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2주 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10월 5주 차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47%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앞서 10월 5주 차 조사에서는 10월 3주 차 대비 긍정 평가가 2%포인트 상승하며 반등하는 듯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연령별 및 지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40대(60%)와 50대(60%), 전남·광주 및 전북(7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 조국혁신당 지지층(54%), 진보층(77%)의 지지가 두드러졌다.반면 20대(31%)와 30대(28%), 대구·경북(24%) 및 서울(34%)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의힘 지지층(7%)과 보수층(16%)에서도 긍정 평가는 저조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5%로 선두를 지켰으며, 국민의힘이 25%로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1%,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또 만났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다.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지역사회와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산되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힐 전망이다. 또 삼성그룹의 과감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 지방정부를 격려한다. 여기에 앞으로 차질 없는 투자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할 계획이다.이재용 회장의 환영사,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의 메가프로젝트 투자 현황 보고도 예정됐다. 삼성이 추진하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약 140조원에 달한다. 충청권을 AI(인공지능) 반도체 및 첨단 부품·소재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삼성전자가 천안·온양 캠퍼스에 약 56조원을 투자한다. 그중 온양 캠퍼스에 총 46조원을 투자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라인 5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장 건설비 6조원과 첨단 장비 투자비 40조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이번에 첫 삽을 뜨는 새 공장(5라인)은 축구장 4개 규모인 3만1000㎡(9400평)의 대형 클린룸을 갖춘 지상 3개 층의 첨단 HBM 생산시설로 조성된다. 2028년 6월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며, 완공되면 온양 캠퍼스 연면적은 27만㎡에서 42만㎡로 약 1.6배로 확대된다.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 지역에 약 67조원을 투입한다. 폴더블 등 차세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및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삼성SDI는 천안 지역에 차세대 배터리 글로벌 마더 팩토리를 조성한다. 삼성전기는 세종 지역에 최첨단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라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회장과 이 대통령은 2개월 보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지난 8월 26일 둘은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등 핵심 경제·산업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반도체 투자 인프라(전력·용수) 확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의 규제 완화 현안,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 대응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한편 착공식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도 현장에서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네 번째 회의다. 메가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지원 방안, 성과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및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된다.

세금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제도다. 국가를 유지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누진세와 복지지출을 통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재분배 장치로 자리 잡았다.세금은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징수하는 만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공평성·확실성·편의성·경제성을 조세의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현대 조세학에서는 공평성·효율성·확실성을 강조한다.이 중에서도 '공평성'과 '확실성'은 조세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게는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누가 어떤 소득에 대해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미뤄졌다. 정부가 다시 2년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손익을 1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논란이었지만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도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를 유예할 것이냐는 논쟁에 앞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공정한가.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주식과의 형평성이 논란이 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개인의 장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한다.납세자가 어떤 거래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코인을 사고파는 단순 거래 외에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서는 소득의 법적 성격과 과세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남아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다시 개인지갑으로 옮긴 자산의 취득가액과 손익을 어떻게 입증할지도 문제다.과세당국이 모든 거래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자료는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쉽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정보 확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같은 이익을 얻고도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과세망을 벗어난다면 공정과세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몇 년 전 만난 한 자산가는 국세청과 세금 문제로 수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소송에 이겨 돌려받을 수 있는 돈보다 소송에 들어갈 비용이 더 많아 보였다.왜 굳이 소송을 하느냐고 묻자 그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다투기를 포기하면 똑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겨난다고 했다. 이 자산가는 "공정과세를 위한 공익소송"이라며 웃었다.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도 결국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정부는 가상자산에 공정하게 과세할 준비가 되었는가?

