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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경 오후 3시 피크…전국 도로 ‘꽉 막히고’, 서울→부산 8시간30분 예상

경제일반

전국 684만대 이동 전망…귀성 오후 1~2시·귀경 오후 3~4시 정체 절정서울→부산 8시간30분 예상…귀경길 정체는 26일 새벽까지 이어질 듯 추석 당일인 25일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며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3~4시께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84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6만대 수준으로 관측됐다.귀경길 정체는 오전 7시께 시작됐으며 오후 3~4시께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혼잡이 이어져 다음 날인 26일 새벽 2~3시께에야 해소될 전망이다.귀성 방향 역시 이날 오후까지 혼잡이 이어진다. 귀성길 정체는 오후 1~2시께 절정에 이른 뒤 오후 7~8시께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 곳곳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주요 분기점과 나들목을 중심으로 정체 구간도 길어지고 있다.오후 1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8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대구는 7시간30분, 광주 6시간, 대전 4시간, 강릉은 4시간4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반대로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시간은 부산 8시간40분, 대구 7시간40분, 광주 6시간50분, 대전 4시간20분, 강릉 4시간10분이다.추석 연휴 중에서도 이날은 귀성과 귀경 수요가 동시에 몰리며 가장 혼잡한 날 가운데 하나로 예상된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양방향 모두 차량이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이동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2026.09.25 13:20

2분 소요
3200만원 빚 숨기고 시댁엔 ‘용돈 200만원’…11년차 부부 결국 이혼 소송

경제일반

-처가엔 10만원 상당 선물·시댁엔 명절마다 200만원…400만원 보일러 교체비까지-아내 몰래 만든 마이너스통장 빚 3200만원 드러나…재산분할 쟁점으로 결혼 11년 차 맞벌이 부부가 시댁과 친정에 쓰는 돈의 차이와 남편이 몰래 만든 3200만원 규모의 빚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른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2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이 같은 이혼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사연에 따르면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 통장을 남편이 관리해왔다. 아내가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 통장에 넣으면 남편이 나머지를 보태 가계 지출을 맡는 방식이었다.갈등은 명절마다 반복됐다. 남편은 시부모에게 매번 200만원씩 현금으로 드렸지만 아내의 친정에는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보내는 데 그쳤다.아내가 서운함을 표현하자 남편은 “장인어른은 연금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후에도 시댁을 둘러싼 지출은 계속됐다. 지난해 남편이 시댁 보일러를 교체한다며 400만원을 추가로 사용하면서 부부 갈등은 더 커졌다.결정적인 문제는 올해 초 드러났다. 아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마이너스통장 빚이 발견됐기 때문이다.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초과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확인한 결과 채무는 3200만원에 달했다.아내는 11년 동안 부부 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남편이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해왔다는 점에 배신감을 느꼈고, 부부 사이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조인섭 변호사는 “돈 문제 하나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산을 사용하고 빚까지 숨기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남편의 3200만원 빚을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는 실제 사용처가 중요하다고 했다.조 변호사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 된다”며 “남편이 마이너스통장에서 쓴 돈이 전부 시댁을 위해 사용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부라도 생활비 등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의 성격과 사용처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배우자 동의 없이 부모에게 보낸 돈 역시 송금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쟁점이 될 수 있다.조 변호사는 “이혼 소송 직전에 부모에게 돈을 돌려놓거나 예금을 송금한 경우라면 부부관계가 파탄 난 이후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얼마나 보냈는지, 남편 통장에서 시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친정에는 실제 얼마를 보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2026.09.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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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변호사 젠서·클린턴 전 고문 데이비스, 임 릭 법률·자문팀 합류…태국 자산동결 쟁점 검토

경제일반

-세이든 로 글로벌 대응팀 참여…자산동결 법적 근거·비례성·적법절차 검토-임 릭 측, 태국 당국 조치에 이의 제기…KYC·자금세탁방지 의무 범위도 쟁점 국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재러드 젠서(Jared Genser) 변호사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특별법률고문을 지낸 래니 J. 데이비스(Lanny J. Davis)가 캄보디아 사업가 임 릭(Yim Leak)의 글로벌 법률·자문팀에 합류했다.미국 로펌 세이든 로(Seiden Law LLP)는 22일 두 인사가 임 릭과 관련한 태국 당국의 자산 동결 조치 및 관련 법적 쟁점 검토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젠서는 퍼시어스 스트래티지스(Perseus Strategies)의 매니징 디렉터로 국제 인권과 정치범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약 20년간 활동해왔다. 아웅산 수치와 류샤오보, 데즈먼드 투투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사들과 관련한 법률 업무에도 참여한 바 있다.이번 법률 대응의 주요 쟁점은 태국 당국이 취한 자산 동결 조치다. 태국 정부는 지난 4월 임 릭 등이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200억 바트 이상의 자산을 압류·동결했다고 발표하고 온라인 사기와 자금세탁 등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임 릭 측은 관련 의혹과 자산 동결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세이든 로는 사건의 단초가 된 거래 규모가 약 15만달러 수준의 환전 거래였다는 임 릭 측 설명을 토대로, 해당 거래와 자산 동결 범위 사이의 법적 비례성과 조치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환전 과정에서 규제 대상 사업자와 최종 수취인에게 각각 어떤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젠서는 “자산 동결 조치의 법적 근거와 범위, 비례성뿐 아니라 적법절차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환전 거래와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의무 범위 역시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외 자문과 관련 대응에는 데이비스가 참여한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통령 특별법률고문과 백악관 대변인으로 활동한 뒤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법률 및 위기관리 자문을 해왔다.데이비스는 임 릭 관련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된 과정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임 릭 측이 제기한 부정확한 정보 유포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임 릭의 글로벌 수석 법률대리인은 세이든 로 설립자인 로버트 사이든(Robert Seiden)이 맡고 있다.법률팀은 향후 태국 내 관련 절차에 대응하는 한편 자산 동결 조치의 법적 근거와 범위,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과의 정합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2026.09.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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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장'도 놀라운데 억대 연봉 '금수저'가 21명

