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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가상자산 과세는 공정한가
가상자산 과세는 공정한가
2026.11.11 16:13
2분 소요
주한독일상공회의소·아주자동차대학교·TUV SUD, 미래산업 전문인력 양성 협력

경제일반

-전동화·디지털 전환 대응 현장 중심 전문 기술교육 개발…산업 수요 맞춤형 과정 운영-독일 기술·교육 전문성과 국내 교육 인프라 연계…학생·재직자까지 교육 기회 확대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가 아주자동차대학교, 티유브이슈드(TUV SUD)와 미래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수요 기반 기술교육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충남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아주자동차대학교, 티유브이슈드코리아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업 전반의 기술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세 기관은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관련 기술교육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기술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기술·교육 전문성과 인프라, 산업계 네트워크를 연계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기로 했다.아주자동차대학교는 자동차 특성화 대학으로 축적한 교육 경험과 실습시설, 장비 등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학생뿐 아니라 산업현장 재직자의 참여 기회 확대에도 협력할 예정이다.티유브이슈드코리아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수료증 발급도 맡는다.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독일식 이원화 직업교육 프로그램인 ‘아우스빌둥(Ausbildung)’ 운영 경험과 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교육기관과 기업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특히 이번 협력은 아우스빌둥 훈련생과 아주자동차대학교 재학생을 넘어 산업현장 재직자에게까지 전문 기술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세 기관은 자동차 산업 전동화 관련 교육을 우선 추진한 뒤 산업계 수요에 따라 다른 기술 분야로 교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대표는 “2027년 한국 도입 10주년을 맞는 아우스빌둥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전동화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협력을 통해 독일의 기술 전문성과 한국의 교육 역량, 주한독일상공회의소의 기업 네트워크를 연결해 교육과 산업 현장 간 간극을 줄이고 청년부터 경력 인재까지 폭넓은 직업교육과 성장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명석 아주자동차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과 산업 현장 재직자에게 글로벌 수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세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서정욱 티유브이슈드코리아 대표는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의 역량은 기술 발전과 산업 안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글로벌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산업 전문인력의 기술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세 기관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실무 중심의 교육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2017년부터 독일 자동차 기업 및 국내 교육기관과 협력해 독일식 이원화 직업교육 프로그램인 아우스빌둥을 운영하고 있다.아우스빌둥은 기업 현장실습과 교육기관의 이론교육을 결합한 직업교육 모델로, 독일의 직업교육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 및 산업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학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 지난 6일 열린 아우스빌둥 채용설명회에는 신규 교육기관들도 참여했다.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 전문 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 협력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2026.11.11 11:11

3분 소요
에이세프, 더 블루타이거 인수 후 첫 전사 통합 세미나…조직 결속·사업 경쟁력 강화

경제일반

-컨설팅·키즈 멤버십 사업부 임직원 한자리에…KPI 성과 공유·향후 경영 방향 논의-미국 대학입시 컨설팅서 프리미엄 키즈 교육까지 사업 확장…전국 직영점 운영 고도화 미국 대학 입시 전문 교육기업 에이세프(AESF)가 프리미엄 키즈 멤버십 브랜드 ‘더 블루타이거(The Blue Tiger)’의 전국 지점 인수를 마무리하고 지난 6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첫 전사 통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에이세프 기존 컨설팅 사업부와 새롭게 편입된 더 블루타이거 사업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인수 이후 양대 사업부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3·4분기 목표 매출과 핵심성과지표(KPI) 달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조직 체계 아래 향후 경영 방향과 사업 전략을 논의했다.에이세프는 더 블루타이거 인수를 계기로 기존 미국 대학 입시 및 글로벌 고등교육 컨설팅 사업에서 영유아·아동 대상 프리미엄 교육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전국 주요 상권과 호텔, 백화점 등에 위치한 더 블루타이거 지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기존 교육 컨설팅 역량과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운영 경험을 결합해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행사는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내 더 블루타이거 파라다이스시티점 현장 투어로 시작됐다.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우수 지점 선정과 지점별 커리큘럼 운영 사례 발표, 현장 운영 개선 방안, 사업부 간 협업 과제, 향후 경영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특히 전국 지점별 운영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점의 강점을 살리는 한편, 서비스 품질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이번 행사는 서로 다른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구성원들이 각자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하나의 조직으로서 공동 목표를 확인하는 자리로도 마련됐다.공식 일정 이후에는 파라다이스시티 내 레스토랑 라스칼라에서 오찬을 진행하며 사업부와 지점 간 교류를 이어갔다.이준용 에이세프 대표는 “더 블루타이거 인수 이후 처음으로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변화의 과정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는 두 사업부가 가진 교육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의 강점을 발전시키고, 전국 직영 지점의 경쟁력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에이세프는 미국 대학 입시 및 글로벌 고등교육 컨설팅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기반으로 더 블루타이거 인수를 통해 프리미엄 키즈 교육 및 멤버십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컨설팅 사업부와 더 블루타이거 사업부를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전국 직영 지점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6.11.11 09:00

