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날 호르무즈 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5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낮 12시 30분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사태 추이에 따른 상황 관리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조 체계도 재점검했다.외교부는 한국 시간 기준 지난 4일 밤 8시 40분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HMM 나무’ 호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벌크 화물선인 이 선박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 시각) 한국을 특정해 호르무즈해협 돌파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의 한국 화물선 화재가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제3국 선박을 빼 오는 ‘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뜻한다.현재 정부는 사고 선박의 피해 규모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청와대는 위기 관리 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상황을 24시간 살펴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에 착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던 한국 국적 선박이 안전을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업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UAE) 앞바다에 머무르던 한국 선박은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 카타르 쪽으로 운항 중이다. 한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지난 4일(현지 시각)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두 달여 동안 갇혀 있던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도 빚어졌다.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벌크 화물선 1척(HMM NAMU·파나마 국적)에서도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18명이 탑승 중이었다.5일 HMM에 따르면 화재는 약 4시간 만에 진압됐다.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HMM은 현재 예인선을 투입해 사고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며 “이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이란, 美 호르무즈 통항지원 계획에 "휴전 위반 간주" 경고

트럼프 “4일부터 호르무즈 갇힌 선박들 빠져나오게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항만 봉쇄 과정에서 미 해군의 선박 나포를 두고 ‘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관련 작전을 언급하며 “우리는 해적과 같다. 어느 정도 해적 같지만 장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선박을 장악했고 화물과 석유를 모두 압수했다”며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에 행사장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발언은 미국의 대이란 압박 조치와 맞물려 나온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이란과의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자 이란 항만 봉쇄를 지시했다. 이후 미군은 원유 등을 싣고 해역을 벗어나려던 일부 선박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란 측은 항만 봉쇄와 선박 나포가 국제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필요한 만큼 봉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역시 이번 조치가 이란 항만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미국이 이란 정권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해적’ 발언까지 더해지며 외교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미군을 조기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전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은퇴자 거주 지역인 ‘더빌리지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에서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 그렇게(조기 철수) 해서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성급한 철군 대신 협상 결과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다. 특히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동에 배치된 미군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군사 작전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이게 (격투)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켰을 것”이라며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 군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유가와 증시와 관련해서는 당초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충격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 시장이 25%는 떨어질 것으로 봤고 유가도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만큼 높지 않다”며 “우리는 크게 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란 전쟁을 둘러싼 동맹 갈등이 군사 배치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 안보는 물론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독일에 있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 규모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정을 예고하면서 실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현재 독일에는 약 3만6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로는 약 8만4000명이 순환 배치돼 있다. 주독미군 감축이 단행될 경우 이란 전쟁 과정에서 독일이 미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보복성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 이란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미국 대응을 비판한 점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왔다.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적인 국가로 재배치하는 방안과 일부 유럽 기지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감축이 이뤄질 경우 병력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든, 미국 본토로 복귀하든 유럽의 대러시아 안보 태세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움직임은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협조 여부를 기준으로 군사 배치를 조정할 경우 주한미군 역시 변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며 병력 규모보다 역할과 재배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왔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북 방어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이란 전쟁에서는 협조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한 바 있어, 향후 주한미군의 규모나 운용 방식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독일 주둔 미군 약 1만200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당 계획은 중단됐다.

국내 시중 은행들이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함께 상승하면서 위기의 그림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이익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한국 경제의 ‘K자형 양극화’ 모습처럼 은행에서도 전체 이익이 늘어남과 동시에 부실도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이다.5대 은행 연체율 일제히 상승…기업 대출 부실 확산최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공개한 팩트북 등에 따르면, 1분기 말 전체 연체율 단순 평균은 0.40%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에는 0.34%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0.06%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30%에서 0.32%로 0.02%포인트 늘었다. 기업 대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연체율이 확대됐다. 대기업의 연체율은 0.03%에서 0.13%로 0.1%포인트 늘었고 중소기업도 0.49%에서 0.57%로 0.08%포인트 증가했다.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5대 금융그룹의 고정이하여신(NPL·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는 대출로 사실상 부실채권으로 분류) 규모는 16조3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989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5대 금융그룹의 합산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9년 1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5대 은행의 1분기 말 전체 평균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37%로 나타났다. 전 분기(0.34%)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고정이하여신(NPL)이란 담보가 있어 채권 회수는 가능하지만, 차입자의 경영 상태가 악화돼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낸다. 고정이하여신(NPL)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은행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기업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데 이는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자금이 대손충당금으로 묶이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여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이 고르게 높아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해석된다. 특정 은행이 대출 관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주들의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반도체 제외 시 상장사 실적 뒷걸음질…‘착시효과’ 우려일각에서는 ‘고금리의 역설’을 지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현금 부자들은 이익을 보지만, 차주들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일부 반도체 기업의 초호황에 가려져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714개사(금융사 등 제외)를 분석한 결과, 이들 상장사의 지난해 별도 매출액은 1611조6843억원으로 전년보다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37조477억원, 137조9859억원으로 집계되며 29.55%·35.71% 증가했다.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우리 기업의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 했다. 두 기업을 뺀 나머지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1286조7892억원)과 영업이익(69조4367억원)은 각각 0.46%·3.69% 감소했다. 올해는 반도체 의존 경제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만 각각 57조2000억원·37조6000억원이라는 경이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한 곳에서만 올해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후광효과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몇몇 경제 지표와 달리 세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전쟁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연체율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승리 선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란의 대응 시나리오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조기 긴장 완화 여부를 둘러싼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정보기관들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요청에 따라, 전쟁에서 일방적 승리를 선언하고 군사력을 축소할 경우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분석은 전쟁에서 철수할 경우의 파장과 후속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승리 선언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선택지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속한 긴장 완화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내부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정보당국의 기존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승리를 선언하고 중동 지역 내 군사력을 축소할 경우 이란은 이를 자국의 승리로 간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군사력 배치를 유지한 채 승리를 선언할 경우, 이란은 이를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반드시 종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이 같은 판단은 전쟁 이후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재건 가능성과도 맞물린다.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완화할 경우 이란이 세력을 회복해 중동 내 미국 우방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정치적 변수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전략가들과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란 전쟁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전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이란 상대 군사작전이 비용 대비 가치가 있었다는 응답은 26%, 미국이 더 안전해졌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도 34%로 직전 조사보다 하락했다.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관련 분석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고, 국가정보국장실(ODNI) 역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성급한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을 선택할 경우 단기적인 긴장 완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동 정세 불안과 안보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측에 통행료를 지불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FAQ)에 이란에 지불하는 통행료의 허용 여부에 대해 "아니다"(No)라고 답변했다.OFAC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내는 것은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 또는 미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외국 법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지불을 하면 비(非)미국인도 상당한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다른 비미국인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기타 차단된 인물들과 연계된 특정 거래나 활동에 관여할 경우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프레스TV 등 현지 언론은 이란 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처음으로 현금으로 받았다고 지난 23일 보도한 바 있다.당시 통행료는 이란중앙은행의 경제 재무부 단일 계좌에 예치됐으며, 암호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란 중앙은행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거두기 위해 4개 통화로 된 전용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