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청년층 자산 형성을 둘러싼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금융 자립과 자산 기반 구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다.그 중심에 자리한 것이 바로 ‘청년미래적금’이다. 청년이 스스로 돈을 모으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구조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유도한다. 특히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정책 수혜의 폭을 대폭 넓혔다는 평가다.금융권에 따르면 향후 시행령 발표 시점에 맞춰 시중은행들도 청년미래적금과 연계한 전용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고금리 우대, 비과세 혜택, 디지털 편의성 등을 결합한 실질적 혜택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정부의 매칭 지원에 이러한 요소들이 더해질 경우, 체감 수익률은 연 7~8%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한 저축 수단을 넘어, 청년미래적금이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설계하는 ‘청년 자산 생애주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청년미래적금’은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을 갖는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최대 1200만원을 적립해 주는 구조였다.‘청년미래적금’은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다. 근로 여부나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만 19세부터 34세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25%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설계 중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기존 상품과 차별화했다.정책 추진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공약들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청년기본적금’이라는 이름으로 5년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을 공약했다. 당시 연 10% 복리 개념이 적용된 이 적금은, 단순 금융상품을 넘어 청년의 금융 주권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주목받았다.고금리·비과세 혜택 결합 가능성...‘청년 자산 생애주기’ 출발점 기대시중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유사한 구조의 청년정책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2023년) 등이 해당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예금형 구조로, 2년간 납입 시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일시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예금·채권·펀드형 투자까지 가능한 자산운용형 계좌로, 5년간 자금을 운용하며 연 최대 9.5%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청년 처음적금’이 있다. 이 상품은 가입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다. 1000원부터 30만원까지 가능하다.기본이자율만 해도 연 3.05%로 높다. 여기에 우대이자율이 연 3.0% 추가로 부여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 최고 6%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우대금리 최대 8% 특판 상품이 출시 직후 완판됐으며, 현재까지 약 58만좌가 판매됐다.KB국민은행은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정책과 연동된 ‘KB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월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기본 금리는 연 4.5%, 우대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6.0%까지 제공되며, 비과세와 예금자 보호도 적용된다. 구조적으로 청년미래적금과 상당히 유사해 향후 제도 통합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우리은행의 ‘우리 청년도약계좌’는 실명 기반의 청년 1인 1계좌 구조로 운영되며, 월 최대 70만원 납입, 5년 만기의 변동금리 상품이다. 정부의 매칭형 설계와 유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향후 재무상담 프로그램·금융 교육 콘텐츠·부채 진단 도구 등과의 통합 운영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NH농협·신한·하나·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 전국 주요 은행 대부분이 청년도약계좌를 공동 취급하고 있다.정부는 향후 이들 제도를 연계 및 병행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실무 차원에서 가입 요건 통합, 혜택 중복 여부, 단계적 전환 가능성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 연계성과 가입자 실익을 고려한 구조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매칭형 적금’이라는 파격적 구조에 금융권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청년 중심 자산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금융권·청년이 함께 자산 생애주기를 설계하는 ‘청년 정책 시즌2’가 시작된 셈”이라며 “향후 청년정책형 상품들과 정책적 통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금융권도 이에 맞춘 고금리 적금·맞춤형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산인더스트리가 기업공개(IPO) 당시 확보한 공모자금 일부를 자회사의 신사옥 및 공장 이전 관련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IPO 공모자금 운용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IPO를 통해 상장하는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PO는 자본시장 내에서 기업이 성장 잠재력을 시장에 알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통해 제시하는 사업 계획과 자금 사용 목적을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및 제125조는 증권신고서에 ‘자금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업들이 상장 이후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변경하거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수년째 자금을 예치해두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수산인더스트리 외에도 공구우먼·리파인·씨유테크 등 다수 기업이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장기간 미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모자금 표류’ 현상은 자칫 기업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금이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못하면, 기업가치 제고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시장에서의 신뢰 훼손이다. IPO 당시 기업이 제시한 자금 사용 계획은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적인 약속이다. 