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했지만 24시간이 지난 뒤 국회법에 따라 종결됐다. 곧이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진행돼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이날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지급준비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 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제한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사실상 법안 처리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같은 날 오후 3시33분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했다. 토론 종결 투표에서는 찬성 183표가 나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후보 1순위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라고 밝혔다.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워시 전 이사가 연준 의장 후보 1순위라고 밝혔다.WSJ은 해싯이 그동안 가장 강력한 연준 의장 후보였지만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워시 역시 후보로서 탄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인 케빈 해싯이 그동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트럼프가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두 케빈’ 모두 훌륭하다면서도 면접 뒤 해싯이 아닌 워시로 무게 중심을 이동했다.트럼프 정책을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인식이 강한 해싯이 아닌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면 연준 독립성 붕괴를 걱정하던 시장의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10일 워시와 45분 동안 이어진 백악관 면접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 워시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또한 트럼프도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했다. 트럼프는 “그 역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했다”면서 “면접에 참여한 이들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체로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과거에는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는 다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고 나는 스마트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는 1년 뒤 연준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 아마도 그 이하”가 적당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금리가 낮아지면 30조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부채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미국 소셜 뉴스 플랫폼 레딧(Reddit)이 호주 정부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조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 조치는 세계 최초의 전국 단위 연령제한 법으로, 시행 닷새 만에 거대 플랫폼과 인권단체의 연이은 소송에 휘말리며 국제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12일(현지시간) AP·ABC뉴스 등에 따르면 레딧은 호주 고등법원에 ‘온라인 안전 개정법(소셜미디어 최소연령법·SMMA)’이 헌법상 암묵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시드니 기반 권리단체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가 같은 논리로 첫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레딧의 소송은 두 번째 도전이다. SMMA법은 지난 10일부터 발효됐다. 호주 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레딧, 스레즈(Threads), 트위치, 킥(Kick) 등 10개 플랫폼에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호주 거주 미성년 계정을 찾아내 삭제하고, 신규 가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이용자나 부모에게는 벌칙이 없다. 레딧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다. 첫째, 레딧이 법률상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잘못 분류됐다는 점이다. 레딧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우리는 주로 성인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 포럼이며, 정부가 문제 삼는 ‘친구 목록·팔로우 기반의 전형적 소셜미디어’와는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레딧은 상당수 게시글이 로그인 없이도 열람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계정을 가진 사용자만을 규제하는 현행 설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둘째,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입한 연령확인 의무가 오히려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키운다는 논리다. 레딧은 “정부가 요구하는 ‘합리적 조치’는 결국 얼굴인식·셀피 영상·신분증 업로드 등 침습적 연령인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성인과 미성년 모두를 불필요한 해킹·유출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법 시행 전부터 스냅챗의 얼굴 스캔 시스템이 14살 학생을 25세 성인으로 잘못 판정해 연령제한을 우회하게 만든 사례가 보도되는 등 기술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레딧은 또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정면에 내세웠다. 호주 헌법은 명시적 표현의 자유 조항은 없지만, 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선거와 국민적 토론을 위한 ‘암묵적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인정해왔다. 레딧은 “16세 미만 청소년은 향후 유권자가 될 집단으로, 이들에게 정치·사회 현안 토론이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보 접근과 토론의 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누가 금지 대상인가’ 논쟁도 치열하다. SMMA법은 소셜미디어·메시징·게임·교육 플랫폼을 유형별로 나눠 규제한다. 이 과정에서 로블록스, 왓츠앱, 디스코드, 구글 클래스룸, 일부 게임·교육 서비스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고, 유튜브·트위치는 막판에 포함·제외가 오락가락하는 등 ‘누가 소셜미디어인가’를 둘러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레딧은 “어떤 앱은 금지되고 어떤 앱은 빠지는 ‘비합리적인 패치워크(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규제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플랫폼 리스트는 계속 재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호주 정부는 강경하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왕따와 불안, 성범죄와 사기의 도구”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호주 부모와 아이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청소년 우울·불안, 자해·자살 시도 증가 등에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여론도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정부 편에 가깝다. 2024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연령제한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실제 효과에는 회의적’이라는 복합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의 반발은 확산 조짐을 보인다. 메타·스냅·유튜브 등도 이미 법 시행 전부터 “청소년을 더 위험한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 “과속 입법”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등법원에 정식 소송을 낸 곳은 레딧과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 두 곳이다. 업계에서는 레딧 소송 결과가 다른 글로벌 플랫폼들의 ‘집단 행동’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호주의 실험은 국경 밖으로 번지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유사 법안을 추진 중이며, 뉴질랜드·말레이시아·프랑스 등도 호주식 연령제한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입법 방침을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이용자 전면 차단과 eKYC 기반 연령인증 도입을 예고했다. SMMA법을 둘러싼 호주 고등법원의 판단은, ‘10대 소셜미디어 금지’라는 새로운 규제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될지, 일시적 실험으로 끝날지 가늠하는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A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광주경찰청과 광주고용노동청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A사 본사 등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압수했다.특히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등으로 시공하면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간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마지막 실종자였던 배관 작업자 50대 B씨가 숨진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로써 약 이틀 만에 작업으로 실종됐던 노동자들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시공사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어떤 경위로 붕괴사고가 났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전 직원이 함십해 사고 관련 모든 원인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가족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보상할 것이고,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의혹으로 활동 중단한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3일 한 매체는 전 매니저와 나눈 인터뷰를 공개했다. 