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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폭염 끝, 물폭탄” 수도권 내일 밤 ‘극한 호우’

정책이슈

올해 여름 들어 극심한 폭염 뒤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폭우 뒤 폭염이 찾아온 지난달 중순과 달리 이번에는 폭염 뒤 폭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국을 덮고 폭염을 일으킨 북태평양고기압 조각이 약화하고 편서풍에 실려 북동진해 빠져나가고 있다. 현재 일본 도쿄 동북동쪽 해상을 지나는 9호 태풍 ‘크로사’와 가고사마 남쪽 해상에 있는 제20호 열대저압부가 북동진하고 있는 영향이다.기상청은 3일 일본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재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꼬마이에서 약화한 온대저기압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서해상에서 많은 수증기를 추가로 끌고 들어오겠다. 지속된 폭염에 서해상 해수면 온도도 예년보다 1~3도 높은 30도 안팎에 달해 서해상에서 대기로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북쪽에서는 티베트고기압에서 건조공기가 남하해 들어오겠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며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3~4일 많은 비가 내리겠다.비는 3일 오후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돼 3일 밤에서 4일 오후 사이 특히 거세게 쏟아질 전망이다.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가강수량(일정 크기 공기 기둥 내 수증기가 모두 응결했을 때 물의 양)이 70㎜안팎에 달하겠다. 떄문에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남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씩 ‘극한 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3~4일 이틀간 총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0∼150㎜, 수도권·대전·세종·충남·전북 50∼100㎜, 제주(북부 제외) 30∼100㎜(산지 최대 12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부산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180㎜ 이상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대구·경북엔 30∼80㎜, 울릉도와 독도엔 20∼60㎜, 강원동해안과 제주북부엔 10∼40㎜ 비가 오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단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휴가철 하천이나 산간, 계곡 등 물가 주변의 야영이나 물놀이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가 강해지는 시점에 야간 시간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고 했다.6일과 7일에도 또 한 차례 호우가 예상된다. 이때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서풍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집중호우를 부르는 ‘띠 모양’ 비구름대가 만들어진다. 이 구름대가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비가 내린 이후에도 무더위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등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수 있지만, 비가 그치면 곧바로 폭염 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체감온도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겠고, 열대야도 지속되겠다.

2025.08.02 16:54

3분 소요
'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취소 3년만

정책이슈

전 정부의 거부로 서훈이 취소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에게 대한민국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을 찾아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달했다.안창호 위원장을 대신해 모란장을 전달한 광주사무소장은 "오랜 기간 일제로부터 사과받지 못하고 고생 많으셨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취소했던 모란장을 이재명 정부가 나서면서 수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양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모란장을 받게 됐다"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양 할머니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별도 수여 행사는 열리지 않았으나,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청·시민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양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징용 피해자를 그동안 지원해온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참석하지 않았다.양 할머니는 1944년 5월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교사 말에 속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강제 동원됐다. 2022년에는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온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인권상'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당시 외교부의 제동으로 서훈이 취소됐다. 이후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이 의결돼 3년 만에 받게 됐다.

2025.08.02 13:24

1분 소요
주말도 푹푹 찌는 무더위…체감온도 35도 안팎

정책이슈

8월의 첫 토요일인 2일에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진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전국 예상 최고 기온은 30∼37도로 평년(최고 28∼33도)보다 높겠다.지역별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광주·전주 36도, 강릉 34도, 대구 37도, 부산 33도, 제주 34도 등이다.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충남권북부에는 비가 내리겠다.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남권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내륙, 전라동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세종과 충남북부는 5mm 미만, 경기동부 5∼40mm, 강원내륙·산지 5∼40mm, 대전·충남내륙 5∼40mm, 전남동부내륙·전북동부 5∼40mm, 대구·경북남부내륙·경북북동산지·경남북서내륙 5∼40mm다.남해안과 제주도해안, 서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예상 파고는 동해 앞바다 0.5∼1.0m, 서해·남해 앞바다 0.5∼1.5m, 동해안쪽먼바다 0.5∼1.5m, 서해·남해안쪽먼바다 0.5∼2.0m다.일요일인 3일 예상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이날과 비슷한 수준이겠다. 오후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025.08.02 12:14

2분 소요
“도 넘은 환불 요구”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

정책이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네티즌은 "소비쿠폰 풀리면서 배달이 늘어 다행이었는데, 몹쓸 클레임을 걸어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호소했다.이보다 앞서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는 1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올렸고, 직접 만나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 방식도 있었다.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먼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 ▲ 허위매출 ▲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타인 양도 등이다.