해당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기업이 발표하는 사업 계획 등을 믿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자금 사용 목적이 불투명하게 변경되거나, 명확한 설명 없이 자회사의 부동산 취득 등 당초 예상과 다른 곳에 사용될 경우 공모자금의 사적 유용이나 비효율적 운용에 대한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문제는 이 같은 자금 운용의 불일치에 대한 제재나 감시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상장 전에는 자금 사용 목적이 상장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상장 이후에는 공모자금 사용이 달라지더라도 이에 대한 감독은 이뤄지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허위 기재나 고의적인 정보 은폐가 아니라면, 공모금 계획 변경이나 미집행에 대해 당국이 나설 근거는 제한적이다.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깜깜이’가 되기 쉽다. 증권신고서에 명시된 자금 운용 계획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까닭이다.일부 상장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설명서에 기재한 자금 배분 비율이나 사용 시기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설명을 생략하거나 단순한 공시로 갈음하고 있다. 공모자금이 장기적으로 유휴 자금화되거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내부 자산 이전에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단 상장된 이후 기업이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이 크고,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계획 변경을 명백한 허위 공시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령 문제가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도, 당국의 조사 착수까지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실제로 한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 변경이나 미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모자금 사용처 변경이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고,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자칫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IPO 당시 기업이 제시한 성장 로드맵과 자금 활용 방안을 신뢰하고 투자에 나서지만, 정작 자금이 예상과 다른 곳에 사용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기업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공모자금 사용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선 사전에 제공받은 정보에 기반해 판단한 투자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 기업이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공모자금 집행 계획은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어떤 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기업이 공모자금을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할지, 공시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인더스트리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자회사 수산이앤에스(수산E&S)의 신사옥 및 공장 이전 부지 매입에 일부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초 제시했던 투자 계획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산인더스트리는 해당 부지를 정비센터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회사 자산 확충에 공모자금이 투입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2022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14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한 수산인더스트리는 당시 인수합병(M&A)과 연구개발(R&D)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공모자금 약 1471억 원 중 1100억원은 국내외 에너지 관련 발전사업 지분 투자에, 약 372억원은 해외시장 진출, 신규사업 및 R&D 확대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핵심 사용처로 제시됐던 M&A는 필리핀 카세크난 및 세부 발전소 인수 시도가 연이어 유찰되고, 국내 지역냉난방업체 휴세스 지분 인수마저 최종 무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집행된 공모자금 중 일부가 경북 경주 명계3일반산업단지 부지 매입에 사용되면서, 투자 목적의 적정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산인더스트리는 2025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경주사업장 개설 및 설비투자' 목적으로 해당 부지 취득 등에 약 34억2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약 300억원 규모로 수산인더스트리가 약 100억원, 100% 자회사인 수산E&S가 약 200억원을 부담해 각각 정비기술센터와 신사옥을 건립하는 구조다. 수산인더스트리는 공모자금 중 이미 집행된 금액 외에 향후 약 6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그러나 수산인더스트리의 핵심 사업이 발전소 설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용역으로, 직접적인 생산설비보다 기술 인력과 현장 운영 역량이 중요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각에서 대규모 자금 투입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실제로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주요 매출처라고 밝히고 있다. 매출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원자력, 화력, 신재생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한 '정비용역' 수익이 90% 이상에 달한다. 제조업 중심의 기업보다는 공장 증축 등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번에 신축될 ‘원전정비기술센터’의 바닥 면적은 2505㎡(약 759평)로, 전체 매입 부지(2만7738㎡)의 약 9% 수준에 그친다. 또한 해당 부지가 현재 경주 외동읍 구어공단에서 현재 임차해 사용 중인 기존 공장 부지의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프로젝트는 생산능력 확충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이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수산인더스트리의 공모자금이 당초 제시한 M&A나 신사업 확대 같은 ‘성장 투자’가 아닌, 자회사 자산 확충에 상당 부분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비센터 신축이라는 명목과 달리 실제 투자 대상이 자회사 본사 및 공장 이전에 집중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공모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실제로 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산E&S는 경주 명계3산단 내 총 8406평 규모의 부지를 수산인더스트리와 함께 절반씩 나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인더스트리는 이 중 일부를 정비기술센터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생산설비 및 기반시설 투자에 각각 7억원 정도만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지 대다수는 수산E&S의 본사 건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특히 이번 자금 집행 시점과 수산그룹 2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시점이 맞물려 있는 점은 눈에 띈다. 