전 매니저는 해당 매체를 통해 "지난해 9월 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저희에게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줬다. 원치 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 계속 박나래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고 말했다.두 매니저는 박나래의 전 소속사에서 함께 일하다가, 박나래의 권유로 모친이 대표로 있는 현 소속사로 이직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일을 시작한 이후 1년간 보험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입사 1년이 지난 9월에서야 4대 보험을 받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전 매니저는 "퇴사하기 두 달 전인 9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줬다.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매니저들을 이사 등재하면서 보험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보험이 가입된 사람도 있었다. 박나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라고 폭로했다.기본적으로 연예인 매니저는 법적으로 ‘근로자’여서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도 “매니저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사회보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다만 일부 소속사는 매니저와의 계약을 용역·위촉 계약(프리랜서 형태)으로 체결해 4대 보험 의무를 피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업계 한 관계자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업무 방식이 고정 출퇴근이 존재하고 회사 지시에 따라 연예인 스케줄 수행 및 근무시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 형태라면, 명목이 프리랜서여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여서 4대 보험 미가입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매몰자 전원 수습...4명 사망

1927년 이래 매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선정해오고 있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인공지능(AI) 분야 선구자들을 선정했다.타임은 11일(현지시간) 올해의 인물로 'AI의 설계자들(The Architects of AI)'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샘 제이콥스 타임 편집장은 "올해는 AI의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해이자, 이제는 되돌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해"라며 "올해 AI를 구상하고 설계하고 구축한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타임은 올해의 인물 특집호의 두 가지 표지를 공개했는데, 하나는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일러스트다. 타임지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100선' 중 하나인 1932년작 '마천루 위의 점심'을 오마주한 이 그림에는 왼쪽부터 마크 저커버그(메타), 리사 수(AMD), 일론 머스크(테슬라), 젠슨 황(엔비디아), 샘 올트먼(오픈AI), 데미스 허사비스(구글 딥마인드),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페이페이 리(월드랩스) CEO가 나란히 앉아있다.다른 표지는 AI 글자를 형상화한 구조물 그래픽이다. 건설 현장처럼 보이는 이 구조물 곳곳에는 8명의 AI 산업 리더들이 숨어있다. 타임은 "현재 진행 중인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 혁명을 시각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젠슨 황 CEO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산업이 AI를 필요로 하고, 모든 기업이 AI를 사용하며, 모든 국가가 AI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AI는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100조 달러로 제한돼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AI는 그 믿음을 500조 달러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다만 타임지는 AI 발전의 어두운 면도 조명했다. 제이콥스 편집장은 "모든 발전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자원 소모와 일자리 문제, 허위 정보 확산 등을 짚었다. 그는 "소수의 기업 리더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발전과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AI 기업들에 좌우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규모의 도박이며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고 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책 기대에 따른 단기 과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조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중 최고치로, 코스닥 ‘빚투’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7조3천912억원에 달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으로, 주가 상승 기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코스닥 시장은 그간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이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준비 소식이 전해지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천스닥(코스닥 1,000)’ 재도전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코스닥 지수는 2.41% 상승했다. 지난 4일에는 코스닥 시가총액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거래도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1~11일)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1천111억원으로, 지난달(9조4천795억원)보다 약 17% 증가했다. 지난 8월 5조원 수준에 머물던 거래대금이 석 달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외국인 수급도 개선돼 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1천287억원을 순매수했다.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국면과 연말 ‘산타 랠리’ 기대, 정책 모멘텀이 맞물리며 코스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2월에 나타나는 월바뀜 효과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소형주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책 기대감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반짝 급등 후 장기 부진’으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됐다”며 “세제 혜택 확대나 기관 자금 유입의 강제성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동반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알테오젠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코스피 이전 상장 움직임은 코스닥의 중장기 성장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책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핵심 상장사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95만 쌍으로 집계되며 10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쌍 아래로 떨어졌던 2023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다만 1∼2년 차 신혼부부가 증가하며 감소 폭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5년 차 이하 신혼부부는 95만2,000쌍으로 전년(97만4,000쌍)보다 2.3% 감소했다. 신혼부부 수는 2015년 147만2,000쌍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었으며, 2023년부터는 100만 쌍을 밑돌고 있다.감소세는 이어졌지만 하락 속도는 완화됐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2년 6.3%, 2023년 5.6%에서 지난해 2.3%로 낮아졌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재개되고 혼인의 주 연령대인 30대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혼인 1년 차 신혼부부는 21만 쌍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했고, 2년 차도 18만7,000쌍으로 2.9% 늘었다. 반면 3∼5년 차 신혼부부는 모두 감소했다.신혼부부의 자녀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61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줄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비율은 48.8%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외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5.2%로 맞벌이 부부(49.1%)보다 높았고,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도 무주택 부부보다 9.4%포인트 높았다.소득은 증가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7,6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맞벌이 비중이 59.7%로 확대된 영향이 컸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9,388만 원, 외벌이는 5,526만 원으로 집계됐다.주거 부담은 여전히 컸다. 대출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86.9%로 소폭 줄었지만,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7,900만 원으로 5% 증가했다. 특히 3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비율은 24%로 전년보다 2.8%포인트 늘었다. 집값 상승과 함께 신생아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42.7%로 2년 연속 상승했으나, 여전히 절반에는 못 미쳤다. 혼인 1년 차의 주택 소유율은 35.8%로 가장 낮았고, 5년 차에는 50.9%로 높아졌다.데이터처 관계자는 “1∼2년 차 신혼부부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혼인 회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양육 부담 완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