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중산층 실수요자까지 입주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식화했다. 좁은 면적과 낮은 마감재 수준으로 선호도가 떨어졌던 기존 공공임대의 한계를 벗고, 2030년까지 전용면적 55~84㎡ 중형 평형 위주의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소득·가구 계층의 장기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임대가 취약계층 중심의 소형 평형 공급에 쏠려 가족 단위 입주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새로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입지와 품질, 평형 구성을 민영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자녀가 있는 가족 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에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5~84㎡ 중형 평형을 집중 배치하고, 도심권은 40~60㎡, 1인 청년 가구에는 30㎡ 이상을 배정한다. 또한 3·4베이(bay) 판상형 평면과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며, 역세권 등 도심 내 우수 입지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입주 문턱도 대폭 낮췄다. 소득 기준은 현행 공공임대 상한선인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약 629만 원, 3인 가구 803만 원)보다 높이고, 자산 기준 역시 3분위 평균자산(3억 4,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해 중산층의 진입을 열어뒀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되 결혼·출산 여부 등에 따라 조정을 검토하며,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보장한다.

이번 대책은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질 좋은 평생주택'과 정책적 궤를 같이한다. 당시에도 중위소득 150%, 전용 85㎡ 이하로 기준을 넓혀 중형 공공임대 공급을 시도했으나, 한정된 용지 안에서 목표 세대수를 맞추느라 중형 확대가 지체됐고 고급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취약계층 소외 논란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정부는 기존 통합공공임대 체계에 묶어두지 않고 '보편형'이라는 별도 유형을 신설해 취약계층 배려와 중산층 포섭을 분리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중심의 신축 물량과 함께 도심 내 우수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방식을 병행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통합 체계에서는 중산층을 늘릴 경우 취약계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보편형 공공임대라는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과거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중산층의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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