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환급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며, 자동차 부품 150개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완화된다. 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관세와 중복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차 관세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다른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조치는 소급 적용될 예정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선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다음달 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자동차 부품 150개에 대한 25% 관세도 완화했다.1년간 미국산 자동차 가치의 최대 3.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WSJ은 전했다. 2년 차엔 환급 비율이 차량 가치의 2.5%로, 이후 점차 폐지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여는 취임 100일 기념행사 전 이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백악관 "트럼프, 車관세 영향 완화 예정" <로이터>

뉴욕유가가 최근 급등 흐름을 접고 1% 넘게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며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재부각된 영향이다.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0.97달러(1.54%) 내려앉은 배럴당 62.0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1.01달러(1.51%) 떨어진 배럴당 65.86달러에 마무리됐다.이날 유가는 최근 반등 흐름을 뒤집었다. WTI 가격은 지난 2거래일간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WTI 가격은 지난 9일 장 중 55.12달러로 단기 저점을 찍은 뒤 지난주 65달러까지 급반등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불확실성이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점이 계속 드러나면서 유가도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 원유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내가 아는 한 두 정상 사이에 전화 통화가 없었다"며 중국은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통화했다던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중국 측에 전화를 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에서도 지금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언젠가 그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됐다.중개 회사 PVM의 존 에반스 분석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유가 투자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회담, OPEC+ 연합 내부의 불화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OPEC+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확대 협의체다.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 분석가는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몰려 있다"며 "미국이 이란을 폭격할까? 중국은 원유를 더 많이 매입할까?"라고 말했다.BNP파리바의 알도 스판예르 분석가도 "지난달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투자심리가 더욱 약세로 돌아섰다"며 "OPEC+가 더 공격적으로 감산을 철회했고 (석유) 카르텔 내부의 단결력에 대한 의구심이 동반됐기 때문인데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진단했다.

신규 채용 규모가 7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채용시장 한파 심화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자영업 감소와 구조 변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채용으로 분류되는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1분기(2만3000명↑) 이후 7분기 연속 줄었다. 2023년 2분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만9000명이 줄었고 3분기에는 10만8000명, 4분기에는 7000명이 줄었다. 지난해에도 4분기 내내 감소세를 기록했다. 1분기에는 11만4000명, 2분기 11만8000명, 3분기 8만2000명, 4분기 12만2000명이 줄었다. 일자리가 줄면서 대학생들 가운데 졸업을 연기하거나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만 지원하는 경향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신규 대졸자 수는 19만5000명으로 2020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졸업을 미룬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1만8000명)은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해고나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으로 생긴 비자발적 실직자는 지난해 1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4％ 증가한 수준이다. 업종별로 건설업(3만9000명↑)과 부동산업(9000명↑)에서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불황 여파로 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일자리는 지난해 140만600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96만6000명)보다 44만명 증가한 수준이다. 경총은 “52시간 규제나 주휴수당 부담으로 기업의 단시간 일자리 수요 확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8％를 기록했는데, 이는 1963년 관련 통계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20％를 밑도는 기록이다. 도소매 업종은 4만8000명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1만6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00명↑)이 늘어나는 등 신산업 분야에서 자영업자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얼어붙은 채용, 원치 않는 퇴사 같은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혼여성 중심의 초단시간 근로 활성화, 고령층의 자영업 유입 등 계층별 노동이동 방향이 뚜렷하다”며 “노동시장 법·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서비스·직업훈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후 약속했던 '시장 붐'이 기대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현재 미국 S&P500 지수는 약 8% 하락해 1974년 제럴드 포드(Gerald Ford) 대통령 이후 최악의 100일 성적을 기록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직후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S&P500은 2년 연속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주식시장은 급격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특히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때문에 일부 국가 및 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 유예 조치를 적용하는 등 정책 방향을 수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은 확대됐고, S&P500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일곱 번째로 빠른 속도로 조정을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소비재와 정보기술 분야가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테슬라(Tesla),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 노르웨이지안크루즈라인(Norwegian Cruise Line) 등 주요 기업들이 주가 부진을 겪었다. 