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거품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내놓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과 규제 혁신을 당부했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인허가 및 착공 감소로 인한 '공급 절벽'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안정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시한폭탄'으로 비유하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총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 이어져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유연한 태도도 당부했다. 정책 발표 후 지적이 나오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수정을 꺼리는 관행을 '낡은 과거 방식'으로 규정하며,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결혼 페널티' 제도에 대해서도 "결혼했다고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공정한 제도의 전면 수정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지시하며,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를 취할 것과 수사·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청소년 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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