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오른다. 은행은 물론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모두 적용된다. 그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5000만원씩 통장을 쪼개던 금융소비자들의 예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4년만 예금보호한도 상향…9월 1일 시행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예금을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 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가 설정됐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저축은행으로 ‘머니 무브’ 이뤄질까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머니무브란 투자금이 은행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에서 이보다 신용도는 낮지만 수익률이 높은 2금융권 등 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 통상적으로 2금융권은 예·적금으로 자본 조달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신금리를 책정한다. 실제로 5월 16일 기준 1금융 은행의 3%대 금리의 정기예금은 자취를 감췄지만, 저축은행에서는 3%대 정기예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로 안전성까지 강화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저축은행 예금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예금 쏠림 현상을 경계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늘면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 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인 예금보험료율이 높은 2금융권은 부담이 더 크다. 예보료율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0.08% ▲보험·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 등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새 예금보험료율 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료율을 높이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커 소비자 전반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와 예보는 현재 금융권이 외환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현재 요율을 적용한 뒤 2028년 납입 예보료 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 이동 및 시장 영향을 감시하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들에 유동성·건전성 우려가 발생하는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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