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각 산업계는 그의 말과 행동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형 유통사들의 경우 평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는 곧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의미할 수 있어서다.유통학계 전문가들은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굳이 규제를 한다면 무너진 내수를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정확한 지표를 근거 삼아 보다 세밀한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트 규제? 시대 흐름 역행하는 것”대형마트 규제는 가시권에 들어온 분위기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이미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월, 당시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 협의에 따른 ‘평일 휴업’ 방침으로 선회토록 했다. 이에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일요일이나 특정 공휴일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규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현대화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전통시장은 도시가 점점 재건축, 재개발되고 있어 흐름상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도 보다 현실에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10년 이상 실시된 규제의 결과는 결국 대형마트의 경쟁력만 낮췄고 그것이 전체 유통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되지도 않았다”라며 “내수 시장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당장 규제를 통해 유통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시장도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달 관련 규제는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민간 배달플랫폼에 과도한 독점 체계를 비판하며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론칭한 적도 있다. 이에 현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달 플랫폼 시장은 문제가 많은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우선 지난해 도입된 상생안(배달앱 수수료 조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규제 카드를 뽑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누르기식 규제 그만...‘데이터 기반’ 세밀한 정책 필요이재명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권 초기부터 여러 정책들을 서둘러 처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단순히 찍어 누르기식 규제보다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아직 현 정권이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어서 찬반을 논하기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규제를 도입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그 규제 효과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온 방안이어야 국민들에게 (규제안이)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일 교수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 시장과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또 규제가 시장에서의 강자를 무조건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 규제안을 보면 업체들에 대한 누르기식 얘기만 담겨있고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결국은 기업에 혜택을 줘서 투자나 상생을 늘리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 혜택을 주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 좋은 가격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해야지 자꾸 제재만 가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 ‘책임준공 약정’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조건으로 자리 잡았고,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 회수의 안전판을 마련한다. 문제는 이 약정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이 겹친 상황에서 건설사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책임준공, ‘적극적 채무’지만 강제집행 어려운 이유책임준공 약정은 도급계약과 사업약정서에 통상 포함되며,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목할 부분은 이 약정이 단순한 공정계획 수준을 넘어 PF 사업 전체의 핵심 신용보강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는 보증에 가까운 역할을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은 물론 시행사가 차입한 PF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시공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사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재무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공정률이 낮거나 분양률이 부진한 경우, 금융기관은 준공기한의 짧은 연장조차 허용하지 않고 곧바로 자금 회수에 나서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책임준공 약정은 건설사의 유동성을 급격히 고갈시키는 역할을 하며, 대출 조기 회수 움직임이 여러 사업장의 동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시장은 급속히 위축됐다.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회수하려는 기조를 강화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와 시행사로 전가됐다. 실제로 책임준공 약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설사들의 폐업이 급증했고, 작년 한 해 동안 500개에 가까운 종합건설사가 폐업했다. 올해 초 두 달 만에도 100곳이 넘는 종합건설사가 문을 닫았다.법적으로 책임준공은 ‘작위채무’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히 공사를 끝마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적극적 채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행청구나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무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기 어렵고, 강제이행의 방식 또한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은 손해배상 또는 채무인수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공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이자 ▲분양자에 대한 손해 ▲PF 미상환 원리금까지 책임지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여기서 더 큰 문제는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사업약정서에서 손해배상과 채무인수가 혼재되어 있거나, 계약 말미의 ‘특약사항’에서 별도로 시공사의 부담을 정리해 놓는 경우가 흔하다. 실무상 이러한 특약은 계약 본문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재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자체 신용으로는 PF 대출을 유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책임준공 약정은 사업 수주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불리한 조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책임준공 약정은 ‘처음부터 손실을 내포한 계약’으로 기능하게 된다.