2분 소요
76년 된 칠성사이다의 변화…과즙 20% 신제품에 재생 페트병까지

경제일반

1950년 출시된 칠성사이다가 올해로 76주년을 맞았다. 롯데칠성음료는 국내 탄산음료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칠성사이다의 제품군을 확대하고 친환경 패키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즙 함량을 20%로 높인 신제품 ‘칠성사이다 RICH’를 출시하는 한편, 100% 재생 플라스틱을 적용한 페트병을 주요 제품으로 확대하며 변화하는 소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칠성사이다는 1950년 5월 9일 출시됐다. 제품명 ‘칠성’(七星)은 창업주 7명의 성씨가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당초 일곱 성씨를 뜻하는 ‘칠성’(七姓)을 고려했으나 회사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별을 뜻하는 ‘칠성’(七星)으로 정했다.칠성사이다는 76년간 국내 대표 탄산음료로 자리 잡았다. 중장년층에게는 김밥, 삶은 계란과 함께 소풍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료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시원하게 해결될 때 ‘사이다’라는 표현이 쓰일 만큼 일상적인 단어로 자리 잡았다.롯데칠성음료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제품의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칼로리 부담을 줄인 ‘칠성사이다 제로’가 대표적이다.친환경 패키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100%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한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을 출시했다. 올해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롯데칠성음료는 법정 의무 비율을 넘어 재생원료를 100% 적용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칠성사이다 300ml·500ml 페트병 출고량을 기준으로 약 1300톤의 신재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이시스, 펩시 제로슈거 라임, 새로 등 주요 제품에도 100% 재생원료 패키지를 도입했다.지난 10월에는 과즙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RICH’를 출시했다. 과즙 함량을 20%로 높여 과일의 풍미를 강조한 제품이다. 복숭아와 포도 맛으로 구성했으며, 패키지에는 과일별 색상과 원물 이미지를 적용했다.신제품 광고 모델로는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를 발탁했다. 광고는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RICH’를 주제로 과즙의 풍부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오랜 시간 칠성사이다를 찾아 주신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와 니즈에 맞춰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맛의 ‘칠성사이다 RICH’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라며 “칠성사이다가 국민 탄산음료 브랜드로 사랑받은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순환경제에 이바지하고자 100% 재생원료를 사용한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11.10 13:24

2분 소요
위브릿지, 취약계층 아동 영양 지원 공로로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경제일반

-2021년부터 경동원 영유아 대상 맞춤형 식단·식재료비 지원 이어와-위기 가정 대상 생계·의료·주거 등 통합 지원 체계도 운영 국내 기부단체 위브릿지 대표 김정규가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동원의 설립 74주년 기념행사에서 보호 아동의 건강한 발육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사회복지법인 경동원 강당에서 열린 이번 기념행사는 경동원의 지난 74년을 돌아보고 향후 아동들의 성장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표창은 위브릿지가 2021년부터 경동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영양식 지원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위브릿지는 경동원 아동들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식단과 식재료 구입비를 매달 지원해 왔다. 단체 측은 장기적인 영양 지원을 통해 시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정규 위브릿지 대표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환경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희망차게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눔의 다리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위브릿지는 제도권 복지의 지원이 충분히 닿기 어려운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와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11.09 10:07