반도체 장비업체 테라다인(Teradyne)과 특수화학업체 앨버말(Albemarle)도 하락세를 보였다.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과 소비 위축 우려가 실적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금융시장 내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S&P500 선물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은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3월 이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투자은행들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는 올해 S&P500 지수의 큰 폭 상승 가능성을 철회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는 반등 시 매도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UBS는 올해 S&P500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이 제로(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시장 변동성의 주된 원인으로는 행정부의 무역 정책 방향성 불확실성이 지목되고 있다. 폴 놀트(Paul Nolte) 머피앤실베스트(Murphy & Sylvest) 수석전략가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전략 목표와 성과 지표가 불명확하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릭 스터너(Eric Sterner) 아폴론웰스(Apollon Wealth) 최고투자책임자(CIO)도 "무역 불확실성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다만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식시장 내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에릭 디턴(Eric Diton) 웰스얼라이언스(Wealth Alliance) 대표는 "현재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와 더불어 '성적인 대화'도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페이스북의 모회사로 알려진 '메타'의 AI 챗봇이 바로 그 화제와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2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자사의 AI 챗봇에 '로맨틱 역할극'을 포함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허용했으며, 실시간 음성 대화까지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메타는 이 챗봇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틴 벨과 주디 덴치, 프로레슬러 겸 배우인 존 세나 등 유명인들과 고액의 목소리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대해 메타의 일부 직원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미성년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WSJ은 이런 문제에 대한 메타 내부의 제보를 받고 실제로 수개월간 메타의 챗봇과 수백 건의 대화를 진행한 결과, 메타의 공식 AI 챗봇인 '메타 AI'가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도 성적인 내용을 진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한 사례로 메타 AI는 14세 소녀로 자신을 소개한 이용자에게 존 세나의 목소리로 "나는 너를 원하지만, 네가 준비됐는지 알아야 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그러나 이에 대해 메타 측은 WSJ의 이런 테스트가 조작적이며 일반적인 AI 챗봇과의 대화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메타는 이후 자체 시스템을 일부 변경해 미성년자 계정이 성적인 역할극에 접근할 수 없게 했으며, 유명인의 목소리를 통한 음성 대화 기능도 크게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성인의 경우 여전히 비슷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최근의 테스트에서는 이용자가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메타 AI가 이런 대화를 허용했다고 WSJ은 지적하기도 했다.이 신문은 또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AI 챗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대화 이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거부했다고 전했다.이에 메타 측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특히 AI 챗봇을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근래 AI 콘텐츠에 대한 자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한편 챗GPT로 유명한 오픈AI는 지난달 특정 집단에 모욕적일 수 있는 콘텐츠와 혐오를 상징하는 표현 등에 대한 이미지 생성 제한을 풀고 "창의적인 자유를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후반~40% 초반으로 하락하며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18∼22일 미국 성인 24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9%, '부정적'은 55%였다.이는 WP의 지난 2월 조사 때 지지율 45%보다 6%p 하락해 30%대로 떨어진 것이다.WP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낮다"며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시점에서 42%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52%를 기록했다"고 복기했다.그러면서 "대부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몇 달 동안 '허니문' 기간을 즐기지만 첫 해 후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트럼프는 예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 양상도 그대로 드러나 민주당 당원 9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공화당원의 80% 이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WP는 짚었다.구체적인 정책 중에는 '최근의 주식시장 혼란'과 관련, 부정 평가가 67%로 긍정 평가(31%)를 압도했으며,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64%가 부정적(긍정적 34%)이라고 응답했다. '경제 정책'과 '외국과의 관계' 역시 61%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그나마 '이민 정책'(부정 53%·긍정 46%), '연방정부 관리'(긍정 42%·부정 57%) 분야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응답자의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확대 노력을 '지나치다'고 했고, 연방 기관 폐쇄에 대해서도 5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경제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72%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단기간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 중 51%가 공화당원이었다.'의료 연구 연방 지원 삭감'(반대 77%), '사립 대학 운영에 대한 개입 확대'(반대 70%),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반대 67%), '연방 교육부 폐지'(반대 66%), '빈곤국에 식량·의료 원조 동결'(반대 62%), '석유·가스 시추 환경 규제 완화'(반대 61%), '중동 정책 반대 외국인 학생 추방'(반대 59%) 등 세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높았다.CNN 방송이 조사업체 SSRS와 함께 지난 17∼24일 미국 성인 16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오차범위 ±2.9%p)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1%로, 3월 조사보다 4%p, 2월 조사보다 7%p 각각 하락했다.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1953∼1961년 재임) 이후 100일차 신임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구체적 정책 지지율도 지난달 초 조사 때보다 떨어졌다. '인플레이션 관리'는 9%p 하락한 35%,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p 떨어진 35%였다.