는 방안도 점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하나은행은 은행장 직속 ‘국정자원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사업그룹별로 영향도를 점검하고, 전 직원에게 중요 안내사항을 배포했다. 아울러 영업점에서 활용할 소비자 응대 매뉴얼도 준비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우리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도 화재 직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시스템 영향도를 점검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톱(TOP)100이 크게 요동쳤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 1위였던 삼성전자(9조2298억원)가 올해 동기간에는 2조6601억원의 실적으로 순위가 5위까지 떨어졌다는 점이다.그 자리는 SK하이닉스(15조2123억원)가 꿰찼다.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서며 ‘왕관’을 썼다. 이코노미스트가 올 상반기 실적을 분석 한 결과, 톱100 기업 순위에서 삼성SDI·S-Oil·LG화학 등 21개 기업은 영업이익 톱100에서 밀려났고 한화오션·GS건설·흥국화재 등 21개 기업이 새로 톱100에 진입했다.올해 영업이익 2~4위는 기아(3조8746억원), 현대차(3조6258억원), 한국전력(2조8574억원)이 차지했다. 기아와 현대차는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했지만 3조원대 이익을 유지하며 2~3위권에 안착했고, 순위는 지난해보다 각각 한 계단씩 상승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위에서 7계단 급등해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 톱5에 진입했다.6~10위권도 치열했다. 지난해 44위였던 SK이노베이션이 6위로 38계단 급등하며 톱10에 들었다. 신한지주는 영업이익이 1년 새 40% 증가했음에도 순위가 지난해 6위에서 7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반면 KB금융은 5위에서 8위로 후퇴해, 금융지주 가운데서는 신한지주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은 7위에서 9위로 물러났지만 톱10을 지켰고, 우리금융지주가 12위에서 10위로 올라 새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상반기 톱10이었던 곳 중 삼성화재(8위→11위), DB손해보험(9위→12위), 한국가스공사(10위→14위) 3곳은 올해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11~20위권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현대해상(13위→31위), HMM(15위→21위), 메리츠금융지주(17위→27위), SK텔레콤(19위→26위), LG전자(20위→37위) 등 5곳은 20위권에서 이탈했다. 반면 삼성바이로직스(32위→17위), 현대모비스(29위→18위), HD현대중공업(62위→19위), KT(23위→20위)는 톱20에 새로 합류했다.조선업체들 ‘퀀텀 점프’ 주목영업이익 톱100의 판도도 크게 바뀌었다. 지난해 톱100이던 21곳이 올해 명단에서 빠졌고, 반대로 21곳이 새로 진입했다. 최근 1년 사이 순위가 100계단 이상 상승해 톱100에 안착한 기업만 7곳에 달한다.대표적으로 HD현대미포는 지난해 상반기 40억원 적자(순위 927위)에서 올해 1366억원 흑자로 전환하며 88위로 839계단 ‘퀀텀 점프’했다. 같은 그룹의 HD한국조선해양도 지난해 반기 30억원대 손실(919위)에서 올해 4069억원 흑자를 내 47위로 872계단 뛰었다. 이밖에 한화오션(379위→30위), 두산(226위→73위), SK바이오팜(210위→76위), 에이피알(200위→90위), SK스퀘어(182위→63위) 등도 100계단 이상 순위를 끌어올리며 톱100에 합류했다. 반대로 7곳은 순위가 100계단 이상 급락하며 톱100과 멀어졌다. 삼성SDI는 지난해 상반기 52위였으나, 올해 동기간 1조원 넘는 적자로 1000위까지 추락했다.(순위 -948계단)S-Oil도 지난해 27위(6133억원)에서 올해 997위(-3673억원)로 내려앉았다. LG화학은 66위→990위, 현대제철은 87위(1347억원)→989위(-684억원)로 900계단 이상 급락했다. 삼성전기도 70위(1841억원)에서 874위(-10억원)로 크게 후퇴했고, OCI홀딩스는 53위(2893억원)에서 276위(291억원)로 223계단 하락했다.흑자·적자 전환에 따라 순위 변동도 컸다. 한화투자증권은 작년 상반기 68억원 적자(942위)에서 올해 807억원 흑자(144위)로 급반등했다. SK디앤디도 33억원 손실에서 310억원 이익으로 돌아서며 916위→265위로 뛰었다. 이외 원익IPS(985위→283위), 아시아나항공(994위→301위), HD현대에너지솔루션(953위→328위), 다올투자증권(966위→355위), 금호건설(986위→358위), HL만도(971위→385위) 등도 작년 적자에서 올해 100억원 이상 흑자로 전환하며 순위가 900위권대→200~300위권대로 크게 개선됐다.반면 티웨이항공(186위→992위), 제주항공(164위→991위), 두산테스나(294위→979위), 더본코리아(438위→977위), 비에이치(431위→974위), 무림P&P(272위→962위) 등은 올해 100억원 이상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900위권대로 밀려났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됐다. 그 법에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유럽과 일본에서는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가상통화라고 부르다가 암호화폐, 암호자산을 거쳐 지금은 ‘디지털 자산’으로 부르려고 한다. 참으로 혼란스럽다.물론 지금 거론되는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기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기술에 기반한 발명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이 계속 발행되는 것과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같이 발행 물량이 고정된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이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같이 발행 물량이 신축적이되, 현존하는 법정화폐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되는 것이다.비트코인 열풍은 여전하고, NFT 열풍은 한물갔다.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기대와 관심은 작년부터 아주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때문이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사흘 만에 헌법상의 권리를 이용해 대통령 긴급명령(제14178호)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 명령의 골자는 CBDC 발행을 준비하라던 전임자 바이든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무효화하는 것이었다. 대신 스테이블코인에 힘을 실어주었다.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조금 다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와 동전을 대체하는 수단이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물론 공통점이 훨씬 크다.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이나 비트코인처럼 명목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 1달러는 언제나 1달러다. 