1분 소요
“준비 없는 과세는 역차별 초래  조세 행정 신뢰도 흔들려” [이코노 인터뷰]

증권 일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정부가 발표했지만 과세 시점이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 김상훈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원장에게 과세 유예 혹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Q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A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세금을 걷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도 의원실에 낸 서면답변에서 이를 인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래자료 제출 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에게만 있다.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DEX)·P2P·DeFi 거래는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대로라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성실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고 해외·탈중앙화 거래소로 옮긴 투자자는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유예를 주장했다.”Q 과세를 유예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나. A “‘유예’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 기간만 늦추고 지금의 기타소득 분류나 손실 이월공제 불허 구조를 그대로 두면 2년 뒤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 유예 기간에 폐지를 포함해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Q 2020년 이후 이미 세 차례 유예됐다. 이번이 네 번째 유예인데 ‘정부가 징세 의지나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A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0년 입법 이후 정부는 세 차례 유예하면서 매번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소득구분의 부적정성 ▲결손금 이월공제 불인정 ▲과세 인프라 미비라는 구조적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짜에 쫓겨 시행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추징이나 가산세를 떠안으면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훨씬 크게 무너진다.”“세제 전반 원점 재검토 해야” Q 유예 기간 동안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한 세금 회피를 막을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A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관련 국내 법제화는 마쳤다. 2024년 11월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고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개정과 재경부 고시 제정(2025.12.)으로 이행 근거도 갖췄다. 문제는 상대 국가들의 일정이다. 2027년부터 교환하는 나라는 46개국, 호주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다. 2년 유예하면 주요국이 모두 정보교환을 시작한 시점에 과세가 시작되므로 해외 거래소 공백은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유예가 확정되면 (정보교환‧확인‧검증) 체계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Q 세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나. A “그렇다. 기타소득은 원래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위한 분류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생긴 자본이득을 여기에 넣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원을 벌면, 2년 동안 500만원 손해인데도 내년 수익 500만원에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Q정부는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별개’라는 논리다. A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든 근거는 시장 위축·인프라 미비·이중과세 우려였다. 이 근거는 가상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인프라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 같은 논리로 한쪽은 폐지하고 다른 쪽은 과세하는 것은 입법 논리의 자기모순이다.”Q 현행 250만원인 기본공제(과세최저한)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A “공감한다. 금투세가 폐지된 지금 주식 일반투자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수익이 연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도 기본공제를 6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공제 수준은 주식 과세체계와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유예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Q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 있나. A “다섯 가지가 있다.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다. 발행·유통·공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2단계 입법이 시장 제도화의 출발점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반대한다. 이미 민간 주도로 성장한 거래소의 지분을 사후에 강제로 분산시키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법인·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와 현물 ETF 도입과 토큰증권 시장 안착도 중요한 문제다.”과세 기준 명확화·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확립해야 Q 과세 유예 및 세제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A “과세 공백이 있는 해외 거래소나 DEX로 옮겨갈 유인이 사라져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유지될 것이다. 여야가 유예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연내에 결론을 내리면 과세를 둘러싼 불안이 빠르게 줄고 투자 심리가 안정될 것으로 본다. 거래가 국내 제도권 안에 머물게 되면 투자자 보호와 향후 과세 기반이 함께 유지될 수 있다. 유예 기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ETF, 법인 참여 같은 제도를 정비하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2026.11.09 09:30

4분 소요
법인카드로 3000만원 썼는데 세금 2200만원…CEO가 놓친 ‘비용의 함정’ [CEO TAX]