11월 11일 이른바 '빼빼로 데이'를 맞아 10대들 사이에서 이색 신조어가 유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가래떡 데이'를 전면에 내세우며 쌀 소비 촉진과 농업인 기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11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빼난지원금(빼빼로 받지 못한 불쌍한 솔로에게 주는 위로 빼빼로)'이라는 단어가 화제에 올랐다. 최근 방송인 유병재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한 초등학생이 "뻬뻬로 데이 때 빼빼로를 못 받은 사람에게 주는 빼빼로"라고 해당 신조어의 의미를 설명한 후 유행이 된 것이다.제과업계의 마케팅에서 비롯된 기념일이 청소년들만의 놀이 문화로 진화하는 사이, 정부와 지자체는 같은 날 제정된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의 참의미를 조명하는 데 집중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하며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부흥하기 어렵다"며 "이제 농업은 식량 안보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역설했다.이어 쌀값 정상화와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 그간 공들여 온 농촌 소득 기반 확대 정책의 성과를 짚었다. 특히 "농지 개혁과 농협 개혁, CPTPP 등 중요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불거진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사태를 두고서도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을 병행해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과의 유쾌한 소통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직접 유튜브 채널에 '가래떡 먹방' 영상을 게재했다. 화면 속에서 조청에 가래떡을 푹 찍어 먹어 보인 이 대통령은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자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 데이"라며 "맛있는 가래떡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한 시청자들을 향해 "조청파(1번)와 간장파(2번) 중 어느 쪽인지 댓글로 남겨달라"며 참여를 유도했다.가래떡 데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길쭉한 가래떡의 생김새에 착안해 쌀 소비를 장려할 목적으로 2006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서구화된 식생활로 쌀 소비가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 전국 지자체 역시 발 벗고 나섰다.한편, 지자체 또한 '농심천심'을 앞세워 가래떡 소비 촉진에 나섰다. 전북 전주시는 시청 로비에서 조지훈 시장과 농협중앙회 전주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쌀 소비촉진 가래떡데이 캠페인'을 열었다. 이들은 출근하는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가래떡을 건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심천심' 운동의 취지를 널리 알렸다. 강원도와 농협 강원본부 역시 도청에서 대대적인 가래떡 나눔 행사를 개최, 지역 쌀 소비 장려와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동시에 전개하며 농촌 살리기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31회 농업인의 날'인 11일 "농지 개혁,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농업 현안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 먹거리를 지켜온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농업 농민 단체의 반발이 이어져 온 CPTPP 가입 절차와 관련해 정부는 농어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관계 부처에 연내 가입 신청을 추진하지 말고 농어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방향을 설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농업을 경시하는 국가가 부흥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농업은 식량 안보의 핵심 근간이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뿌리를 수호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주요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한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 품목의 가격 하락세로 농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 방안을 병행 추진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 차원의 농가 소득 기반 확충 및 입법 성과도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관련 민생 법안의 입법 추진과 쌀값 정상화 조치,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소득 마을 사업 도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국가의 책임을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농업인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가지는 나라, 농민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며 국민은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SNS에 우리 쌀 소비 촉진을 독려하는 가래떡 시식 영상('1111.mp4')을 함께 게재하며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룹 쥬얼리 출신 이지현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근무하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집 근처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이들을 위한 '5분 대기조'를 자처한 이지현의 행보는 홀로 육아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대한민국 싱글맘의 현실을 재조명했다.이지현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남기며 현재 근무 중인 헤어샵 과천청사역점 퇴사 및 이직 소식을 알렸다. 먼저 그는 "미용 인생 시작에 있어서 신의 한수였던 OO아카데미 디자이너 양성과정부터 그 인연으로 과천청사역 원장 자리를 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지난해 미용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뒤 마케팅 원장으로 활발히 근무해왔지만 결국 육아와 돌봄 공백의 현실을 이기지 못했다.이지현은 "아이들이 조금은 컸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늘 다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아프고,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며 "먹는 음식도 점점 배달 음식이 주가 됐다"고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딸이 다쳐 네 바늘을 꿰매야 했던 상황을 회상하며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이들한테 엄마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고 자책했다. 이어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날도 많았다. 엄마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더했다.두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1남 1녀를 키우고 있는 그는 결국 생업의 형태를 바꾸기로 결단했다. 이지현은 "손을 쉬면 안 되기에 아이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5분 대기조가 되기 위해 집에서 5분 거리인 미용실로 이직한다"며 "여기서는 모델 작업만 하려고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그의 씁쓸한 고백은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구조적 위기를 보여준다.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싱글맘에게 '시간 빈곤'은 필연적이며, 이는 곧장 가계 소득의 격차로 이어진다.실제로 3년 주기로 조사되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94만6000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소득(488만7000원)의 6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이들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1위는 다름 아닌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으로 집계됐다.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솟는 소아 의료비는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진료 환자는 약 756만명이었으며, 총 진료비는 7조3000억원에 달했다. 2020년(4조5000억원)과 비교해 불과 4년 만에 62.4%나 폭증한 수치다.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소득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아동 진료비와 돌봄 공백은 싱글맘을 노동 시장의 외곽으로 몰아내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야만 하는 부모의 헌신이 온전히 개인의 경제적 희생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때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가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19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할 과제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법안, 새롭게 발의해야 할 과제 등 세 가지로 구분됐다.경총이 우선 처리를 요청한 법안은 지난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이다. 기업의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려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근로시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R&D 등 전문직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강조했다.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업의 투자 결정과 고용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근로조건에 관해 직접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쟁의 범위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이익 배분이나 인력의 배치·전환 등이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관련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의 투자 활동과 주주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법정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정년연장의 경우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해 정년을 일괄적으로 늘리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특수고용직 등의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제도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기존 노동관계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고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높여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경총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보호방안도 신속히 마련돼야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중간선거로 정치 지형이 재편됐지만 한국 기업을 향한 통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관세 부담뿐 아니라 대미 투자 이행과 성과 검증, 산업별 규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관세와 투자, 입법을 향후 미국 통상정책을 좌우할 3대 변수로 꼽았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투자 조기 집행 요구와 의회의 투자 성과 검증 강화에 동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301조·232조 관세 압박 지속 전망대한상의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기존 한미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익 중심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비롯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산업으로는 철강과 화학,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이 예시됐다. 