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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갈등'에 한발 뺀 美 "트럼프, 양국 정상과 좋은 관계다"

국제 경제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양국과 모두 사이가 좋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일 갈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신임 총리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총리를 만나 매우 기쁘게 생각했으며 이후로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이어 "(미일) 양측은 지속해 협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레빗 대변인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이로운 일이라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우리의 매우 강력한 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에 따른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중국과 실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한편 지난 10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빠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단 의사를 밝혔다. 그는 "내가 워싱턴을 방문해도 좋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도 좋으니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중미의 우호 분위기 속에 일본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11일 "왜 이렇게 급한가. 일본이 다시 '패싱 외교'(越頂外交)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5.12.12 14:46

2분 소요
李대통령 "위반하고도 '어쩔건데' 한다…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정책이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다른 로펌도 피해자를 대리해 잇달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7일 이용자 1만3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2025.12.12 14:13

2분 소요
과천·분당·수지, 경기 집값 상승 이끄는 '하반기 분양 대어'로 부상

부동산 일반

경기 남부의 대표 부촌인 과천·분당·수지 지역이 올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며 하반기 분양 시장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12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올해 들어 20.04% 상승하며 경기 시·군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남 분당구(17.39%), 성남 수정구(9.12%), 용인 수지구(7.32%)가 뒤를 이었다.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지만, 올해 들어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시장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과천 '과천 푸르지오 써밋' 전용 84㎡는 지난 10월 28억 원에 매매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용인 수지구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84㎡ 역시 15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 강세의 배경으로 심각한 공급 부족을 지목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당구는 내년 입주 물량이 '0'이며, 2027년에야 8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지구는 상황이 더 심각해 2028년까지 신규 입주가 예정된 물량이 없다. 이미 형성된 주거 수요를 감당하기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다.이런 가운데 하반기 분양 시장에는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눈길을 끈다.업계 관계자는 "분당·수지·과천은 이미 입지 경쟁력이 확실한 지역인데다, 공급 공백이 길어지며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예정된 분양 단지들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12.12 11:30

1분 소요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 역전…대환대출 취지 무색해졌다

경제일반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 금리가 신규 주담대 금리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연 4.32~4.57%로 신규 주담대(5년 고정) 금리 연 4.19~5.97%보다 하단이 0.19%p 높았다.하나은행의 갈아타기 주담대(혼합) 금리는 연 4.57%로 신규 주담대(5년 고정) 금리 연 4.27~5.47%보다 금리 하단이 높았다. 우리은행은 주담대(5년 고정) 금리가 연 4.26~5.46%지만 갈아타기 금리는 연 4.43% 수준을 보였다. NH농협은행의 경우도 주담대(5년 고정) 갈아타기 금리가 연 4.32%로 신규 주담대 4.27~5.97%보다 하단이 높게 나타났다.연말까지 대환대출이 아예 막힌 곳도 있다. KB국민은행은 타행에서 갈아타는 주담대를 비롯해 전세대출, 신용대출 접수를 연말까지 중단한 상태다.은행들이 대환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것이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맞춰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를 주면서 대환대출을 유치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대환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는 은행들은 금리를 올려 문턱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타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애초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대환대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내년에도 한동안 대환대출 금리가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 총량 한도를 새롭게 부여받지만,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년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올해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상향 조정되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되면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 공급 규모는 약 27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5.12.12 10:30

