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날 호르무즈 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5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낮 12시 30분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사태 추이에 따른 상황 관리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조 체계도 재점검했다.외교부는 한국 시간 기준 지난 4일 밤 8시 40분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HMM 나무’ 호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벌크 화물선인 이 선박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 시각) 한국을 특정해 호르무즈해협 돌파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의 한국 화물선 화재가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제3국 선박을 빼 오는 ‘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뜻한다.현재 정부는 사고 선박의 피해 규모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청와대는 위기 관리 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상황을 24시간 살펴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MBC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일 부산 지역 유권자 1013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의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전 후보가 46.9%, 박 후보는 40.7%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2%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연령별로는 30~50대에서 전재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인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박형준 후보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이하와 60대에서는 두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같은 조사에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초접전 양상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4.3%,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3.5%로 불과 0.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1.5%로 뒤를 이었다.가상 양자 대결에선 한동훈 후보 38.2% 대 하정우 후보 37.4%, 박민식 예비후보 33.1% 대 하정우 후보 39.7%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부산 북구갑 주민 58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84.3%와 유선 RDD 15.7%를 섞어 실시했으며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1%포인트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4월 5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하며, 8주 만에 50%대로 떨어졌다. 앞서 4월 3주차 65.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주차 62.2%, 이번 조사까지 연속 하락한 흐름이다.부정 평가는 35.0%로 전주 대비 상승했으며, ‘잘 모름’ 응답은 5.5%로 집계됐다.리얼미터 측은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민생 경제 부담 확대를 지목했다. 고유가·고환율·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갈등과 안보 관련 발언 논란 등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며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생활경제에 민감한 계층과 중도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8.6%로 전주 대비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1.6%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격차는 다소 축소됐다.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체감 물가 상승이 정부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향후 민생 안정 정책 성과가 지지율 반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4.6%,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가 급증하며 연금 격차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9만33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5만772명 대비 83.8% 증가한 수치로,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섰다.성별 격차도 뚜렷했다. 고액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9만138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여성은 1965명에 그쳤다. 이는 과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고액 수급자 증가의 배경에는 장기 가입자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135만2281명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특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가입 기간에 따른 수령액 차이도 컸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112만 원 수준으로, 10~19년 가입자 평균(약 44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최고 수급액도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사례는 월 318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인원이 1만 명을 웃돌았다.다만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6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 양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장기 가입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위성 '양산 체제' 수출 교두보...차세대중형위성 2호, 발사 후 해외 지상국과 교신 성공

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넘는 불법대부 무효…안 갚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 요건 손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넘어,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사조차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장특공제 제도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매매 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이 가격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히는 등 장특공제 비중 축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실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서울 전체 273만 6773가구 가운데 약 83만 가구가 서울 내 다른 구 거주자(36만 6932가구)와 서울 외 거주자(46만 3995가구)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언급대로 장특공제가 조정될 경우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물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10년 넘게 보유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매도한 사람은 1만9635명으로 전체 매도인(5만9933명)의 32.8%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7%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특히 10년 이상 보유 매물이 쏟아져나왔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47.5%, 강남구(44.6%)와 송파구(42.2%)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장특공제 개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세금‧대출 이중고에 갇힌 1주택자들하지만 역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키우면서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서울 15억원 미만 아파트 가격은 뛰고 전월세 상승 압력이 오히려 강해졌다는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대책을 보면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원(LTV 40%)까지 받을 수 있다. 15억~25억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줄고, 집값이 25억원을 넘어서면 대출이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목돈을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서민들은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5억원 미만 주택으로 매수를 고려하게 되는데, 매도자는 한계치인 15억원까지 값을 올리는 이른바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장특공제 개정을 염두에 둔 비거주 1주택자들이 다시 자기집으로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월세 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제한돼 살 수 있는 매물이 제한되고, 매도자는 세금 감면 폭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면서 직접 들어가 살거나 빨리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로 내놓는 물량이 급감하면서 당분간 전월세 품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건은 지난 22일 1만5316건으로 3개월 전(2만2149건)보다 3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는 2만721건에서 28.4% 줄어든 1만4841건을 기록했다.'매물 가뭄'이 부른 전세 가격 상승세전월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가격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6일 기준)와 둘째 주(13일 기준)까지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0.16%와 0.17%였다. 같은 기간 매매 가격 상승률은 각각 0.1% 수준이었다. 셋째 주(20일)에는 전셋값 상승률이 0.22%, 매매 가격 상승률은 0.15%를 기록했다. 4월 내내 전세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웃돈 것이다. 올해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2.17%로 지난해 같은 기간(0.4%)을 크게 앞질렀다. 이런 현상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북 14개 구의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강남 11개 구(0.21%)보다 높았다.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광명시(0.48%)와 용인 기흥구(0.30%), 안양 동안구(0.27%)에서 전셋값이 훌쩍 뛰었다. 인천에서도 전셋값 상승률이 0.13%를 기록하며 전주(0.07%) 대비 0.06%포인트 확대됐다.KB부동산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13일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4월 기준 6억8147만원을 기록했다.