지난 3월 수산그룹 창업주 정석현 회장의 아들 정보윤 씨가 수산인더스트리와 수산E&S 양사의 각자대표로 선임되면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 판단이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IPO 당시 제시한 투자계획과 실제 자금 집행 사이의 차이, 그리고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투명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수산인더스트리에서 경주 사업장에 투입할 예정인 100억원은 전부 정비기술센터 건립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M&A 역시 현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자 락인(Lock-in)으로 대체가 안 되며, 주도권을 확보한 플랫폼은 '자기 강화(Self-reinforcing)' 구조를 공고히 했다.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디폴트 검색 계약, 광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유럽 플랫폼은 스케일 싸움에 밀리는 한편 자본력 부족과 개인정보 보호·경쟁법 규제 등에 발목을 잡혔다. 이 결과 유럽은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의 시대 뒤처지기 시작했다. 토티스 미디어(Tortoise Media)의 2024 글로벌 AI 지수를 보면 10위 안에 유럽 국가는 4위 영국(29점), 5위 프랑스(28점), 7위 독일(26점) 3국에 불과하다. 지수 차이도 1위 미국(100점)에 현격하게 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작게 해석하면 정보의 창구, 소통의 창으로 볼 수 있고, 크게 해석하면 국가 커뮤니티의 인프라 역할을 한다. 국가 단위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독점할 수 있는데 유럽은 이런 채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구글은 어느 국가보다도 유럽 시민들의 생각, 소비, 정치 성향까지 잘 알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곧 데이터 저장소며, 이는 기술 플랫폼으로 성장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사티아 나델라 MS 대표가 “기술 플랫폼은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클라우드, AI, 그리고 연결된 플랫폼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프론티어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이런 영향 때문인지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 2010년대 미국과 유럽 경제의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한다. 2015년 이후 분기별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을 살펴보면 유럽은 2020년 3분기와 2021년 2·3분기 단 세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0%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에 머물렀다. 라이벌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이 기간 분기당 1~2%대에 달한 것과 대조된다. IT 기업의 고공성장은 글로벌 시가총액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엑손모빌·시티그룹·월마트 등 정유·에너지·금융·가전 회사가 순위 상위를 기록한 데 비해 2025년은 애플·MS·앤비디아·알파뱃(구글)·아마존 등 IT 기업들이 상위를 독식하고 있다. IT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영리활동을 펼치는 기업이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셈이다.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독자 플랫폼 생태계 구축의 명분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유럽의 선례를 학습한 중국은 넷플릭스·구글·메타의 자국 내 서비스를 원천 봉쇄하고 웨이보·아이치이 같은 자국 서비스를 육성했다. 그 결과 중국은 독자적 플랫폼 생태계를 갖췄다. 더 나아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도 미래 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 기술 패러다임 투자의 귀재로 평가받는 김동환 UTC인베스트먼트 대표는 “AI 분야는 자본력과 데이터를 가진 소수 국가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가로 양극단화 될 것”이라며 “한국은 소수 국가 대열에 간신히 발을 들였다. 앞으로 체계적인 투자 문화 조성과 데이터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플랫폼은 모든 사람의 행동과 생각·감정·선택이 데이터로 바뀐 저장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부와 일, 놀이, 소통을 모두 컴퓨터·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온라인에서 소화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서비스의 고도화를 넘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 앱·콘텐츠 제작자 생태계는 물론, 광고·금융·물류 인프라와 같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AI 인프라로 성장해 AI 기업, 로봇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등 차세대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한다. '디지털 내셔널 챔피언(Digital National Champions)'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토종 플랫폼 없이 AI 강국도 없어, 국내 플랫폼 보호해야 한국 내 디지털 챔피언을 중심으로 토종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고용과 투자, 세수가 국내에 머물며 선순환한다. AI·클라우드·빅데이터·6세대 이동통신·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 등 측면에서 이는 외주화하기 어렵다.저명한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은 “미래 기업은 모든 정보 기술을 다루는 ‘e테크놀로지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e테크놀로지스는 특정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돼 데이터를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AI·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을 통섭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한 IT회사가 아닌 ‘디지털 문명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테슬라가 전기차·우주기술·로봇·클라우드 등 서로 다른 기술 분야를 엮으며 e테크놀로지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에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요 IT 기업들은 자체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 힘들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회사·공장 운영의 노하우와 데이터, 산업 핵심 가치 등을 스스로 보유해 관리 노하우를 내재화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어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최근 “데이터센터를 다른 나라에 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뇌를 주는 것과 같다”며 “도로 등 기본 인프라가 없으면 자동차 산업이 클 수 없듯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같은 기반 시설은 AI 산업에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최근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알 수 있듯 외주 시대는 날로 저물고 있다. 