조세

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돈이 움직이는 곳엔 세금이 따라붙는다. 투자와 거래, 보상과 승계까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고, 때로는 회사의 실적까지 좌우한다. 기업의 의사결정 뒤에 숨은 세금의 셈법을 짚는다. 법인카드로 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2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지출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법인세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소득세까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처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특히 골프장과 호텔,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적 지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기 쉽다. 실제 거래처 접대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신유한 세무회계 유한 대표 세무사는 “법인카드 사용액의 비용 인정 여부는 결제 장소가 아니라 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된다”며 “대표이사가 업무를 위해 썼다고 생각하는 비용도 사용 목적과 상대방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골프·호텔도 비용 인정…거래처 사용 목적이 핵심법인카드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 관련성이다. 평일 회사 인근 식당에서 직원 식사나 회의 목적으로 결제한 금액은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대표 자택 인근에서 주문한 음식이나 휴일 결제 내역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휴일에 근무한 직원들의 식사비라면 출근기록과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한다. 주말이나 심야에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증빙이 중요하다.골프장과 호텔에서 지출한 비용도 마찬가지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골프 라운딩이나 식사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 바이어가 국내 공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숙박비나 항공료 등을 부담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다만 거래 상대방과 접대 목적이 확인돼야 한다. 업종 특성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거래처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개인 지출로 판단될 위험이 커진다.기업업무추진비에는 비용 인정 한도도 있다.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원, 일반기업은 1200만원의 기본한도에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가 추가된다. 매출 50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계산 기준으로 연간 51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선물도 실제 거래처에 제공한 업무상 지출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고가 명품은 지출의 적정성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대표나 가족의 병원비·미용 시술비·여행비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사적 사용에 세금 70%…5년 치 추징도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적발되면 세금 부담은 회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액이 손금에서 제외되면서 법인세가 늘어나고, 해당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신 세무사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부인될 경우 추가 세금은 약 2187만원에 달한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한계세율 22%, 대표자 소득세율 41.8%를 가정하면 법인세 660만원, 대표 소득세 1254만원, 부가가치세 추징액 약 273만원이 발생한다. 부가세까지 모두 공제받았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소득구간과 지출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실제 세무조사에서 수억원대 세금이 추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한 법인은 매달 1억원이 넘는 법인카드 사용액 대부분을 광고비로 처리했다. 네이버와 구글 등 온라인 결제 내역에 광고비와 대표의 개인 지출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세무조사 결과 연간 1억5000만원씩 5년간 총 7억50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는 법인세 약 2억원, 대표는 소득세 약 3억5000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과거 여러 해에 걸친 사적 사용 내역이 한꺼번에 적발되면 세금 부담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다른 법인에서는 대표가 매년 30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했지만,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입증하지 못해 전액 비용을 부인당했다.세무조사 전 증빙 관리 핵심…인터넷 결제도 세무조사에서는 법인카드의 사용처와 금액, 결제 시점 등을 토대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한다. 집 근처 마트나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결제한 금액, 주말·심야 사용 내역 등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특히 온라인 결제는 카드 명세서에 결제대행업체 이름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구매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문 내역이나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이유다.신 세무사는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지출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지출결의서에 기록하고 온라인 결제는 주문 내역까지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필요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대표자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는 반환 시점과 세법상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신 세무사는 “대표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사업 때문에 쓴 돈이니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출 당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6.11.07 10:00

4분 소요
최태원 동거인 '중국 간첩' 비방 '배터리 아저씨' 결국...

경제일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비방한 ‘배터리 아저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의 홍보이사 출신이다. 재직 당시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희영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금양을 퇴사한 박씨는 현재 구독자 약 12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1심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희영 이사는 자신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일명 '사이버렉카'들을 상대로 ‘일벌백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튜버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4년 8월 김 이사 본인과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과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담은 동영상 2개를 구독자 6만명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이에 김 이사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다만 A씨가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 과거 인터넷에 유포됐었던 점,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2026.1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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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환경협회·슈퍼트랙, AI·로봇 기반 환경교육·ESG 협력