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도 5%p 내린 39%로 최저치를 찍었고,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신뢰도 역시 12월 조사보다 13%p 떨어진 52%를 기록했다고 CNN은 전했다.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더 높은 정책은 '성별 정체성 및 트렌스젠더 관련 정책'으로 51%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관세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연소득 20만달러 이하 국민들의 소득세를 크게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소득청(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부활을 약속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를 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약 2억9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이어 "또한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 및 제조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며 "이는 미국에 큰 기회이다. (관세를 걷을) 대외소득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부각하면서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는 29일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속속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해선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회원국들의 자유무역이 힘을 잃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무관세 협약도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세계 자유무역의 대표 격인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FTA란 이를 체결한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서로에게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처럼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FTA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RTA)이라 부르기도 했다.우리나라는 EU나 NAFTA에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 주요 나라들과 개별 협정을 맺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경제 영토를 넓혀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이 FTA를 발효한 나라는 59개국(22건), 이들 국가의 GDP는 전 세계의 GDP의 85%에 이른다. 이는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문제는 미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했다. 무관세 혹은 초 저관세 협약을 맺었던 나라들과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 25%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수준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 관세 유예 조처를 하기는 했지만, 중국과는 100%가 넘는 보복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관세율 인하를 꾀하거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 인상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마무리되겠지만, 결국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이전과 같은 수준의 무관세‧초 저관세보다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세 장벽을 철폐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미국을 필두로 보호무역주의를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무역량이 줄어들고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면 국내에서 생산해 내보내는 수출량이 줄어드는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개별 국가와의 FTA 비중이 높고 지역 협정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큰 타격을 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FTA는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5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자유무역협정 ▲2단계 관세동맹 ▲3단계 공동시장 ▲4단계　경제동맹 ▲5단계　완전경제통합 수준이다. 완전경제통합을 이룬 EU와 달리 우리나라의 FTA는 대부분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협약을 맺고 있어 전 세계가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기댈 곳이 없는 셈이다. 美, 세계 자유무역에 균열…RCEP·CPTTP 경제 블록 주목이 때문에 무관세‧초 저관세를 바탕으로 하는 FTA가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미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WTO 통상 장관회의에서 ‘WTO 폐기’를 공언하면서 세계는 자유무역 체제에 균열을 확인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자유무역 체제를 흔들었는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시 상호 관세를 내세우면서 FTA에 대못을 박은 셈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WTO는 무역분쟁 조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FTA마저 힘을 잃으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처럼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APEC은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다. FTA와는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는 느슨한 협력체제로 가입국들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은 미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들의 보복성 협상 가능성을 높였고 이는 APEC처럼 다자협력을 지향하는 체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APEC은 회원국 간 ‘합의와 자발적 이행’에 의존해 유지되는데 미국처럼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하거나 보복 조치를 가할 경우 회원국 간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 협정을 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 외연을 확대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RCEP은 한국‧중국‧일본‧호주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FTA의 일종이다. 인구 규모로는 23억명,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 GDP와 교역 규모의 약 30%에 달한다.TPP에서 미국이 빠져나간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TP)을 새로 꾸렸는데, 여기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RCEP을 통해 글로벌 경제 혼란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CPTTP 11개 회원국은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없애고, 투자‧지식재산권‧노동 환경‧환경 보호까지 규정을 만들어서 서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다자간 FTA다. 