상대국을 가난하게 만들거나 경쟁력을 끌어내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힘의 논리’가 가득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은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자 AI 등 핵심 기술의 발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기업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국가 간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주권 기반시설’로서 유럽의 실패는 반면교사, 중국의 성공은 좋은 선례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든 기업이든 부족한 기술을 외부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디지털 챔피언을 키워 국가 커뮤니티의 생존에 기여 해야 할 때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은 그간 온갖 정쟁에 휘말려 규제와 역차별을 받으며 기술 패러다임 변화 대응에 더딘 측면이 있다. 최근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은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상륙한 거대 해외 플랫폼과 생사를 둘러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e테크놀로지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단속은 접어두고 국민적 지원 속에 디지털 역군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놀유니버스의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으로 중앙일보에서 국제경제·IT·스타트업 기자로 활동했다. 기술과 비즈니스가 미래를 앞당긴다는 믿음으로 고려대에서 과학관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대학생 시절 e커머스와 외식 스타트업을 창업한 바 있다.

“가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제 삶의 미션입니다.” 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가난 해결을 위한 해답을 ‘인공지능(AI) 기술’에서 찾았다. 그는 사람들이 꾸준히, 불안하지 않게 자본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술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찾은 인생의 미션로스쿨을 졸업한 김 대표는 법조인이 아닌 창업가의 길을 택했다. 학교 졸업 이후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컨설턴트로 일하며 대기업의 전략을 연구했고, 이후 창업을 결심했다. 그렇게 1억원의 종잣돈으로 시작한 회사가 바로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파운트’다. 김 대표는 “창업 초기에는 돈도 없고, 업계 후발주자였지만 ‘가난을 해결하자’는 신념 하에 버틸 수 있었다”며 “무식해서 용감했고, 신념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가 회사를 일궈온 신념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마주한 건 ‘절대적 가난’이었다. 당시 확립한 ‘가난을 해결하자, 그것도 구체적으로’라는 인생의 미션은 곧 파운트의 창업 철학으로 이어졌다.김 대표는 “현지 아이들이 식수 한 모금을 구걸하고, 한쪽 팔이 없거나 눈을 잃은 이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모습이 일상이었다”며 “그때 처음으로 ‘가난이란 이렇게 처참할 수 있구나’를 실감했고,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기술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면김 대표가 창업을 했던 10여년 전만 해도 ‘로보어드바이저’는 낯선 개념이었고, AI 기술에 대한 신뢰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나 그는 굳은 신념 하나로 10년을 버텼다. 이에 파운트를 누적 투자 유치액 700억원, 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 협업까지 이뤄낸 업계 대표 기업으로 키워냈다.그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자산관리 서비스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며 “그러다보니 부자는 부유해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본시장에서 혜택 받지 못해 빈곤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람들의 노후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해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 주고, AI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AI 자산관리사를 손 안에 쥐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이처럼 김 대표는 가난 해결의 실마리를 ‘기술’에서 찾았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도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파운트의 직원 수는 60여명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만 직원 절반 이상일 정도다. 김 대표는 “파운트는 누적 700억원 투자금 중 80%를 기술 개발에 썼고, 10년간 이 분야 하나에서만 수백억원을 쏟는 것은 대기업도 힘들다”면서 “꾸준한 도전, 실패, 혁신 이 세 가지는 작은 기업에 어울리는 키워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확천금’ 약속 못 해도…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파운트 강조하는 건 투자 ‘수익률’보다 ‘지속가능성’이다. 김 대표는 “파운트가 하는 것은 AI를 통해 일확천금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객들이 자본시장에 머물러서 안정적인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 내면 노후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20~50대는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성장하는 여러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개인이 하기 어렵기에, 도와주는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운트는 지속해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단순 포트폴리오 구성 단계를 넘어, 고객의 투자 심리를 분석하고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금융 AI 비서’ 개발에 나섰다. 현재는 고객별 맞춤형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질의응답 대응, 최종적으로는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까지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다. 김 대표는 “기존까지는 포트폴리오 운영에 많은 기술을 쏟았고. 현재 더 많은 역량을 쏟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며 “5년안에 고객이 먼저 묻지 않아도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우수한 ‘금융 AI 비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기술에 대한 과신을 경계한다. 김 대표는 “AI가 어떤 주식을 살지 알려줄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이라며 “대신 위험을 예측하고 분산해주는 데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다. 3년안에 흑자 전환 목표…해외진출도 노린다김 대표가 10여년간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은 고객 초청 행사다. 2018년 시장이 급락하던 시기, 그는 매 맞을 각오로 고객들을 직접 초대했다. 당시 손실을 본 고객들이 많았지만, 이 고객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김 대표는 “솔직히 욕먹을 각오로 행사장에 나갔지만, 참석한 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더라”면서 “우리나라에도 성숙한 투자자들이 많다고 느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된 계기였다”고 떠올렸다. 