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 100만원'을 지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초 생각했던, 매우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나"란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성공이다, 실패다'로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처음엔 사실 욕심을 부렸다.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을 드리면서 길게 보면 좋은 이웃으로 남게끔 사회통합 기조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수개월간의 시범사업 평가를 보면 사용인은 95% 이상, 일하는 본인은 70% 이상으로 만족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진심을 담아 수정·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 9월부터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시범 사업이 시작돼 완료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최대 월 238만원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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