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여야 의원들에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힘, 추경 삭감에 주력하겠지만⋯필요한 예산 의견 내달라"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다. 수출이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야당 의원들도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같은 언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만 박수를 보냈다.


野, '무반응'으로 연설 들어…퇴장 땐 기립 악수

이 대통령이 10시 9분부터 17분간 시정 연설을 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총 12차례 박수 호응을 보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연설 초반 이 대통령이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한 대목에서 첫 박수를 보냈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대통령은 "(여당의 박수에) 감사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좀 쑥스러우니까…"라고 웃으며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연설 중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거나, 내용을 메모하는 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눈을 감거나 휴대전화를 봤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중앙 의석은 물론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우 의장과는 악수도 했다.

이 대통령은 퇴장 때는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해 이 대통령과 악수 인사를 나눴다.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회복"

한편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 등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에 대해서는 "AI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으로 성장 동력을 살릴 것"이라고 했고, 민생예산 항목 5조원에 대해서는 "같은 경제위기라도 고통의 무게가 같지 않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을 방치하면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로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 적재적소에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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