경제일반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인 것도 놀라운데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금수저’가 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5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1909명으로, 연평균으론 382명이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 대상에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11∼15세 이하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16∼18세 이하 129명, 6∼10세 이하 81명, 0∼5세 이하 22명 순이었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사업장 대표자가 21명이다. 이 중에는 0∼5세 이하도 1명 포함됐다. 역시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6명, 6∼10세 이하 2명으로 파악됐다.연봉 5000만원 초과 연봉 1억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43명, 연봉 5000만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318명이다.지역별로 보면 미성년자 대표자는 서울에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기(69명), 인천(23명), 부산(19명) 순으로 따랐다.연봉 1억원 초과로 한정해보면 역시 서울(12명), 인천(4명), 경기(3명), 부산(1명), 경남(1명) 순으로 조사됐다.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주로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모,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소득 상위 100명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가 95명(연평균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4명, 제조업은 1명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다.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총 179명으로 집계됐다. 갓 태어난 영아를 포함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인원이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한 해 임대소득 규모는 550억원을 넘어섰다.

2026.09.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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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첫 날 교통사고 최다', 새벽 시간 사망자 가장 많아

정책이슈

추석 연휴의 새벽 시간 때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추석 연휴 총 27일 동안 전국에서 교통사고 1만1510건이 발생해 181명이 숨지고 1만8903명이 다쳤다.자정∼오전 6시 새벽 사고는 1125건으로 전체의 9.8%에 그쳤다. 하지만 사망자는 50명으로 27.6%를 차지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4.4명인 셈이다.반면 사고가 가장 잦았던 정오∼오후 6시에는 4607건이 발생해 51명이 숨졌다. 사고 건수는 새벽의 4배 수준이었지만, 사망자는 1명 많았고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1.1명이었다.오전 6시∼정오와 오후 6시∼자정의 사고 100건당 사망자도 각각 1.5명과 1.3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오전 2∼6시에는 전체 사고의 5.2%인 595건이 발생해 32명이 숨졌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17.7%에 해당하며,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5.4명이었다.연도별로 보면 최근 5년 모두 추석 연휴 첫날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첫날 사고는 하루 평균 552건으로 나머지 연휴일 평균 398건보다 38.9% 많았다.5년 내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대전 서구 갈마동 큰마을네거리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사거리,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교차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육교사거리, 대구 중구 삼덕119안전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사거리, 대전 유성구 유성네거리 부근이다.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대전 큰마을네거리 부근에서는 5년간 추석에 16건의 교통사고로 20명이 다쳤다.황 의원은 "새벽 시간대는 졸음운전과 과속 위험이 커지는 만큼 단속 위주의 행정만으로는 인명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들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 운전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한편 티맵(TMAP) 명절 기간 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귀성 차량은 분산되고, 귀경 차량은 추석 당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길은 부산→서울 기준으로 최대 8시간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정체를 피하려면 귀성길은 23일 늦은 밤이나 24일 새벽, 귀경길은 27일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2026.09.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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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싸다고 팔릴까?

