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한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환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TF에서는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금융위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Sh수협은행은 지난 9일 충남 보령 원산도 해변에서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과 예보 유재훈 사장, 보령수협 임석균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약 110여명이 참가했다.Sh수협은행은 매월 ESG 경영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어촌마을과 해안가를 찾아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원산도 해수욕장 일대 약 5km를 이동하며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어구, 괭생이모자반 등 섬내 침적 쓰레기 500여 포대를 수거했다.특히 이날 플로깅에서는 해안가에 밀려든 괭생이모자반 수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동중국해에서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괭생이모자반은 인력을 동원해 수거하지 않으면 해변에 쌓여 부패되면서 악취를 풍기고 미관을 해친다.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이날 행사에서 “예보의 반려해변인 이곳 원산도 해변이 더 아름다운 어촌마을이자 미래 수산자원의 보고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h수협은행과 예보는 플로깅 행사에 앞서 점치어촌계에 어업활동지원금과 마을 발전기금을 각각 전달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청년층 자산 형성을 둘러싼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금융 자립과 자산 기반 구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다.그 중심에 자리한 것이 바로 ‘청년미래적금’이다. 청년이 스스로 돈을 모으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구조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유도한다. 특히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정책 수혜의 폭을 대폭 넓혔다는 평가다.금융권에 따르면 향후 시행령 발표 시점에 맞춰 시중은행들도 청년미래적금과 연계한 전용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고금리 우대, 비과세 혜택, 디지털 편의성 등을 결합한 실질적 혜택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정부의 매칭 지원에 이러한 요소들이 더해질 경우, 체감 수익률은 연 7~8%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한 저축 수단을 넘어, 청년미래적금이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설계하는 ‘청년 자산 생애주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청년미래적금’은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을 갖는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최대 1200만원을 적립해 주는 구조였다.‘청년미래적금’은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다. 근로 여부나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만 19세부터 34세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25%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설계 중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기존 상품과 차별화했다.정책 추진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공약들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청년기본적금’이라는 이름으로 5년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을 공약했다. 당시 연 10% 복리 개념이 적용된 이 적금은, 단순 금융상품을 넘어 청년의 금융 주권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주목받았다.고금리·비과세 혜택 결합 가능성...‘청년 자산 생애주기’ 출발점 기대시중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유사한 구조의 청년정책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2023년) 등이 해당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예금형 구조로, 2년간 납입 시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일시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예금·채권·펀드형 투자까지 가능한 자산운용형 계좌로, 5년간 자금을 운용하며 연 최대 9.5%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청년 처음적금’이 있다. 이 상품은 가입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다. 1000원부터 30만원까지 가능하다.기본이자율만 해도 연 3.05%로 높다. 여기에 우대이자율이 연 3.0% 추가로 부여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 최고 6%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우대금리 최대 8% 특판 상품이 출시 직후 완판됐으며, 현재까지 약 58만좌가 판매됐다.KB국민은행은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정책과 연동된 ‘KB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월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기본 금리는 연 4.5%, 우대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6.0%까지 제공되며, 비과세와 예금자 보호도 적용된다. 구조적으로 청년미래적금과 상당히 유사해 향후 제도 통합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우리은행의 ‘우리 청년도약계좌’는 실명 기반의 청년 1인 1계좌 구조로 운영되며, 월 최대 70만원 납입, 5년 만기의 변동금리 상품이다. 정부의 매칭형 설계와 유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향후 재무상담 프로그램·금융 교육 콘텐츠·부채 진단 도구 등과의 통합 운영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NH농협·신한·하나·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 전국 주요 은행 대부분이 청년도약계좌를 공동 취급하고 있다.정부는 향후 이들 제도를 연계 및 병행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실무 차원에서 가입 요건 통합, 혜택 중복 여부, 단계적 전환 가능성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 연계성과 가입자 실익을 고려한 구조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매칭형 적금’이라는 파격적 구조에 금융권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청년 중심 자산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금융권·청년이 함께 자산 생애주기를 설계하는 ‘청년 정책 시즌2’가 시작된 셈”이라며 “향후 청년정책형 상품들과 정책적 통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금융권도 이에 맞춘 고금리 적금·맞춤형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건 토스 대표가 직접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이끌 인재 찾기에 나섰다. 9일 토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앨터스에서 첫 글로벌 채용 행사인 '토스 USA 밋업'을 열고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이승건 대표는 토스의 사업 비전과 엔지니어 중심의 업무 환경을 소개했다. 토스는 현재 광고와 커머스 사업을 시작으로 모든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에게 완전한 자율성과 최고의 실험 환경을 보장한다. 