그러므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자기앞수표나 당좌수표처럼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때만 쓸모가 있다.그렇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존재 이유는 지급을 편하게 돕는 데 있다. 하지만 전혀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 인류는 장사와 무역을 시작한 이래 지급을 돕는 수단을 끊임없이 고안했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도를 했다. 기원전 7세기경 동서양 양쪽에서 등장한 금속화폐가 대표적이다. 흑사병이 끝난 뒤 서양에서는 어음이 나타났고, 비슷한 무렵 중국 송나라에서는 교자(交子)라는 지급수단이 등장했다. 3%의 수수료를 내면 동전을 갖고 운반하지 않더라도 먼 곳으로 송금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기앞수표였다. 그것이 큰 인기를 얻자 1023년 송나라 조정은 그 사업을 국가가 독점했다. 오늘날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원형이다.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회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므로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식으로든 제도권에 편입되겠지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어떤 사람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불안하여 장차 금융시스템을 뒤흔들 위험 요소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늘어날수록 준비자산으로서 국채의 수요가 커지니까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이 커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발행을 넉넉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의 범람으로 인해 통화 주권이 잠식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 부분적 진실에 불과하다. 이론적으로 안전하지만…통화 정책 교란 우려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99%를 USDT, USDC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테라-루나(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파산과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때 두 스테이블코인은 잠시나마 액면가치를 지키지 못했다(이를 디페깅이라고 한다). 불안해진 사람들이 투매와 인출 소동을 벌인 탓이다. 그런 현상은 대공황 때 뱅크런이나, 글로벌금융위기 때 펀드런과 다르지 않다.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주범이 될 가능성을 엿보인 것이다.하지만, 현존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와 장차 등장할 모든 발행업자는 대출과 투자를 포기하고 국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만 보유한다. 만일 그런 기관이 파산할 정도라면,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미 파산했을 것이다. 즉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는 기존의 어떤 은행보다도 안전하며,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일찍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학수고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위기는 은행의 신용 창출 행위(대출)가 통제되지 못해 자산시장에 버블을 키웠다가 그것이 터지는 현상이므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은행의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국채나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같은 초안전 자산만 보유하게 된다. 그런 은행을 내로우 은행(narrow bank)라고 한다. 애덤 스미스·어빙 피셔·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주류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영국의 프레드릭 소디와 같은 좌파 경제학자들도 열렬히 지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경제학자들의 이상향이었던 내로우 은행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하지만 문제가 있다. 기존 상업은행의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되고 그 돈이 국채에 묶이면, 기존 은행들의 신용 창출이 위축된다. 대출이 줄어들면 시장금리가 오른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의 양과 정책금리 수준은 그대로인데, 시장금리 상승으로 고용과 생산이 줄면 실물 경제가 위축된다. 통화정책의 교란이다. 대출 포기한 내로우 은행…스테이블코인과 닮은꼴그래서 미 연준(미국 중앙은행)은 대출을 포기한 은행의 영업을 금지했다. 2017년 더 내로우 은행(The Narrow Bank)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었는데, 그 은행은 경제학 논문에 있던 내로우 은행이 되는 것을 지향했다. 즉 고객의 돈을 받아서 송금 업무만 수행하고, 고객의 예금은 미 연준에 예치하는 것을 사업 모델로 삼았다(블록체인기술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미 연준은 한국은행과 달리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연 4.25%의 두둑한 이자를 주는데, 그것으로 모든 운영비와 인건비를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대출을 포기한 은행의 등장은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확실성을 저해한다. 미 연준이 보기에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대출은 하지 않고 국채와 지급준비금에서 편안하게 이자 수입만 얻으려는 것은 불로소득을 노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미 연준은 더 내로우 은행을 기존 금융시스템을 파괴하는 트로이의 목마로 간주하고, 지난해 12월 그 은행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경제학자들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여겼던 내로우 은행이 연준이 보기에는 위험 천만인 것이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USDT,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들은 더 내로우 은행과 전혀 다르지 않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다.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자기앞수표를 디지털화한 것이므로 상관이 없다. 반면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낮출지언정 통화정책을 중대하게 교란한다.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면 국채 발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미신이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링컨 대통령은 은행법을 개정했다.