2025.08.02 11:17

2분 소요
“빨리 쓰면 5만원 더?” 소비쿠폰 이벤트, 몰래 진행중인 사연은?[김윤주의 금은동]

은행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카드사들이 조용히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두 쓰면, 최대 5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첨 이벤트다. 하지만 정부의 마케팅 자제 요청에 따라, 이 이벤트는 별다른 홍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쿠폰 이벤트는 카드사들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총 25억원 규모다. 오는 8월 31일까지 소비쿠폰을 사용한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된다. 당첨 인원은 총 31만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추가 혜택과 당첨 인원 수는▲5만원 쿠폰 1만명 ▲1만원 쿠폰 10만명 ▲5000원 쿠폰 20만명 등이다. 추가 쿠폰은 기존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5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이벤트임에도 카드사들은 별도의 광고나 홍보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비쿠폰 관련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3조2000억원 규모로,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초대형 소비 진작책이다. 이처럼 대규모 쿠폰 지급이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소비가 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경제 이론에 입각해 ‘쿠폰플레이션’(쿠폰+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우 가격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한우 물가 상승률은 지급 직전 3%대에서 지급 후 10%대로 급등했다.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가 ‘사치재’인 한우 가격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이번에도 역시 전반적인 물가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일부 품목에 한해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소비쿠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 자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7월 21일부터 신청·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11일 만에 국민 90%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오후 1시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90%에 달하는 4554만6552명이 신청을 마쳤다. 해당 기간 지급 액수는 8조2371억원이다.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부터 개시된다. 1차·2차 소비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5.08.01 16:22

2분 소요
한미 '마스가' 조선업 계획에 中 '화들짝'…"세계 조선업 판도 바꾸려고"

산업 일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주요 역할을 한 조선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조선업 세계 1위 점유율인 중국이 경계심을 드러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확정한 이면엔 세계 조선업 판도를 바꿀 계획이 숨어 있다"고 보도했다.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한국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구 장관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인력 양성, 조선관련 공급망 재구축, 조선관련 유지보수 업무인 MRO 등을 포함하며, 조선업 전반 기업들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이 미국에 조선업 부흥은 물론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재 조선업 세계 1위인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신규 선박 발주량은 중국이 51.8%고 1위고 한국은 25.1%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SCMP는 "한국 조선산업은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고 중국 지배력을 억제하려는 워싱턴의 야망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특히 미국은 오는 10월부터 중국에서 건조되거나 중국 기업들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고액의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인데, 이것이 한국 조선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 업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에 세계 각 기업이 중국 조선소에 신규 발주를 꺼리면서 올 상반기 중국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19%p 떨어지고 한국의 점유율이 10%p 올라갔다.SCMP는 또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 중 한 곳인 한화오션이 작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 중이며 일본도 미국과 협정을 맺어 미국 내 조선소 건설과 현대화 작업을 하는 용도를 포함해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그러나 미국의 조선업 수준이 크게 낙후돼 있어 실제 효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중국 중신증권의 산업 분야 수석 애널리스트인 우자루는 "한국이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중심으로 미국 조선 산업 경쟁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미국의) 공급망과 생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 조선업 전체를 부활시키려면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8.01 15:11

2분 소요
고정밀 지도 반출, 韓美 협상 테이블서 제외…정부 "안보 현안으로 별도 판단"

정책이슈

이달 중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 결정이 예고된 가운데,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해당 이슈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를 단순 통상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별도 분리해 대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9년 만인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5천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다.정부는 그간 안보 우려를 이유로 해당 요청을 반려해 왔다. 정부는 2016년 당시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다만 이번의 경우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이른바 '디지털 장벽'을 미국 정부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목하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의 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국내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실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가진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며 이 문제를 안보 현안으로 묶어 언급했다.이 때문에 2주 내로 예고된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 해당 현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현 정부 내각의 경우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업계 관계자는 "최 장관이 야놀자 대표 시절 공저자로 참여한 저서를 통해 정밀지도 반출을 찬성해 온 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 장관이 안보·산업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지적했다.배경훈 과기부 장관도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국가 안보와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경우 의원 시절 해외 반출할 수 있는 지도를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5.08.01 11:00

3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