이러한 구조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부동산신탁사는 PF 사업 초기에 금융기관과 함께 책임준공 확약을 체결하며, 시공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자금이 ‘신탁계정대’인데, 이는 시공사의 공사 중단에 대비한 예비 자금이다. 그러나 이 자금은 PF 대출보다 후순위에 위치하며, 회수 가능성도 낮아 신탁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신탁사가 부담한 금액을 시공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 역시 특약사항 형태로 정리돼 있어 본문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최종 책임은 다시 시공사로 돌아간다. 표면적으로는 신탁사가 위험을 떠안는 구조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건설사의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고 되돌아오는 구조다.정부 개선안 실효성 의문...균형적 재정립 필요정부도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인식하고 있다. 2024년 11월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를 폭염·감염병·법령 개정 등으로 확대하고, 책임 미이행 시 채무인수 비율을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신탁사의 일괄 대출상환 약정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직접적인 손해로 한정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자율규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기관은 여전히 대출 회수 안정성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시공사나 신탁사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불리한 약정도 수용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책임준공 약정은 ‘신용보강’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적 부담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준공 약정의 법적 구조와 실제 운용방식에 대한 균형 잡힌 재정립이다. ▲사업장의 수익성 ▲리스크 요인 ▲시공사의 실제 이행능력을 함께 고려해 책임 범위를 현실화하고, 책임이 무제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면책 사유 ▲책임 범위 ▲손해배상 예정액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책임준공 약정은 본래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처럼 건설사와 신탁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로는 장기적으로 PF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법적 정합성과 실무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트럼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사실상 승인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폭락했던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여전히 하락하고 있으나 폭락세는 진정되는 모습이다.14일 오전 7시 30분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27% 하락한 10만5726달러를 기록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3.18% 하락한 2562달러에 거래됐다.시총 4위 리플은 2.41% 하락한 2.1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리플은 최고 2.20달러, 최저 2.0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이처럼 가상화폐는 중동 위기에도 낙폭을 줄이며 안정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전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은 5%, 이더리움은 10%, 리플은 7% 정도 폭락했다. 이날 이란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발사하는 방법으로 반격을 가하는 등 중동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암호화폐는 더 이상 폭락하지는 않고 있다.이에 코인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는 가운데, 향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의 추이가 주목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 여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50일 지수이동평균(EMA)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10만 달러의 심리적 지지선만 버틴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프리미엄 세제 브랜드 엘모트(L:MOT)가 첫 모델로 배우 라미란을 발탁하여 본격적인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 엘모트는 오는 9일 엘모트는 한 알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향기 캡슐세제 3종을 소개하는 캠페인 영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엘모트 마케팅 관계자는 “라미란은 젊은 세대에게는 당당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친근한 신뢰감을 주는 인물”이라며 “특유의 몰입감을 전하는 라미란과 함께 함으로써, 향후 핵심 소비층으로 성장할 MZ세대는 물론 현재 세제 시장의 주력 고객층에게도 강력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엘모트는 영상 공개 이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대상 캡슐세제 체험팩을 구매할 수 있는 구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배달업계가 ‘수수료 상한제’ 압박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배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수수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사회적 합의를 주문하면서다. 지난해에도 수수료 관련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자율적 합의를 지향했던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수수료 상한 법제화까지 고려하고 있다.생계 위협받는 자영업자...수수료 마지노선 15%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은 17개에 달한다. 이 중 16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이들 의안은 공통적으로 규제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제 막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갈등의 봉합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재하에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운용 중이다.현 정권의 배달 수수료 완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 구축’을 내걸었다. 배달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포함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이전인 지난달 공플협과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관련 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총수수료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을 합산한 것이다.공플협의 요구 사항은 단 하나다. 자영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총수수료가 음식값의 15%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입점단체에 따르면 점주가 배달 플랫폼에 지급해야 하는 총수수료는 매출의 최대 40%에 달한다. 2만원짜리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점주는 8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공플협은 수수료 상한 15%를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함이라는 게 공플협 측 주장이다. 경기불황 장기화로 소비위축이 심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6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68만9000명) 비교 시 3만2000명 줄어든 것이다.