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난 가중과 '전세의 월세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거둬들이고 직접 들어가 사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매물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인상돼 임대를 놓는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가중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되면서 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등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혜택 차등이 강화된다.

이러한 세제 개편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결과,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천23건, 월세 매물은 1만7천7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2천51건), 5.7%(1천82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458만원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전월 대비 전셋값 상승률은 강동구(2.45%), 성북구(2.37%), 중랑구(2.25%), 금천구(2.19%) 등을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 속도도 한층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집주인들이 커진 보유세 부담을 월세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데다, 전세 매물 절벽에 몰린 세입자들 역시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55.1%(9천954건)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에 따른 임대 매물 축소가 학군 인기 지역이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전세난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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