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를 두고 “자발 상환하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규모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나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 있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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