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한 해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 131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87조1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 2030년 75.7%로 높아진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같은 기간 27.4%에서 24.3%로 낮아질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빌린 돈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금융성 채무보다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 국가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구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2028년과 2029년 적자성 채무 규모와 비중은 직전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당시 전망보다 개선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31조7000억원에서 올해 3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자체도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을 거쳐 2030년 17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올해 1.3%에서 2030년 1.5%로 상승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내년 일반정부 이자지출 비율이 GDP 대비 2.1%인 점을 들어 한국의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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