경제일반

한국은 더 이상 싼 물건을 박리다매로 파는 나라가 아니다.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76%를 넘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70%에 달한다. 100원어치를 팔아 70원 넘게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그런데도 반도체를 못 구해서 난리다. 인공지능(AI) 투자가 폭발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선다.반도체만이 아니다. 조선은 LNG운반선 등 고부가 선종으로 경쟁한다. 화장품은 ‘K뷰티’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브랜드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음식과 음악, 영화 등 콘텐츠에서도 한류 열풍이 거세다.그런데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 시장을 세일즈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은 여전히 “한국 주식은 싸다”이다.전 세계 IT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조선사들은 수년 치 일감을 쌓아놓고 있는데 정작 그 반도체와 배를 만드는 한국 기업의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한국 자본시장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채권시장에서는 선진시장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 국채는 지난 4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됐다. 세계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글로벌 큰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수다. 그러나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등으로 나눠 각종 주가지수를 만드는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이다. 세계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은 어느 나라 주식에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할 때 MSCI 지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선진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후보군인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큰 손들에게 한국 증시는 여전히 중국·인도·대만 등과 같은 신흥시장이다. 왜일까? 반도체 구매자는 제품의 성능과 가격만 보는 게 아니다. 기업이 제때 납기를 지킬 수 있는지, 필요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도 본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는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기업의 지분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 배당과 자사주 정책, 기업의 지배구조, 원화 거래와 환헤지 시스템까지 함께 본다.주식을 산다는 것은 내 돈이 그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에 묶인다는 얘기다.필요할 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지,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기업 가치만큼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당국과 시장 운영자들은 오늘의 규칙이 내일도 지켜질지에 대한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이 불안하다고 규정과 제도를 바꾸고,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따라 규제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해외에서 수백 번의 기업설명회(IR)를 열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오는 9월 28일부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를 연다. 한국 자본시장 최초의 통합 IR이다. 정부와 거래소,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를 만나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알린다.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세일즈 포인트는 바꿔야 한다.싼 주식이 아닌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장을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해외 고객에게 “우리 반도체가 싸니 사달라”고 하지 않는다. 기술과 품질, 공급 능력을 앞세워 가격마저 좌지우지한다. 한국 주식도 이제는 그래야 한다. 그리고 그럴 때가 됐다.

2026.09.21 07:00

3분 소요
"논란 우려된다"…조국 딸 조민, 홈쇼핑 90분 전 '일방 취소' 내막 폭로

경제일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딸 조민 주식회사 사적표시 대표가 홈쇼핑 라이브 방송을 불과 90분 앞두고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출연이 무산된 전말을 직접 공개했다.조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갑작스러운 방송 취소 소식에 문의가 이어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위를 밝힌다"며 "출연 약 90분 전 홈쇼핑 측으로부터 '대내외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취지의 무산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17일 오후 라이브 방송 직전 "본사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다"고 짧게 알린 바 있으나, 구체적인 배경을 묻는 질문이 쏟아지자 직접 사유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홈쇼핑 출격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조 대표는 물류 파트너사인 바로픽 창고의 신속한 지원에 힘입어 곧바로 대체 방송을 편성하며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아울러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혼선을 겪은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자사 부담으로 '5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고객 달래기에 나섰다.기습 취소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방송 종료 직후 조 대표는 총 주문 금액 7천376만 4천790원이 기록된 실적 화면을 공유하며 "홈쇼핑 무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에 못지않은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한편 조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뷰티 브랜드를 정식 론칭하며 전자상거래 기업 대표로서 화장품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다.

2026.09.19 10:52

1분 소요
10년간 세금고민 40만건…‘마을세무사’ 전통시장 찾았다

경제일반

세무사를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현재 전국에서 약 1400명의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담 건수는 40만 건을 넘어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경기 광주시 경안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의 의미는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현장 접점을 전통시장까지 넓힌 데 있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전국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무료 세무상담 및 장보기 행사의 하나다. 올해 추석 전후로 전국 약 38개 전통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경안시장 행사에는 경기광주 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뿐 아니라 노충환 경기광주세무서장과 세무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세무사회와 일선 세무서가 함께 현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과 세정 안내를 진행한 것이다.시장에 마련된 현장상담실에서는 심상미·홍신애 세무사가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광주세무서 직원들은 성실납세와 세금포인트 제도 등을 안내했다.참가자들은 경안시장 100여 개 점포를 돌며 장보기에도 나섰다. 마을세무사 제도와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알리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마을세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은 세무사가 취약계층과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소속 세무사의 약 10%인 1400여 명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이뤄진 상담은 누적 40만 건 이상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이나 영세사업자가 생활 속 세금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돼 온 셈이다.세무사회는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추석을 전후해 전통시장을 찾아 무료 세무상담과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약 38개 시장을 찾아 현장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노충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민심과 현장 경기를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며 “경기광주세무서도 취약계층 국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0년 전 만든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혁신해 국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제도로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9 10:47

2분 소요
추석 연휴 기름값 100원 인하에, 주유소업계 "문 닫으라는 말이냐" 발끈

정책이슈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유류세 리터당 100원 인하'를 발표하자 주유소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주유소만 인위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가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추석연휴 기간인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다"고 밝혔다.또 "추석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할인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주유소협회는 “일반 주유소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정 주유소의 판매가격만 인위적으로 낮춰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을 왜곡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주유소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주유소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적용할 경우,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주유소업계는 이미 고유가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사이의 유통마진이 크게 축소됐다. 게다가 카드수수료와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등 각종 운영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영업이익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영업 중단으로 내몰리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카드수수료 증가로 주유소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주유소협회는 “고유가와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주유소의 수익성이 이미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고속도로 주유소만 추가로 100원을 낮춘다면 일반 주유소는 사실상 추석에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특정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 혜택을 집중하면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왜곡되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자영주유소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9.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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