특히 2024년 12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 2480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행사가 열린 ‘토스 USA(Toss USA)’는 국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올해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토스의 글로벌 오피스다. 이곳에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토스의 테크 역량을 소개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창발(Changbal), 한인정보과학기술자협회(KOCSEA) 등 현지 단체와의 협력도 검토 중이다.토스는 올해 AI·데이터 직군에서 세 자릿수의 핵심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데이터·AI 채용팀(Data & AI Recruiting Team)’을 신설했으며, 해당 팀은 토스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과 약 100개가 넘는 제품 중심의 인프라를 책임지는 다양한 역할의 인재 영입에 집중하고 있다.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는 뛰어난 엔지니어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AI 분야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글판이 여름을 맞아 새 단장을 했다.이번 광화문글판 여름편은 이재무 시인의 시 '나는 여름이 좋다'에서 가져왔다. 이재무 시인은 1983년 '삶의 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섣달 그믐',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슬픔은 어깨로 운다' 등을 펴내며 왕성한 활동으로 한국 문단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그는 시집 '데스벨리에서 죽다'로 이육사시문학상을, 시 '길 위의 식사' 등 23편으로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시 '3월'로 정지용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이번 문안은 여름을 덥고 지치는 계절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시간이라 해석했다. 각자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긍정의 에너지를 끊임 없이 펼쳐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문안 디자인은 초여름 울창해진 나무 사이로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장면을 표현했다. 만물이 생장하는 풍경을 통해 역동적인 계절인 여름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도록 했다.교보생명 관계자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긍정의 가치를 전하고자 이번 문안을 선정했다"며 "서로 함께 자라나는 나무처럼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격려와 독려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광화문글판은 1991년부터 30년 넘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다. 이번 여름편은 오는 8월 말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등에 걸리며 광화문글판 홈페이지에서도 만날 수 있다.

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은행권에 ‘상생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탕감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들의 재무적·사회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과 탕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장기 소액연체채권 소각, 배드뱅크 설립 등이 거론된다.이 같은 공약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지원 대상은 사실상 자영업자 550만명 전원에 이를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이용한 자영업자 비율은 2019년 2.2%에서 2024년 2월 기준 19.7%로 급등했다. 실제로 자영업 폐업률 상승과 함께 은행권 연체율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이미 시행 중인 캠코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2만5738명, 조정 대상 채무는 20조3173억원에 달한다. 이 수치를 자영업자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20조원 이상이 추가 정책지원으로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이에 은행권은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상생금융을 위한 자체 정책 제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규모는 1조893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1년 사이 15.8%(2585억원) 증가했다. 이 중 지역사회·공익사업에 1조1694억원(61.8%), 서민금융 지원에 5479억원(28.9%)이 투입됐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과 총 5800억원 규모의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도 별도로 소개하며, 정책 협조의지를 내비쳤다.550만 자영업자 채무조정 현실화 시 최소 20조원 정책비용 소요그러나 금융권의 우려는 여전하다. 은행권은 현재까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상생금융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 재정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과거 정권별 채무탕감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노무현 정부 30%, 이명박 정부 50%, 박근혜 정부 60%,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기소액연체자에 한해 100% 탕감까지 이뤄졌다. 이 같은 흐름이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 경우 은행의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생금융은 ESG 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개별 은행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자 감면 외에도 전기료·임대료 등 간접지원이나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은행권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정부 정책과 맞물린 실질적 상생모델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며 “정책 연계형 금융지원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은행권도 보다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책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일방적인 탕감·부담 전가 방식은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ESG 관점의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방식과 민간 참여 유도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은행권 내부에서는 “선거 직후부터 ‘상생금융’ 프레임이 다시 등장하면서, 자율적 기부와 공공정책 연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사회공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은 상황에서, 추가 정책 기여 요구는 현실적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되었다.김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아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생보사회공헌위의 주요 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 등이 있다.생보협회는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계획이다.김 회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생명보험은 국민의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 문화 조성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회장은 다음 주자로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과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지목했다.