파운트는 3년 안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룬 뒤,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김 대표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술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새로운 국가에서 또 새로운 전쟁을 하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파운트의 서비스에 ‘바른 투자’라는 수식어가 붙기를 바란다. 그는 “정석을 지키는 투자는 당장 눈에 띄지 않고 회사의 성장도 더딜 수 있지만, 현혹적인 마케팅보다는 기술력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파운트가 아니어도 좋다. 중요한 건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라며 “예금에만 돈을 묻어두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에 머무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2008년, 그는 안정적인 IBM 생활을 뒤로하고 싱가포르로 향했다. 당시 3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전세자금과 퇴직금을 들고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 국립대 경영대학원(MBA)에 진학하는 결정을 했다. 이유가 있다. 그는 오랫동안 '아시아인으로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왔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다. 서구권이 주도해 온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었고,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지역 본부가 자리 잡은 싱가포르를 선택했다. 이곳에서 애플·후지제록스·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기업에서 전략 및 기획 파트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독립 후 2015년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비즈니스 빌더’ 킬사글로벌을 설립했다. 그는 “K-스타트업 창업가들이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데 방법과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그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킬사글로벌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현재 킬사글로벌은 싱가포르에서 시작해 한국·베트남·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성장했다.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200여 개의 정부·기관·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150곳 이상의 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어 왔다. 필립 박(박종석) 킬사글로벌(KILSA GLOBAL) 대표의 이야기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킬사글로벌은 K-스타트업의 조력자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해외 진출을 꿈꾸던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글로벌 투자사의 투자 유치에 집중했다.해외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글로벌 투자사를 만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창업가들은 이제 ‘어떻게 해외로 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현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 주도의 지원이 잘 되어 있어 초기 성장에 유리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현지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스타트업은 기술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는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스타트업의 기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솔루션 판매를 넘어 현지 수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면서 “또한 이에 맞는 파트너들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 언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와 '현지 인력'이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지인과 네트워크가 현지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믿고 있다. 박 대표는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것은 해당 국가의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다”면서 “킬사글로벌이 해외 법인에 현지인을 고용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것을 분석하면 대부분 현지화가 잘 안됐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킬사글로벌은 당분간 동남아시아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동남아시아 시장은 글로벌 3대 시장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동남아 시장에 대한 K-스타트업의 우월감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에 진출할 때는 현지 적응에 적극적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가 더 잘났다'는 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킬사글로벌은 해외 진출 스타트업과 함께 현지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스타트업을 골라내는 것도 박 대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킬사글로벌은 먼저 검증된 솔루션 가진 기업을 선별하여 1~2년 동안 '글로벌 비즈니스 빌딩' 계약을 맺는다. 이후에는 전담팀을 구성해 현지 비즈니스를 구축하게 된다. 전담 팀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사업개발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세일즈 관리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프로젝트 관리팀) 등을 구성한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킬사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 현지 비즈니스 구축에도 나선다. 이 기간에 한국 스타트업은 연구개발(R&D) 및 기술 서포트, 현지 수요에 맞는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을 1~2년 동안 같이 하면서 성과를 만들고 성과가 난 후에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등의 다양한 모델로 스타트업과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싱가포르 및 중동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박 대표는 “현재 킬사글로벌은 24개 정도의 포트폴리오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12개 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화 단계를 밟고 있다. 올해 15개 테크 기업과 추가 계약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외에도 친환경 워터 클린테크 기업인 에코피스는 베트남에서 현지 사업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웃었다. 올해 킬사글로벌은 15개 테크 스타트업과 추가로 계약을 할 예정이다. 