경제일반

-미래세대 대상 디지털 환경교육·탄소중립·자원순환 프로그램 공동 추진-기업·개인 기부 및 재능기부 연계해 지역사회 환경개선·ESG 사회공헌 확대 한국미래환경협회가 디지털 교육 전문기업 슈퍼트랙과 손잡고 인공지능(AI)·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교육과 ESG 실천 사업 확대에 나선다.사단법인 한국미래환경협회는 지난 5일 ㈜슈퍼트랙과 AI·로봇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교육 및 ESG 실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한국미래환경협회의 환경보전·ESG 사업 경험과 슈퍼트랙의 디지털 교육 전문성을 결합해 미래세대 환경교육과 탄소중립·자원순환 실천, 지역사회 환경개선, ESG 사회공헌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학생과 청소년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환경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을 확대한다.주요 협력 분야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ESG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AI·로봇·소프트웨어(SW) 기반 환경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탄소중립·자원순환 실천 활동 ▲환경·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커톤 및 경진대회 개최 ▲교육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업·공공기관 ESG 교육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이다.양 기관은 환경교육이 실제 환경보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학생과 청소년, 대학생 등이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환경 모니터링 등 생활 속 환경문제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환경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기업 임직원과 전문가의 재능기부·봉사활동을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고, 교육기관과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ESG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기부와 후원을 활용한 환경보전 및 사회공헌 사업도 확대한다.한국미래환경협회는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으며,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환경보전 캠페인과 공익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협회는 기업에 미래세대 환경교육과 탄소중립·자원순환 캠페인 등 ESG 사회공헌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에게는 소액 기부와 정기후원 등 참여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환경교육과 환경보전 캠페인,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의 공익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협회 측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기부자는 관련 세법과 적용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유찬선 한국미래환경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보전 활동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미래세대의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ESG 교육과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업과 개인의 기부와 참여가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미래환경협회는 환경보전과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기업·개인 기부 및 후원을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ESG 사회공헌 협력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11.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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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영남권 연구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실시

경제일반

-11월 5~6일 영남권 대학 등 안전담당자 대상 현장 실무 중심 교육-안전관리 사례·사고 대응 절차 공유…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구경북권지부가 영남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협의회와 함께 11월 5일부터 이틀간 ‘2026년도 하반기 영남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영남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별 안전관리 사례와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년도 교육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실무 사례와 사고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기관 규모·유형별 연구실 안전관리 사례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과 관리방안 ▲연구실 안전사고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 안정화 기법 등이다.11월 5일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영남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교육’에서 참석자들이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에서는 기관별 연구실 안전관리 사례와 대학 실험·실습실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연구실안전법 개정 정책에 관한 설명과 토의도 진행된다. 법령 개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영남권 대학 간 업무 협조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관별 안전관리 현안을 공유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간 현장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국교육시설안전원 관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영남권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협의회와 협력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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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랩스 베스틴, 롯데원TV서 얼굴인식 도어락 ‘400MR’ 선보여

경제일반

-안심촬영·내화 인증·IP44 생활방수 적용한 프리미엄 스마트 도어락-11월 8일 롯데홈쇼핑 방송…스마트홈 보안 제품 소비자 접점 확대 HDC랩스의 스마트홈 브랜드 베스틴(BESTIN)이 오는 8일 롯데홈쇼핑 롯데원TV를 통해 프리미엄 얼굴인식 도어락 ‘400MR(IDL-400MR)’을 선보인다고 밝혔다.베스틴 400MR은 얼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출입 편의성과 주거 보안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도어락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TV홈쇼핑 판매 상품 가운데 안심촬영기능과 내화 인증, IP44 생활방수 인증을 모두 갖춘 제품이다.얼굴인식 카메라에는 초광각 와이드앵글을 적용해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신장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근접 센서가 얼굴을 감지하며, 2개의 적외선 카메라와 고휘도 적외선 LED를 적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위조 시도를 차단하는 보안 기술도 적용했으며, 얼굴인식 외에 비밀번호와 카드키 등 다양한 출입 방식을 지원한다.현관 앞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촬영기능도 탑재했다.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별도 판매되는 Wi-Fi 통신모듈을 설치하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촬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인증도 확보했다. 제품은 내화 인증과 국제표준에 따른 IP44 생활방수 보호등급을 갖췄다. IP44 등급은 직경 1㎜ 이상의 이물질과 모든 방향에서 튀는 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수준을 의미한다.이번 롯데원TV 방송은 11월 8일 오후 5시 40분부터 6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HDC랩스는 이번 방송을 통해 베스틴의 스마트홈 보안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프리미엄 스마트 도어락 시장에서 브랜드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HDC랩스 관계자는 “베스틴 400MR은 얼굴인식의 편리함에 현관 보안과 안전을 고려한 기능을 더해 일상에서의 활용도를 높인 제품”이라며 “이번 홈쇼핑 방송을 계기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베스틴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다양한 생활환경에 맞춘 스마트홈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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