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연령대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기 이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19만2천299명 중 개인 사정이나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자진퇴사한 사람은 14만6천418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특히 짧은 기간 근무한 뒤 그만둔 조기 퇴사자 비중이 높았다. 자진퇴사자 가운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9만7천437명으로 66.5%에 달했다. 1~3년 근속자(3만5천757명)를 포함한 3년 미만 근속 자진퇴사자는 13만3천194명으로 전체의 91.0%에 이르렀다. 반면 3~5년 근속자는 6.5%(9천463명), 5년 이상 근속자는 2.6%(3천761명)에 불과했다.연령대가 낮을수록 조기 퇴사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청년 중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중은 20~24세가 80.1%(3만4천177명 중 2만7천388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 순이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첫 직장이 직무나 근무환경에 맞지 않더라도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재취업 준비 시간을 보장하고자, 일정 기간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원이 거론된다.그러나 지급 요건이 완화될 경우 실업급여가 '퇴사 후 받는 수당'으로 인식되어 단기 근무 후 퇴사를 선택하거나 의도적으로 직장 공백을 만드는 등 도덕적 해이와 조기 이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악화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태도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5천9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구직급여가 지출되는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천933억원 적자 상태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행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지급 기간과는 다른 별도의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재도전을 뒷받침하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 근속기간과 수급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설계할지가 향후 제도 도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북한이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6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다가오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인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2일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북한의 11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정부가 대규모 지역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숙원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정부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요구해온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1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도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다. 충청권 246조원, 영남권 10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올해 착공 또는 증설 단계로 넘기는 등 계획에 머물던 대형 투자를 실제 집행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규제 완화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주52시간제 특례에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앞서 정부가 검토한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는 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산업계의 요구도 강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내 기업 6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메가특구에 필요한 노동규제 특례를 묻자 50.6%가 ‘R&D 직군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근로시간 문제를 메가특구의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보고 있는 셈이다.특히 반도체업계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R&D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연구개발은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고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도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특례가 산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이었지만 노동계 등의 반발로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됐다.메가특구 특별법이 새로운 돌파구로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경우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산업계에서 나왔다.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연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자 주52시간제 예외 등 노동규제 특례를 둘러싼 갈등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문제 삼았다. 공동행동은 “과거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됐던 R&D 인력 대상 ‘주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다시 꺼내왔다”며 반발했다. 특별법 검토안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노동권 후퇴라고 비판했다.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옥 금속노조 앰코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노동자들이 발암물질과 화학약품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정부는 주52시간 특례와 관련해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52시간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52시간제 예외 역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며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이다.이는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자체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노동규제 완화에는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지만 주52시간제만큼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연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기업 투자 속도’와 ‘노동시간 규제’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가 대규모 지역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인허가와 규제 특례 등을 통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1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총리실에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회를 설치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메가특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지난 6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강원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영남권 피지컬AI 벨트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관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정부는 메가특구에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책을 집중해 기업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메가프로젝트와 RE100 산업단지 정책, 메가특구 특별법 등을 전담하는 ‘초광역산업협력과’도 신설했다.특별법에 어떤 특례가 담길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에서는 메가특구 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과 함께 지주회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메가특구 내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기업들의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총 246조원, 영남권에서는 10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올해 착공 또는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 지역을 합하면 투자 규모만 353조원에 달한다.호남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클러스터 산단 부지로 결정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기업 요청을 반영해 토지 보상부터 전력·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상태다.다만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과 산업용수가 필요한 만큼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전력망과 산업용수, 인재 양성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심을 모았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근로시간 특례는 지역 주민과 노동계 등의 동의를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협의회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투자 진행 상황과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가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향후 인허가 단축과 세제·재정 지원, 기업 규제 특례 등이 어느 수준까지 법안에 담길지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李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서"

靑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총리실에 범정부 협의회"

'포상금 1억원' 경찰, 내부 비리 자진신고자 징계 감면…"자정 기능 강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향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강도 높은 환경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내린 세 가지 행정지시 사항을 공개했다.추 지사는 우선 기존 행정지도 내용대로 반도체 기업 측에 공정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 줄일 것을 요구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16일 업무보고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구하며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어 경기도 관계 부서에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아울러 공정수 방류 저감과 환경영향평가 강화 조치가 이행된 이후에는 그동안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 요구사항, 기업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 온 전 과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른 생태저류지 조성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해당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이 과정이 선행돼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 앞선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추 지사는 미국 인텔과 TSMC 공장이 사막 지역에서도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를 목표로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 투자를 촉구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폐수 방류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또한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 점검 결과 하루 110만t의 풍부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발전용 화천댐 물을 반도체 산업에 공급하기 위한 법제화도 추진되는 등 공공의 힘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번 지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용수 공급 확대와 별개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과 환경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당진시의회에 관련 조례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시민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이며, 그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겠다"라며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당진시가 추진 중인 경제회복지원금은 전체 시민 약 17만4천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액 시비인 약 530억 원 규모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 골목상권으로 자금이 돌게 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지난 7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더불어민주당), 반대 3표(국민의힘)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김 시장은 530억 원 규모의 시비 투입 부담에 대해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니며, 꼭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국가 전체의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시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측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사후 평가 계획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며, 전 시민 지급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진시의회가 민주당 7석, 국민의힘 7석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11일 열릴 본회의에서 김선호 의장의 조례안 직권상정 여부와 최종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히 집행됐으면 좋겠다"며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기지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임시 이전 전이라도 인근 부지 산단 조기 착공을 강조했으며,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확보와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