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진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온라인 소비 증가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오프라인 중심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 숨죽인 유통업계

유통업계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던 이전 정부(윤석열 정부)와는 결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형마트 규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대형마트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제안한 의안은 총 8개다.

해당 의안들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 사업자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대규모 사업자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긴 안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자의 족쇄가 된 것은 아니다. 지난 1997년 신설 당시에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통 구조 선진화 및 효율화,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2012년 두 차례 관련 법이 개정되며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유통업(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유통업계와 학계에서는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국내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지난 1973년 소상공인 보호 취지로 ‘대규모소매점포법’을 제정했지만, 지난 2000년 완전 폐지했다. 업황 악화와 소비자 불만 등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일본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을 새롭게 제정했으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의 내용은 담지 않았다.

캐나다는 지난 1906년 주일법을 제정해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금지를 시행한 바 있으나, 1985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효화됐다. 현재 캐나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업시간 규제를 없앴다. 북미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자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낡은 규제 실효성 논란 지속

유통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규제는 오프라인 중심인 대형마트에만 집중돼 있어서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이 별도의 규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대형마트들은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갔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지난 6년(2019~2024년)간 영업이익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업계 1위인 이마트의 경우는 2019년 영업이익 2780억원에서 지난해 영업손실 199억원을 기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업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과거에는 오프라인 채널이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 소비 트렌드는 이커머스로 많이 옮겨간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 패턴을 보면 최근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채널에서의 소비가 주를 이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판매지수는 2011년 21.8에서 지난해 4분기 135.3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판매지수는 114.2에서 92.0으로 줄었다.

올해도 대형마트 약세, 온라인 채널 강세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오프라인 13개사·온라인 10개사)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이 기간 온라인 매출은 15.8% 늘었다. 특히 오프라인 매출은 지난 3개월(2~4월)간 꾸준히 역성장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은 매월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소상공인 수혜가 크지 않다는 점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에 힘을 실어준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연 130만건의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22년 유통채널별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일요일)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는 일요일(630만원)과 비교해 적은 수치다. 한경연이 기준점을 지난 2022년으로 설정한 것은 대형마트의 평일 의무 휴업 도입 전 데이터가 분석 적합성을 높인다고 판단해서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불투명하게 만든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다. 업계 2위인 홈플러스는 온라인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했지만,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등의 영향으로 고꾸라졌다. 회사의 지난해 회계연도(2024년 3월 ~ 2025년 2월 기준)가 오프라인 매출은 80%, 온라인은 20%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한 정책이지만, 현재의 소비 환경과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 완화는 소비자와 유통업계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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