2분 소요
상가 시장 '거래절벽' 심화…공실률 상승에 내년까지 약세 전망

부동산 일반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전국 상가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투자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공실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거래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상가 거래량은 1만364건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2만608건)과 비교해 49.7% 감소한 것이다.상가 거래량은 저금리 시절인 △2019년 7만2432건 △2020년 9만1860건 △2021년 11만2423건으로 상승했지만,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해 2024년에는 3만4812건으로 떨어졌다.특히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 이후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지만, 상가 거래량은 반등 없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2024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줄었다.경기 불황을 이기지 못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면서 상가 공실률도 상승세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는 567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명 감소했다.이에 따라 올해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과, 집합 상가 등 모든 유형의 상가 공실률이 상승세를 보였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분기 13.2% △2분기 13.4% △3분기 13.6% 등으로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같은 기간 7.3%에서 8.0%까지 상승했다.공실이 장기화된 상가가 늘면서 경매 물건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상가 경매물건은 2023년 1500건에서 지난해 2700건을 넘어섰고, 올해는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상가 시장은 내년에도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으로 소비심리가 일시적으로 회복됐지만, 상가 임대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투자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부동산R114 차태회 책임연구원은 "투자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2024년 10월 금리 인하 조치 이후에도 상가 거래량은 반등 없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추세"라며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자금 조달 비용 문제만이 아닌, 공실 리스크 확대와 고물가 불황에 따른 상가 투자 상품의 미래 수익성 기대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년 상가 시장은 거래절벽 기조를 유지하며 유의미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5.12.12 10:00

2분 소요
테라 창업자 권도형, 美 법원서 징역 15년…구형보다 무거운 형량

국제 경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이에 따라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2025.12.12 09:30

2분 소요
멕시코, 韓·中 등에 최대 50% 관세 인상…"국산화 명분"에 보호무역 논란

국제 경제

멕시코가 한국·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자동차 부품·섬유 등 전략 품목 1463개에 대해 최대 50% 관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멕시코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양원 승인 후 대통령 서명과 발효 등 향후 절차를 위해 행정부에 송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5∼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특정 품목이 해당한다.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멕시코를 상대로 1천200억 달러(176조원 상당) 규모 흑자를 봤다.한국 역시 멕시코를 '효자 수출국'으로 여겨 왔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에서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1993년 이래로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내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3분기까지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120억9천800만 달러(17조8천억원 상당) 더 많았다.수출입 비중이 그리 높지 않지만, 인도나 베트남 등 다른 주요 관세 인상 대상국을 상대로도 멕시코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멕시코 정부는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한 것"이라면서 "멕시코에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한다는 계획에 따른 입안"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이나 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의지가 있으며, 실제 한국 등과의 회의를 통해 (관세율을) 일부 인하했다"고 덧붙였다.'자국 생산력 강화'나 '먼저 관세를 매기고 나중에 협의해 조정한다'는 취지의 멕시코 전략은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관세 정책과 흡사한 흐름이다.그러나 멕시코가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셰인바움 대통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사항 검토를 앞두고 협정 재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간 미국 관세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면서 경제 블록에 기반한 "자유로운 교역 필요성"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특히 멕시코는 탄탄한 내수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비교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잠재성장률 악화 가능성에 대비할 '기초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역시 의문이라는 점에서도 통상 정책에 빈틈이 있다.관세 장벽을 세운 뒤 자국 산업을 실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관세 인상 법안 논의 과정에서 멕시코 야당 의원들이 주로 이를 강하게 우려하면서 무더기 반대·기권표를 던졌다고 현지 일간 레포르마는 보도했다.대외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도 2006년께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와의 FTA 관련 협의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도 대통령 언급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지점이다.역설적으로 이는 미국과의 교역(작년 기준 수출액 비중 83%·수입액 비중 41%)을 국가 경제 근간으로 여기는 멕시코가 최우선 순위를 'USMCA 유지'에 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도 풀이된다.트럼프 미 행정부와 무역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거리를 둬서라도 USMC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한국 입장에서는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과 마킬라도라 수출 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 등에 기반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관세 면제 인센티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현지에서 PROSEC과 IMMEX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관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다니엘 플로레스 쿠리엘 멕시코 누에보레온대학의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연합뉴스에 "멕시코 관세 정책은 통상적이라고 말하기엔 거리가 멀다"면서, 궁극적으로 한국-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한 뒤 이를 발판 삼아 현안 해결책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12.12 09:00