KB라이프는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의 사업 확대와 신사업 투자를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각 빌리지와 병설된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 연계성과 운영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번 증자는 요양시설의 인프라 확장을 넘어, 미래성장 동력 마련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요양시장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롭게 확보한 자금은 통합케어 시스템 개발, 정보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 ICT 기반의 미래형 서비스 구축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KB라이프 관계자는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확대와 디지털 기반의 시니어 케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요양산업을 선도하는 KB금융그룹 계열사로서, 고객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니어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KB골든라이프케어는 현재 ▲위례 빌리지 ▲서초 빌리지 ▲은평 빌리지 ▲평창 카운티를 비롯해 ▲강동∙위례∙은평 데이케어센터 등 총 7개 시설을 운영 중이다. 2025년 하반기에 ‘광교 빌리지(180인)’와 ‘강동 빌리지(144인)’ 등 신규 요양시설 개소를 앞두고 KB골든라이프케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소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다.

캐롯손해보험은 국내 펫커머스 업계 선도 기업 ‘어바웃펫’과 손잡고, 반려묘 전용 펫보험 상품 ‘실비클럽 CAT’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반려견 대상 ‘실비클럽 오렌지’에 이어 약 1년 만에 선보이는 두 번째 실비클럽 시리즈다.‘실비클럽 CAT’은 반려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병원 방문 시,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보장하는 멤버십형 보험 상품이다. 월 9900원의 부담 없는 구독료로 반려묘의 건강을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다는 것과, 1일 보상한도 제한이 없어 병원 방문이 드문 경우에도 필요할 때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별점이다.이와 함께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비뇨기계 및 신장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하며, 유실묘 찾기 지원금 특약도 마련돼 실종 시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한 치료비 보장을 넘어, 보호자와 반려묘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실용적인 보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캐롯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반려묘 보호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장에 집중해 개발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보험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금융이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했다. 1870년대 말 근대 은행제도 도입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온 국내 금융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와 카드채·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기며 체질을 강화해 왔지만, 올해 ▲0%대 성장률 전망과 연체율 급등 ▲미·중 무역전쟁 ▲내수 침체라는 ‘삼중고’ 앞에서 과거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더욱 심각한 건 금융구조개혁이 늦어질 경우 2040년대 초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점이다. 산업·제도 개편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 경제 성장 동력 상실…체질 개선 시급금융권에 따르면 세계은행(World Bank)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7%로 제시한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성장률을 0.8% 수준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평균보다 무려 1.9%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36.6%에 달하는 한국 경제는 미·중 경기 둔화와 국제 수요 변동성에 크게 취약하다. 여기에 노동·자본 외 기술혁신과 제도 효율성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TFP)의 부진까지 겹치며, 경제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과거 한국 성장의 핵심축이었던 TFP는 최근 3%대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 같은 하락세를 확인했다. 과거 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초반으로 낮아졌고, 2040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내수 경기도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 1분기 들어 증가율이 간신히 0%를 나타내며 마이너스 국면을 벗어났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반등일 뿐, 추세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특히 소비 부진의 원인이 단기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회복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고령화로 인해 핵심 소비 계층은 줄고 있으며, 국내 투자 역시 미국의 자본 유치 가속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수 회복의 동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체질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소비 침체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 건전성 ‘빨간불’…금융 불안정 우려↑실물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이상 징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올해 1분기 실적과 함께 공개한 팩트북에 따르면, 1분기 말(3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 단순 평균은 0.41%로, 지난해 말(0.34%)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폭은 0.10%포인트로, 2015년 1분기(0.22%포인트)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가계·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각각 0.04~0.07%포인트 상승했다. 업계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가 주요 배경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이자 상환 한계에 다다르며 연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급등한 금리와 고물가, 수출 불확실성 등 삼중고가 중소 자영업자를 강타하고 있다”며 “연체율은 올해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문가들은 한국 금융이 기존 성장·관리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감한 해외 진출 ▲신사업 발굴 ▲감독 체계 개편 없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 구조 재편 ▲인구 전략 전환 ▲기술혁신 촉진 등을 포함한 ‘거시적 구조 개혁’이 없다면 금융 불안정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 리디자인”이라며 “금융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시스템 전반이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금융당국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권 내부의 자산 건전성뿐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체의 리스크 관리 역량뿐 아니라, 당국의 정책 방향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경우 통화정책의 실효성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질수록 기준금리 정책만으로 실물경제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며 “거시건전성, 재정정책 등 다각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판은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게임의 룰 안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조업 기반의 먹거리는 중국에 추월당했고, 반면 신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속도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 한참 뒤처져 있다”며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에 고착되기 전에, 산업 구조와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보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