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판매를 제한했는데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자체가 1인당 종량제 봉투 구매량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현재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지자체들이 종량제 봉투 구매 계약을 연간으로 체결하면서 최근 인상된 원룟값이 반영되지 않아 봉투업체에서 생산을 조절하는 문제가 다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아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올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2∼3배 오른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종량제 봉투 소비자 가격의 대부분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으로, 봉투 생산원가가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기요금과 관련해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는데, 유가 파동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3∼6개월이 걸린다"면서 당장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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