3분 소요
"이러니 다 의대 가지"…韓 이공계 연봉, 해외의 3분의 1

IT 일반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앞으로 5년 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인력은 최소 58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이공계 인재들의 연금은 해외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30%는 미취업 상태인 등 취업 여건도 열악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김인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에 의뢰한 조사를 토대로 '이공계 인력 부족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를 11일 펴냈다.2029년까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중급(학사) 인재 약 29만2000여명, 고급(석·박사) 인재 약 28만7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AI 산업 분야의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58만여명의 부족 인원은 최소치"라며 "인재 부족으로 AI 기반 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신기술 인력 부족 전망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투자 추세에서도 뒷받침된다.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알파벳), 오라클 등이 내년에만 5200억달러(약 765조원) 규모의 AI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기하급수적으로 투자가 늘어나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이공계 인재 부족의 배경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의대 쏠림' 현상을 꼽았다.2025학년도 자연 계열 정시 학과 분포를 보면 상위 1% 학생의 76.9%가 의대를 선택했으며, 자연계 일반학과는 10.3%에 불과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2021년∼2023년 동안 의·치대 진학을 위해 182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공계 기피 배경으로는 낮은 보상 수준과 불안정한 일자리, 직업 만족도 격차 등이 지적됐다.국내 취업한 이공계 인력이 최종 학위 취득 10년 후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 취업자 평균 연봉(3억9000만원)의 4분의 1,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직업 만족도 역시 AI·로봇 분야 종사자는 평균 71.3%로 의사(79.9%)보다 낮았고, 직업 안정성 측면의 격차도 컸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공계 신규 박사 학위자의 30%가 미취업 상태였으며, 임시직 비율도 21.3%에 달했다. 반면 의사는 전 연령대에서 사실상 100% 취업 상태를 유지했다.보고서는 인력 유출과 선호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립과 경력 단절 없는 성장 체계 강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제안했다.구체적으로 연구성과 보상과 연계한 세제 개편, 정부 매칭펀드 확대,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를 통해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대학·기업 간 연구 협력, 산업형 박사후연구원, 해외 연수 후 복귀형 장학 지원 등 산업·연구 간 인재 순환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이 권고됐다.연구 몰입 환경과 사회적 인지도 개선을 위해 국가과학자 인정제도 활성화, 융합연구 허브 조성, 연구행정 간소화 등도 제안됐다.

2025.12.11 16:39

2분 소요
이것이 15억짜리 '트럼프 골드카드'…美 영주권 얼마나 팔릴까

국제 이슈

100만달러(한화 14억7000만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 카드'가 신청을 받는다.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기존의 투자이민 'EB-5' 비자 제도를 없애고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기업용인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이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각 1만5000달러(약 2200만원)로 동일하며, 경우에 따라 이에 더해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골드 카드는 신청 후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000만 달러를 내면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다만 "소수의 나라들은 비자 발급 관련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달려 있다.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000만원)이며, 기업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다. 플래티넘 카드를 받으려면 500만달러(약 73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2025.12.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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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바뀐 프사 이제 그만"…카톡 '친구탭' 다음주부터 복구된다

IT 일반

"카카오톡 친구탭 언제 복구되나요. 카톡 들어갈 때마다 큼지막한 사진들 보기 싫어요" "사내 메신저 대신 카톡을 쓰는데 회사 사람들 사생활 보는 게 거북해요"카카오가 다음 주부터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을 석달 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이전으로 복원한다. 선택 옵션으로 현재와 같은 피드형과 개편 전 리스트형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주 과거 사용했던 카카오톡 친구목록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카카오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순차 업데이트를 할 계획으로, 이용자에 따라 실제 업데이트 날짜는 짧으면 며칠, 길게는 일주일 정도 유동적일 수 있다.업데이트가 실행되면 지난 9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격자식 피드 형태의 친구탭을 내놓은지 석 달 만에 친구목록도 되살아나게 된다.업데이트 핵심은 카카오톡에 격자형 피드 친구탭을 선택 옵션으로 두는 것이다.이용자가 원할 경우 개편 전 친구탭을 택해 원상 복귀를 꾀할 수 있고 지금의 친구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카카오는 친구탭 복원 외에도 예정에 없던 기능 업데이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달 내로 카톡 개편에 관한 업데이트를 시행하겠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 시점은 현재로선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1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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