우리나라는 과거 개별 국가 간 FTA 체결 실적이 좋았고 노동‧환경 등 비관세 분야 규정에 부담을 느낀 터라 미국이 빠진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이 대두되면서 지역별 블록화가 주목받자 CPTTP와 같은 다자간 FTA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CPTTP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다만 일각에서는 고부가가치 품목이나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RCEP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전략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원국 간 규범 수준인 낮고 노동·환경이나 국영기업, 디지털 무역 등 고도화된 통상 규범이 없어 다른 FTA처럼 엄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RCEP의 주요 경제권이자 전략적 리더로 기능하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지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미 FTA는) 유지해야 한다. 그게 더 이익”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대미 수출 중에 자동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2.5%에서 시작해서 27.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우리나라(25%)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대로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한국·중국·일본 중심의 자유무역이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중일 3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자유무역질서 복원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멈춰섰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트럼프 대통령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앞서 한중일 3국 경제통상 장관들은 지난 3월 30일 서울에 모였다. 이들은 안정적 세계 무역 질서 유지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3국 경제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3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규칙 기반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무역 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3국 경제통상 장관장관들은 한중일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면서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경제협력은 없는 상황이다. 한중 FTA만 가동되고 있다. 앞서 한중일 3국 FTA 공식 협상은 2012년 11월부터 16차례 열렸으나 나라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9년부터는 협상이 끊겼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에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한 것도 협상 중단에 영향을 끼쳤다.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3국은 FTA 협상 재개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질적인 회담 재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다 1년이 지난 지금에야 관련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뜻을 다시 모은 셈이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계기로 경제를 중심으로 한중일 협력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실제로 한중일 3국 경제산업장관회의와 이를 계기로 한 연쇄 양자 회담 과정에서 공개된 발언을 봐도 한중일 FTA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중국으로 나타났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3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한중 상무장관 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를 통한 역내 경제 통합을 통해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리창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 2단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표다.FTA는 국가 간 특혜 무역 협정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제거해 시장에 대한 배타적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이다.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제로로 낮아지거나, 다른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한중일 FTA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연합(EU)을 넘어서는 거대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이 FTA를 타결할 경우 2023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약 24조달러 규모의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연방 상원의원이 관세전쟁 와중에 ‘동병상련’이 된 한중일 3국의 장관들이 최근 서로 손을 맞잡은 장면을 “충격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인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하와이)은 지난 4월 4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고강도 관세 드라이브가 미국 경제와 대외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주초 수년 만에 중국과 일본,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대응으로 3국 자유무역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3국 통상장관의 악수는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이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3월 30일 서울에서 약 5년 만에 열린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당시 나란히 선 채 3자간 악수하는 장면을 거론한 것이다. 샤츠 의원은 한일 장관이 중국 장관과 글자 그대로 손을 맞잡은 것은 “그들(한중일)이 우리에 대항해 뭉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한중일 FTA 성사까지는 갈 길 멀어한중일 FTA가 성사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3국 모두 제조업 중심 국가라는 점이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핵심 수출 산업이 겹치기 때문에 자유 무역에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라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반복돼 왔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향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굵직한 사안을 놓고 오랜 기간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것에 대한 보복 조처였다. 중국과는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갈등을 겪기도 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 한국 문화 활동을 중국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제한하는 ‘한한령’을 취해왔다.다만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이후 우리 정부는 한중일 FTA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중일 FTA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중일 FTA에 대해 “국제통상체제에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3국이 경제적 협력을 해야겠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지고 있다”며 “(협력의) 수준과 내용, 어떤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지 등은 이견이 있어 조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