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 정부에 “자본시장 정상화가 국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며 구조적인 자본시장 개혁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포럼은 4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긴 선거였다”고 규정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상징되는 낙후된 자본시장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이 제시한 자본시장 정상화의 핵심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규모 민간 자본 조달의 기반 확보, 둘째는 정치 혼란 이후 무너진 국가 신뢰의 회복, 셋째는 청년과 은퇴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경제적 안정 시스템의 구축이다.

특히 기술 경쟁과 관련해 포럼은 “정부 주도의 정책 자금만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천문학적인 투자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민간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이미 삼성전자를 넘어선 400조 원 이상이라는 점은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내 제도와 인프라를 하루빨리 글로벌 스탠다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 회복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포럼은 밝혔다. 포럼은 “한국은 12.3 비상계엄 시도라는 정치적 충격 이후, 세계적 시선에서 경제 선진국으로서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할 시점”이라며 “주가 상승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은 전 세계에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세대 간 불균형 문제 역시 자본시장을 통한 해결을 제시했다. 청년층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자산 형성에서 소외됐고, 장년층은 노후 소득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포럼은 “자본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환원이 확대된다면, 청년은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은퇴세대는 배당과 연금 기반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신뢰가 형성돼야 자본시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논평 말미에서 포럼은 특히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포럼은 “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운영은 기술과 역동성으로 무장한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억제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적 개혁을 통해 주주중심 투명 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넘치는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신나는 판’을 깔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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