다만 해당 업종 모두에 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별 조치가 결정된다.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관세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대한상의는 조사 단계에서는 한국산 중간재와 설비가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관세 예외와 감면 조건을 구체화하고,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관세 중복 부과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최근 미국 정부는 로봇과 산업기계뿐 아니라 풍력터빈, 상용항공기 등 일부 품목에서 즉각적인 신규 관세 부과보다 협상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역 상대국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거나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대한상의는 관세율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품목별 대미 수출 비중과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대미 투자 조기 집행·성과 검증 이중 압박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요구가 동시에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 약속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반면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실제 투자 성과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6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외국 기업과 정부의 미국 투자 약속이 실제 이행됐는지, 미국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감독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법안에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정도 언급됐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대한상의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의회의 투자 검증 기능 강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투자 규모를 약속하는 것을 넘어 현지 고용과 공급망 기여도 등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대미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업 선정 과정과 투자금 회수 구조, 한국 기업의 운영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아울러 미국의 투자 인센티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협의하고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수권법 등 산업별 입법 변화 주목미국 의회의 입법 동향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미국 상원에서 일반 법안의 토론을 종결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상·하원 각각 출석·투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대한상의는 관세 관련 입법보다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산업별 규제가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와 첨단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규정의 변화에 따라 국내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수주 기회와 공급망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특히 최종 법안이 확정되기 전 상·하원 수정안과 협의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계의 대미 소통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행정부 중심의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주정부, 지역사회까지 협력망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조지아와 텍사스, 오하이오 등 5곳 이상의 주지사직을 확보하며 16년 만에 과반을 차지했다. 미국 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인허가 등 핵심 권한을 보유한 주정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수 김장훈이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가 됐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김장훈은 국민연금공단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당장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상담원으로부터 예상 수령액을 안내받은 그는 "한 달에? 그렇게 많이 줘요?"라며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절친한 동료 이소라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돈을 모으려다가 다시 기부하기로 했다"며 기부 천사다운 변함없는 선행 의지를 다졌다.그렇다면 김장훈을 깜짝 놀라게 한 국민연금, 실제 수급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떨까. 김장훈처럼 매월 연금 혜택을 받는 이들은 전국적으로 786만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이들이 쥐는 돈은 1인당 월평균 약 6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6년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 수는 총 786만3299명, 당월 지급된 총 연금액은 4조5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나눈 전체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65만515원이다.매달 나가는 연금의 대부분은 은퇴 연령층의 몫인 '노령연금'에 집중됐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672만7607명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했으며, 총 지급액 비중 역시 4조1523억원(91.3%)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가입자 사망 등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114만1037명(14.4%), 장애연금 수급자가 7만1364명(0.9%)으로 뒤를 이었다.전국에서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이 가장 두둑한 곳은 울산광역시(85만5001원)였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과거부터 고임금 근로자가 밀집했던 대규모 중화학 공업 단지의 지역적 특성이 연금액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한편, 현재 국민연금을 떠받치고 있는 가입자 뼈대는 직장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전체 가입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68.35%를 차지했으며,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지역 가입자는 27.82%를 기록했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계속 가입자와 임의 가입자는 각각 2.09%, 1.74%로 집계됐다.

-기후공시 의무화 앞두고 ‘네 개의 질문과 답’ 중심으로 실무 대응 방안 제시-현대건설·대주회계법인·KMR 전문가 참여…결산 연계·기후 리스크·검증 대비 다뤄 한국경영인증원(KMR) ESG경영센터가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17층 스카이볼룸에서 ‘2026 KMR 기후공시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기후공시, 의무가 되기 전에 끝내야 할 것들: 네 개의 질문과 답’이다.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부터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기업의 관심도 기준 해설을 넘어 실제 준비 방법과 내부 대응 체계 구축으로 옮겨가고 있다.기후공시는 사업보고서와 같은 연결 범위와 가정으로 작성하고 외부 검증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ESG 부서뿐 아니라 재무·전략·리스크 부서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KMR의 설명이다.KMR은 이 같은 기업 현장의 고민을 네 개의 질문으로 정리해 이번 세미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첫 세션에서는 안철호 현대건설 책임매니저가 ‘기후공시, 기업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를 주제로 공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내부의 변화를 공유한다.이어 손기원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와 기후공시는 어떻게 연계되는 것일까?’를 주제로 결산 프로세스에 기후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한다.2부에서는 조두용 KMR 전문위원이 ‘기후 리스크, 기업은 무엇을 말해야 할까?’를 주제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 공시 방향을 짚는다.박태양 KMR ESG경영센터장은 ‘면책 3년, 지금부터 무엇을 남겨야 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을 향후 공시 대응을 위한 사전 점검 과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마지막 순서인 ‘병목 클리닉 Q&A’에서는 참석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현안을 중심으로 연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박태양 KMR ESG경영센터장은 “기후공시는 이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재무와 전략에 연결된 기업 정보의 문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의무화를 앞둔 기업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미나는 기후공시 의무화를 앞둔 기업의 ESG·전략·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영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경영시스템 인증과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ESG경영센터를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검증, ESG 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