킬사글로벌은 올해 매출 1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대표는 “K-스타트업은 이제 주저하지 말고 해외 진출에 도전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기본’이다. 그는 ‘기본사회’ 개념을 앞세워 노동·주거·보건의료·돌봄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다. 그가 말하는 기본사회란 무엇일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와 관련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그는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이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사회’가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히 정의내릴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여러 공약을 살펴보면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아울러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태어나서부터 숨을 거둘때까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연금 등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안전망이 필요하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으로 지역 격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 정책으로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지원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지역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2일에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현실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1월 기준 두 달 만에 자영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줄었고 번화가조차 한 곳 걸러 한 곳이 비어있다”며 “지난 2년간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와 IMF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고 고금리·고물가에 계엄과 내란까지 겹쳐 위기가 더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며 “든든한 사회안전망이야말로 국가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생활고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이재명 정부는 전면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돈이다. 기본사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5월 초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제공되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8세 미만까지 매월 아동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면 2026~2030년 5년간 35조5000억원(연평균 7조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에 관련해 “현금 박치기 진보의 진면목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본 사회 구상의 핵심은 국가가 나눠주는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현금복지 중심의 기본소득 시즌 2”라며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없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무한정으로 퍼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도 “2016년도 600조였던 국가 부채는 2024년 1200조 정도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고 가계 부채도 2000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국민 삶 자체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퍼질러서 쓰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끝장내고 국민 모두를 집단 파산으로 몰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한바 있다.

‘한 여행객이 마을 호텔에 10만원 예약금 지불한다→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 지불한다→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10만원 어치 구매한다→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10만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한다→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빌렸던 10만원 채무를 상환한다→이후 여행객이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아 떠났다. 결국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이 돌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경제 순환을 설명하며 제시한 이른바 ‘호텔경제론’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호텔경제론을 말하며 이 같은 경제론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TV대선 토론을 비롯해 유세 현장에서도 이 사례를 언급하며 “마을에 들어온 돈은 결국 없지만, 거래가 발생했다. 이게 경제”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주장은 생산 없이 돌아가는 ‘무한동력 창조경제’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또 이 대통령의 가정에서는 모두가 10만원을 얻으면 10만원을 전부 쓰는 한계소비성향 1인 상황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수익이 생기면 일부는 소비하지만 일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데 쓰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 1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라는 지적이 있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최근 내한 공연이 취소된 미국 힙합 가수 카녜이 웨스트와 수년 전 벌어진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 등과 빗대어, 풍자되기도 했다. 소비와 투자 유발하는 순환경제 꾀해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요지는 무엇이었을까. 이 대통령의 호텔경제론은 지역화폐 등 정부 재정으로 국민 소비가 늘어나면 상권에 활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호텔경제론을 설명하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5월 21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호텔경제론의 취지를 말했다. 하 교수는 “‘호텔경제론’은 케인스가 1936년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제시한 돈의 흐름을 강조한 일반경제이론 개념과 유사하다”며 “경제가 깊은 불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땅에 구멍들을 파는 정책을 편다. 혹은 병 안에 돈을 집어넣은 뒤 폐광에 묻고 쓰레기로 덮은 후 민간기업들이 이 돈을 다시 꺼내도록 하는 정책을 쓴다”면서 “극단적인 예를 통해 케인스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 침체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예약자가 결국엔 취소해버린 ‘노쇼’ 부분에 대해 하 교수는 “돈을 푸는 효과와 돈의 순환 효과 중 후자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며 “현실 정책에서 찾아보면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정책 대출을 해주지 않나.