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중위 전세가격은 6억원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6억658만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6억원 선을 넘은 것이다.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들어 전세 물건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며 “세입자가 바로 계약하지 않으면 다음 순번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격만 맞으면 집도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투기를 막으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중 어떤 사람을 ‘투기자’로 볼 것인지 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더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지난 4월 27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던 내용을 폐지하고 거주 기간 2년 이상부터 16%에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도 했다.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장특공제란 1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부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최소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장특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나눠 세금 면제율을 계산한다. 보유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면제율은 연 4%씩 최대 40%, 거주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최대 40%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80%를 감면받고 남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2억원 시대부동산 시장에서 장특공제 혜택 축소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3월 30일 KB부동산이 발표한 ‘3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16일 조사 기준)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11억5000만원)보다 4.35%, 1년 전(9억9083만원)보다는 20%가까이 올랐다.중위가격이란 집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말한다. 일부 초고가 집값의 영향을 크게 받는 ‘평균값’보다 체감 현실을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서울 집값 중위 가격이 12억원이라는 건 어림잡아 서울 집 2채 중 한 채는 12억원이 넘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현행법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서울 주택 절반을 거래할 때 장특공제 적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가령 A씨가 12억원에 구입한 집에서 10년 이상 살다가 22억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현행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양도세 80%(보유기간 10년‧거주기간 10년)를 면제받아 1700만원 가량의 세금만 내면 된다. 만약 A씨가 이 집을 사서 2년만 거주하고 나머지 기간은 세를 줬다 매각했다면, 양도세 48%(보유기간 10년‧거주기간 2년)를 면제받아 7500만원을 내야한다.문제는 이 대통령의 말대로 장특공제에서 보유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보유세 언급을 ‘장특공제에서 실거주 기간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A씨가 같은 집에서 10년을 살다가 매각할 경우 거주기간만 인정받으면 양도세 40%(거주기간 10년)를 면제받아 약 9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만약 거주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면 A씨가 내야할 세금은 1억5000만원가량으로 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0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까지 면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면서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혜택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만약 보유기간에 따른 면제 혜택 자체를 폐지할 경우, 양도세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주택자 장특공제, 실거주 요건 강화되나부동산 업계와 세제 전문가들 역시 장특공제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장기 보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보고 있다. 오래 보유한만큼 물가 상승률을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능도 있다는 해석이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부동산에서 투기의 기준은 보유기간으로 따진다. 짧은 기간에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어 1년 미만 보유면 양도세율 70%, 1~2년이면 60%의 중과세가 적용된다”며 “장기보유자는 투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도는 알고 있지만, 서울 집값이 오르는지에 대한 넓은 시각보다는 고가주택 절세라는 단면만 본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계속 물가가 오르다보니, 한 시점에 책정한 금액기준이 향후에 불충분하게 되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장특공제의 목적이 본래 국내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주택보유자들에게 공제혜택을 주려는 것인데, 2억원으로 금액을 정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편 여부에 관계 없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며 실거주 중심의 세제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도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는 글을 엑스에 올렸다. 비거주 보유에 대한 장특공제 감면율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거주 보유’ 감면은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가 지급 개시 나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자는 4월 30일 자정 기준 235만86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1차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73.1% 수준이다.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 규모는 총 1조3413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신청자 1인당 평균 약 57만원을 받은 셈이다.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이 98만4209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81만4056명(34.5%),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49만3254명(20.9%), 지류형 상품권 6만7163명(2.8%)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79.3%로 가장 높았고, 부산(77.7%), 광주(76.9%), 전북(76.2%), 울산(76.0%)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유류비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다.정부는 지원금 사용처 제한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주유소 사용 기준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당초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주유소 역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사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 만큼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용 제한 완화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역시 기존 가맹점과 새로 등록된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다만 정부는 일부 주유소가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결제 단말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도 지자체별 가맹점 등록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유류비와 가계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5.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격차는 2015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며 최근 수년간 이어지던 개선 흐름이 꺾였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5839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2만8599원, 비정규직은 1만8635원으로 집계됐다. 동일한 시간 근무 기준으로 약 1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08년 55.5%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1년 72.9%까지 개선됐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2년 70.6%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65.2%까지 떨어지며 2015년(65.5%) 수준으로 회귀했다.이 같은 격차 확대의 배경으로는 비정규직 내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증가가 지목된다. 노동부는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와 보건·사회복지 분야 비정규직이 늘어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주 1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확대도 평균 임금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임금 상승 속도의 차이도 격차를 키웠다.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023년 2만4799원에서 지난해 2만8599원으로 2년 사이 15.3% 상승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1만7586원에서 1만8635원으로 6% 오르는 데 그쳤다. 정규직 임금 상승률이 비정규직의 두 배를 웃돈 것이다.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소폭 완화됐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의 57.3% 수준으로, 전년(56.2%)보다 1.1%포인트 개선됐다. 다만 절대적인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72% 수준으로, 2008년(60.8%) 이후 꾸준히 개선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격차를 기록했다.노동조합 가입률은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 노조 가입률은 10.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고용 형태별로는 차이가 뚜렷해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3.7%인 반면, 비정규직은 1.2%에 머물렀다.이번 조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향후 통계에서는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