올해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 나홀로 일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 1월 409만1000명에서 지난달 423만1000명으로 5개월 사이 약 15만명 늘었다. ‘합의’ 또는 ‘버티기’ 남은 기간 한 달여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배달 플랫폼과 점주단체간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남은 한 달여 기간 내로 정부와 입점단체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현 정권은 수수료 상한 법제화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다만 점주단체 측에서 요구하는 수수료 15% 상한을 배달 플랫폼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매출 절반 이상을 포기하라는 의미”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7월까지 이해관계자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전례도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주재하에 이해관계자간 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해 운용된 배달 플랫폼과 입점단체 상생협의체는 극적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지만, 사전에 요구된 합의안 도출 마감 시한은 지키지 못했다.당분간 배달 플랫폼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대외 소통 능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민, 쿠팡 등은 최근 관련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민주당 출입 언론인 출신 대관 담당 임원을 영입했다. 배민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를 대외협력실장으로 영입했다.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배달 외 다른 플랫폼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넓게 보면 해외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인한 국제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 배달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점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배달비 관련 투자를 많이 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우호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상황을 끌고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진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온라인 소비 증가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오프라인 중심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새 정부 출범’ 숨죽인 유통업계유통업계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던 이전 정부(윤석열 정부)와는 결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형마트 규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대형마트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제안한 의안은 총 8개다. 해당 의안들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 사업자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대규모 사업자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긴 안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유통산업발전법’이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자의 족쇄가 된 것은 아니다. 지난 1997년 신설 당시에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통 구조 선진화 및 효율화,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2010년, 2012년 두 차례 관련 법이 개정되며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유통업(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유통업계와 학계에서는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국내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지난 1973년 소상공인 보호 취지로 ‘대규모소매점포법’을 제정했지만, 지난 2000년 완전 폐지했다. 업황 악화와 소비자 불만 등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일본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을 새롭게 제정했으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의 내용은 담지 않았다.캐나다는 지난 1906년 주일법을 제정해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금지를 시행한 바 있으나, 1985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효화됐다. 현재 캐나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업시간 규제를 없앴다. 북미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자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낡은 규제 실효성 논란 지속유통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규제는 오프라인 중심인 대형마트에만 집중돼 있어서다.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이 별도의 규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대형마트들은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갔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지난 6년(2019~2024년)간 영업이익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업계 1위인 이마트의 경우는 2019년 영업이익 2780억원에서 지난해 영업손실 199억원을 기록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업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과거에는 오프라인 채널이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 소비 트렌드는 이커머스로 많이 옮겨간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실제 소비자 패턴을 보면 최근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채널에서의 소비가 주를 이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판매지수는 2011년 21.8에서 지난해 4분기 135.3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판매지수는 114.2에서 92.0으로 줄었다.올해도 대형마트 약세, 온라인 채널 강세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오프라인 13개사·온라인 10개사)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이 기간 온라인 매출은 15.8% 늘었다. 특히 오프라인 매출은 지난 3개월(2~4월)간 꾸준히 역성장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은 매월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소상공인 수혜가 크지 않다는 점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에 힘을 실어준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연 130만건의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22년 유통채널별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일요일)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는 일요일(630만원)과 비교해 적은 수치다. 한경연이 기준점을 지난 2022년으로 설정한 것은 대형마트의 평일 의무 휴업 도입 전 데이터가 분석 적합성을 높인다고 판단해서다.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불투명하게 만든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다. 