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PPA·계통접속 등 전력 확보 방식 복잡…장기계약 위험 배분 중요
-입지·인허가부터 전력계약·PF까지 통합 자문…가격·접속 지연·제도 변화 대응 강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 조달 계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는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입지와 인허가뿐 아니라 전력을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조달할지를 계약 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이 사업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개발이 이어지면서 필요한 전력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고객사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확대되면서 발전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직접 조달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이 주요 조달 방식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발전사업자를 연결하는 재생에너지 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AIDC 특별법)에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전력구매계약 관련 특례가 포함돼 있다고 로앤에이는 설명했다.

다만 전력 조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송·배전망과 연결하는 계통접속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접속 가능 시점과 계통 여유 용량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력 확보 가능성과 접속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전력 조달 계약이 통상 10~20년에 이르는 장기계약인 만큼 계약서상 위험 배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비롯해 전력 가격과 요금제도 변화, 계통접속 지연, 정책·제도 변경, 중도 해지 등의 위험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사업은 전력비가 장기간 사업비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히 전력 확보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조건과 공급 안정성, 책임 범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로앤에이는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허가 대응 경험에 전력·에너지 분야 자문을 결합해 데이터센터 사업의 입지 검토부터 전력 조달 계약, 계통접속, 금융 구조까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데이터센터는 결국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에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사업”이라며 “그에 대한 상당 부분이 전력 조달 계약서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와 전력 계약, 금융을 각각 분리해서 보기보다 하나의 사업 구조로 설계해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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