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춰 잡은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는 미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전망치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창현 한은 조사총괄팀장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상호관세가 철회되면 우리가 제시한 낙관 시나리오보다 유사하거나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은 가처분 등 향후 변수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제시한 낙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최대 0.9%까지 오를 수 있다. 박 팀장은 “유예기간이 7월 초까지이므로, 상호관세 폐지 효과가 8월부터 적용된다면 실질 성장률이 0.03%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아울러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0.7%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1.8%에서 1.6%로 낮췄다.

성장률 전망 하향의 배경에는 내수 회복 지연과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연초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와 협상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정치 불확실성 완화와 추경 편성 등에도 불구하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개선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이 컸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6.1%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전망치보다 3.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주택 수급 불균형 등 건설 산업의 구조적 요인이 크다”며 “국내 인프라는 이미 성숙한 수준이라 단순히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도 점차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처럼 건설 산업을 통한 경기 대응은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분기별 성장률이 올해 1분기 -0.2%에 이어 2분기 0.5%, 3분기 0.7%, 4분기 0.6%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은 소비 회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유지했다. 박 팀장은 “정치 불확실성 영향으로 상반기 소비는 부진했지만, 5월 중순 이후 카드 사용액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1차 추경과 금리 인하 누적 효과,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 소비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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