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정책 대출이 소비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가가 불황일 때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면, 이 돈은 연쇄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유발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출이라는 형태로 푼 돈을 다시 거둬들여도 불황 당시에 순환 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부의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다. 현금은 사람들이 쥐고 소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어떻게든 쓰게 돼 있고 이는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시킬 있다는 것이 그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켜온 지론이다. 지역화폐 대폭 확대 예고하는 정책 실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펼쳐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지역화폐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며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해 지역화폐 사용을 활성화시켰다. 이때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분배되는 효과를 또 청년배당을 도입해 이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25만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했는데 이 정책은 당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고, 정치인 이재명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될 만큼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이로써 대통령 임기 시절에는 지역화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으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화폐 확대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등을 내놓을때 최소 1%에서 최대 2%의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가들은 지역화폐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를 통한 이 대통령이 설명한 승수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비용을 받고 같은 비용을 쓸 것이라는 기계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소비할테지만 어떤 사람들은 현금화해 빚을 갚는데 쓰는 등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를 지급할 때 정부가 기대하는 승수효과가 가능 크게 나타나는 지역 또는 소득계층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관련 공약이 담겨 있었는데, 핵심은 ‘인프라 지원’이었다. AI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함으로서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막대한 투자금도 눈길을 끈다. 임기 동안 AI 투자에 10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청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100조원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큰 의미를 갖는 금액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 정부 예산은 약 656조원이었다. 100조원은 국가 한 해 예산의 약 15%에 달하는 수치다. 국방·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 쓰이는 예산의 7분의 1 이상을 AI에 쓰겠다는 셈인데, 단일 산업 기준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규모다.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를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5가지로,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이 있다.전문가가 살펴본 AI 공약집먼저 100조원이다. 이 후보는 프랑스의 AI 기업 ‘미스트랄’처럼 세계 각국 최고 인재를 영입해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민관 합작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스트랄은 지난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AI 스타트업이다.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페이스북) 출신의 연구원인 아서 멘쉬, 기욤 램플, 티모테 라크루아가 공동 창업했다.K-미스트랄을 이행하기 위해선, 인재 영입이 필수다. 다만, AI 분야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경우 30세 개발자에게 연봉 20억원을 제안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인재를 위한 ‘보상 체계’와 ‘연구 환경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선뜻 찾기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I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이미 자리 잡은 인재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이유는 당장 없어보인다”며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공동 겸직 형태인데, 겸직이라 해도 실제로는 국내에 상주하지 않고 해외에 머물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방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민관 합작 방식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 사람을 모셔오는 것도 쉽지 않고, 모양은 갖출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언어 모델을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할지와 수익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남는다”이라고 덧붙였다.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 교수는 “한국에도 프랑스 미스트랄과 비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이버나 LG AI 연구원이 대표적”이라며 “이들 기업을 미뤄봤을 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베이스 라인은 마련됐고, 포텐셜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미국과 중국처럼 탑티어 인재를 유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한국의 보상체계 및 연구 환경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를 개선할 경우 한국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AI 정책수석에게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즉, 정부 차원의 종합 지휘체계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인데, 사실상 국가 주도형에 가깝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민간과 국가가 함께 주도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는 것을 조언했다.윤 교수는 “미국은 AI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서로 다른 색깔”이라며 “한국의 경우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또 남은 일부는 민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야한다. 