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주유땐 ‘환급’ 보험료 감면도 검토...소비자 부담 완화 추진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주유비 지원 확대 등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손해보험사 임원들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자동차보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와 연계해 운행량 감소에 따른 사고율 하락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5부제 시행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날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운행 감소가 실제 사고 위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에도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26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사들에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리터(L)당 40~150원 수준의 할인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추가 할인이나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5만원 이상 주유 시 리터당 추가 할인이나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정액 할인 방식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카드사들은 자사 상품 구조에 맞춰 할인 폭과 적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유 카드 연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다만 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2022년 이후 자동차 보험료를 4년 연속 인하한 데다 손해율 상승으로 지난해 약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 들어 5년 만에 보험료를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다시 인하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다.
카드업계 역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여서 추가 혜택 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업계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지원 수준은 각 사별로 차이가 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카드사뿐 아니라 금융지주 등 전 금융권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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