업계 2위인 홈플러스는 온라인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했지만,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등의 영향으로 고꾸라졌다. 회사의 지난해 회계연도(2024년 3월 ~ 2025년 2월 기준)가 오프라인 매출은 80%, 온라인은 20%였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한 정책이지만, 현재의 소비 환경과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 완화는 소비자와 유통업계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경기 불황 속에서 ‘시몬스 페이(SIMMONS Pay)’가 목돈을 절약하는 실속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시몬스 페이는 시몬스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대 24개월 장기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이다. 금융이자·등록비·해지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이자 부담 없이 시몬스의 프리미엄 침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제품값을 할부 개월 수로 나눈 월 납부액 외에는 추가 비용이 없고, 렌탈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 종료 후 제품을 반납할 필요도 없다.실제 시몬스 페이를 활용하면 인기 모델인 ‘뷰티레스트 지젤(Giselle)’은 월 12만 7천 원, 하루로는 커피 한 잔 값인 4,100원(SS 기준)에 구매 가능하다. 최근 리뉴얼 출시된 ‘뷰티레스트 마르코니(Marconi)’의 경우 월 8만 3천 원, 하루로 따지면 2,700원(SS 기준)만 내면 소유할 수 있다.국민 혼수 침대로 널리 알려진 ‘뷰티레스트 윌리엄(William)'은 하루 8,100원(QE 기준)으로 만나볼 수 있다. 현재 시몬스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 혜택을 받으면 가격은 이보다 더 저렴해진다.이러한 조건 덕분에 학부모는 물론 예비·신혼부부와 중장년, 1인 가구 등 모든 소비자층에서 합리적인 소비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지지를 얻고 있다.시몬스 페이는 프리미엄 침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면서 최근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경기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수면은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고객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시몬스 침대는 코로나19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로 대표되는 악조건을 거치면서도 장기 무이자 할부 서비스 기조를 꿋꿋이 이어가고 있다. 해당 기간 대부분의 카드사나 백화점, 대형마트가 무이자 할부 기간을 폐지, 축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몬스 페이는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인 ‘시몬스 갤러리’와 위탁 판매점인 ‘시몬스 맨션’, 공식 온라인몰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삼성·신한·국민·롯데·하나·현대·농협·BC·우리 등)로도 이용이 가능하다.한편 시몬스 침대는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웨딩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모션을 통해 ▲매트리스 최대 20% 할인 ▲신제품 프레임 및 베딩류 10% 할인 ▲특정 프레임·퍼니처·룸세트 30%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 가격 할인과 함께 구매 금액에 따라 선착순으로 사은품도 증정한다.시몬스 페이와 웨딩 프로모션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몬스 침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NHN은 자사의 PC 웹보드 게임 ‘한게임 바둑&오목’이 대국실의 새 단장에 앞서 사전 체험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게임 바둑&오목’은 고연령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17년 간 대규모 리뉴얼 없이 대국실을 유지해 온 바 있으며, 게임의 직관성과 확장성 등을 고려해 올해 새 단장을 결정했다. 오랜 준비 끝에 선보이는 만큼, 고연령층 이용자도 불편함 없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신규 UI/UX 디자인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바둑과 오목의 대기실이 분리되고, 일일미션/출석부 이벤트/기보 서비스 등의 신규 콘텐츠도 새롭게 추가됐다.‘한게임 바둑&오목’의 정식 리뉴얼은 하반기 중 진행될 예정으로, 이용자가 신규 대국실에 단계별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24일까지 리뉴얼 버전의 사전 체험을 진행 중이다. 사전 체험을 원하는 이용자는 ‘한게임 바둑&오목’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체험을 신청한 후 바로 신규 대국실에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다. 신규 대국실에서 게임을 플레이 하더라도 게임 머니와 전적 등은 기존 대국실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실제 라이브 중인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된다.현재 ‘한게임 바둑&오목’은 대국실 리뉴얼 사전 체험을 기념하여, 신규 대국실에서 게임을 3판 플레이 한 모든 이용자에게 게임머니 100만M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 플레이 후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이용자 5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100억M을 지급하고 있다. 김상호 NHN 게임사업본부장은 “사전 체험 기간을 통해 고연령층 이용자들도 어려움 없이 신규 대국실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리뉴얼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게임의 확장성을 높여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게임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게임 바둑&오목’은 NHN의 대표 웹보드 게임 중 하나로, ‘한게임’ 브랜드가 갖고 있는 캐주얼성을 기반으로 라이트 바둑 이용자를 끌어 들이면서 바둑 이용자 풀을 확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바둑AI(인공지능)가 태동하던 시기에는 발 빠르게 토종 바둑 AI ‘한돌’을 출시하고 이용자가 직접 AI와 대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신규 기술 도입에 앞장서 왔다.

가수 지드래곤이 청소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8억8000만원을 기부한다.13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피스마이너스원 프리미엄 하이볼 론칭 파티 - 더 시그널’에서 본인이 명예 이사장인 저스피스 재단에 8억8000만원을 기부한다. 청소년 알코올중독 치료의 지속을 위한 기부금은 무한대(∞)를 상징하는 숫자 8의 의미를 담아 책정됐다고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설명했다.지난 4월 9일 첫 출시된 ‘블랙 하이볼’과 지난달 27일에 선보인 레드 하이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하이볼이 공개된다.지드래곤은 세 번째 하이볼의 아트워크에 불완전한 데이지를 각기 다른 표현과 컬러, 질감으로 그려냈다. ‘있는 그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메시지, 우리 모두 각자의 결핍을 안고 함께 살아간다는 초월적 연대감을 시각화해 지구인에게 시그널을 보낸다는 의미를 담았다.소속사는 “지드래곤은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 시리즈와 함께 탄생한 무한 팬덤 현상으로 지구에 없던 즐거운 문화가 더 많은 곳에서 꽃피워지길 희망했다”며 “이번 기부 역시 그 크기에 상관없이 이날을 시작으로 모두가 동참하는 문화로 지속되길 꿈꾼다”고 기부의 상징적 의미를 전했다.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의 대표이자 저스피스재단 이사장은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로 시작된 지속 가능한 문화와 기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지구에 없었던 결핍 하나하나를 놀라운 우주 스토리와 함께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엔터테크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