민관에만 맡겨놔서는 당장 경쟁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AI 고속도로, ‘매우 도전적인 계획’AI 고속도로도 뜨거운 감자다. 이 후보 측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전국 주요 거점에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격차 없이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산업단지 및 특화 클러스터에는 연산 능력을 갖춘 대형 GPU 기반 데이터센터를 배치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소형 처리 장치는 별도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AI 고속도로 구상은 일종의 ‘국가 AI 지도’를 현실화하는 전략으로,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지역 단위 데이터 연산 거점을 조직적으로 배치해 산업 전반의 AI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전문가들은 ‘AI 고속도로’가 매우 도전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AI 특화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을 6~10배 더 소비하는데, ‘AI 고속도로’는 전국 단위 거점 구축을 포함하므로, 단일 기업 수준을 넘어 국가 전력계획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현을 위해선 전력 공급 및 인프라 확충이 급선무라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다.심형진 서울대 원자력학과 교수는 “AI 고속도로 관련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AI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로 보여진다”며 “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스토리지 용도가 아니라 고성능 연산을 위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처리 연산량이 훨씬 많고 전력 소모도 비약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며, 실제 활용성과 수요가 얼마나 뒷받침될지는 불투명하다. 전력 문제도 복잡하다”며 “AI 연산은 항상 동일한 전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추론 단계에 따라 순간적으로 소비량이 급증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전력망에 큰 부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끝으로 그는 “관건은 단지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그 인프라를 뒷받침할 만한 수요와 전략적 방향이 명확히 설정돼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스페인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수록, 이런 고부하 센터가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내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국내 증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치하에 국내 증시 구조를 바로잡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주가 부양 공약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주주 중심 구조 개편이다. 우선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권익 확대를 위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자사주 소각 제도화 ▲지배주주 사익 편취 근절 등을 약속했다. 또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기업 분할 상장 사례에서 불거진 ‘모회사 주주 소외 논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다.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사 임직원 및 주요 주주 등의 단기 매매차익 발생 시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지배구조 개선…“구조 개혁 방점”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도 주요 과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증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주식 시장 활력을 위해 상장 기업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재편하고,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감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1.87포인트(2.66%) 상승한 2770.84로 장을 마쳤다. 5일에도 코스피가 장중 28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가 장중 2800선을 넘긴 것은 지난해 7월 19일(2802.68) 이후 처음이다. 과거 대선 직후에는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이번에도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대선과 주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2022년까지 9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일 한 달 후 주가가 선거일 전날 대비 오른 경우는 6번이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선거 1년 후 코스피가 하락한 경우는 9번 중 3번에 불과하다”며 “지난 9번의 사례를 보면, 대선 한 달 후 주가는 3~4% 올랐고, 1년 뒤 14~1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허니문 랠리 기대↑…외생 변수 ‘촉각’이처럼 증권업계에서 국내 증시 회복 기대감이 나오지만 코스피 5000은 단기적 목표로는 과도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정책 드라이브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실물경제 성장과 글로벌 투자환경, 지정학 리스크 등 외생 변수와 맞물려야 가능한 수치기 때문이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관세, 국내 정책 기대 관련 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펀더멘털(기초 체력) 여건이 부족해 외생 변수에 의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3분기까지는 추세적 상승 흐름보다는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불확실성 등의 대외 불안요인이 정점을 지났다는 시각도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금융시장 방향성 점검’ 보고서를 내고 “거시경제(매크로) 변수를 보면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 조치 불법 판결로 부침이 생겼지만 트럼프발 관세 불안은 정점을 지나고 있고 경기침체의 공포는 덜어냈다”며 “미국은 1분기 역성장(-0.2%)을 딛고 본래 성장세로 복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구조적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진입 여건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을 법제화해 안정적 자금 수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코스닥 상장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개발(R&D)이 필수”라며 R&D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또한 “상속세 관련 문제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고 세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상장사는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지속성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