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한 만큼만 지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그럼으로써 국채 발행은 손쉬워졌지만, 기업 대출이 국채 매입으로 대체됨에 따라 시장금리는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국채이자 지급액도 줄지 않았다. 기업 대출과 국채 매입 간의 대체효과다.금융적 시각에서 볼 때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는 내로우 은행이다. 블록체인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업에 해당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금산분리 원칙이다. ‘금산분리’ 원칙,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변수1956년 정부가 보유했던 ‘은행주 불하(입찰매각)’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가 헌법처럼 단단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4대 은행을 민영화한 결과 삼성, 조선제분, 합동증권 등 당대 4대 재벌들이 하나씩 은행을 꿰찼다. 5.16 군사정부는 그때 국민들이 느꼈던 허탈감을 바탕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수립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금산분리 원칙이 고수되는 한 삼성, 현대, SK, GS는 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이유로 네이버와 두나무 등 IT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까? 그것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가장 큰 변수다.IT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면, 삼성이나 현대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이나 수표대신 자기 계열사 스테이블코인을 지급할 것이다. 그 코인은 어음이나 수표처럼 은행에 제시되어 이튿날 결제되지 않는다. 대기업이 지탱해 나가는 재벌별 생태계에서 계속 유통될 것이다. 지급수단의 춘추전국시대다. 비은행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다.물론 필자의 걱정이 기우일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업이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은행업은 수신과 여신의 결합 사업이다. 그중에서 여신만 담당하면, 은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와 대부업자가 그러한데, 그들의 사업은 여신전문업(여전업)일 뿐이다. 수신전문업(수전업)도 마찬가지다. 우체국은 예금을 받지만, 대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이 말하던 내로우 은행은 은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할 때도 금산분리 원칙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소비임치 없는 스테이블코인…어떤 기준 제시해야결국 은행이 무엇이냐는 아주 고전적이며 상식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이 21세기의 스테이블코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질문이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대출로 소비한다. 그래서 예금계약을 법률적으로 소비임치(消費任置, 민법 제702조)라고 부른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는 소비하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을 매매할 뿐이다. 소비임치가 아닌 매매계약이 주된 업무라면,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 가깝다.미국도 그런 점을 고민한다.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USDT와 USDC에게 은행 자격을 요구할 것인가, 증권사 자격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타협안에 따르면, 재무부, 연준, 통화감독청(OCC), 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함께 발행 자격을 심사한다. 억지춘향에 가깝다.지금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점이다. 은행이 아닌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 어떤 명분과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해지는 가능성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쉽게 전환되어 탈세, 자금세탁, 외화밀반출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포착하고, 단속할 것인가? 국회, 정부, 한국은행이 함께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숙제다.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변화는 분명하다. 외국으로 송금하는 일이 편리해지고,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세무와 외환당국의 감시를 벗어나기도 용이하다. 금융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이다. 하지만 거시경제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크다. 통화정책이 유효성이 약화되고, 외환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정치적 고려 사항도 있다.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우체국 우편·예금·보험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당분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사상 초유의 정부 전상망 마비 사태가 발생해서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인터넷 우체국을 비롯한 우편 서비스, 우체국 예금 및 보험 등의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다.전날(26일) 오후 8시 20분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면서다. 해당 배터리 제조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정부 전산 시스템 647종이 모두 셧다운된 탓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측은 "동원 가능한 최대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27일) 배달 예정인 소포 우편물을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정상적으로 배달할 계획이다. 이후 시스템 복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다만 우체국 예금 및 보험 등 금융 서비스는 서비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출금 ▲이체 ▲ATM 이용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등 우체국 금융 관련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