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미성년자 명의 주식계좌를 통한 ‘외상 투자’에 증권사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미성년자의 신용거래와 달리 미수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상당수 증권사가 이미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계좌나 오프라인 계좌 등에 남아 있던 예외까지 없애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9월 4일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한다. 시행일 기준 미성년자라면 기존 미수거래 가능 여부나 계좌 개설 방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미성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미수거래에 따른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등 투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그동안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했던 것은 아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에는 기존에도 증거금률 100%가 자동 적용됐다. 주식을 사려면 매수대금 전액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수거래가 제한되는 구조였다.

다만 지점을 방문해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증거금률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후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증거금률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좌에서는 미수거래가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예외까지 없앤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대면과 오프라인 여부는 물론 기존 증거금률 설정과 관계없이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미수거래 자체를 일괄적으로 제한한다. 미성년 고객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해당 제한이 해제돼 미수거래 가능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는 기존에도 증거금률 100%로 설정돼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온·오프라인이나 기존 증거금률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 계좌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증권도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신규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선택과 기존 계좌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 8월 31일부터는 이미 미수거래를 이용하고 있던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거래도 종료했다.

KB증권은 그동안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별도 약정 절차를 거친 미성년자 계좌에 한해 미수거래를 허용해왔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증거금률을 변경할 수는 없었지만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서도 미수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 같은 예외도 사라졌다. KB증권은 이를 투자자 보호와 투자 위험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역시 기존 비대면 계좌에 적용하던 증거금률 100% 설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거래 가능 계좌와 오프라인 계좌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면서 관리 수위를 높였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대금 전액이 없어도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먼저 내고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거래다. 부족한 금액을 결제일까지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이후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이 미성년자 미수거래의 문턱을 높이는 이유도 이 같은 거래 구조에 있다. 보유 현금을 넘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일반 현금거래보다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경험과 위험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단기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좌 명의자는 미성년자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녀 명의 계좌가 성인의 우회적인 미수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용거래는 금지인데 미수는 왜 가능했나

미성년자 미수거래가 증권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규율 체계 차이가 있다.

두 거래 모두 투자자가 당장 보유한 현금을 넘어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구분된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반면 미수거래는 위탁증거금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거래소가 증거금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두고 개별 증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증거금률 등을 운영하는 구조다.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주문 단계에서 매수대금 전액을 보유해야 해 미수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증권사별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여부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증거금률 100% 적용’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면으로 새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자동 적용하더라도 지점 개설 계좌나 법정대리인의 별도 신청, 계좌 개설 이후 증거금률 변경 등을 허용한다면 일부 계좌에서는 미수거래가 가능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증권사별로 미성년자 계좌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도 미성년자 계좌의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계좌 개설 방식과 증거금률 변경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KB증권과 삼성증권의 조치가 단순히 신규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계좌에 남아 있던 미수거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흐름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채무불이행자 등은 증거금률이 자동으로 100% 지정돼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미성년자 계좌는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미수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도 “미성년 계좌에는 증거금률 100%가 적용돼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계좌가 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과 금융교육 수단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입장에서도 결제대금 미납이나 반대매매에 따른 민원·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수거래를 허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이 보편화하면서 미성년자의 주식시장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신규 비대면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기존 계좌나 오프라인 계좌에 남아 있는 예외까지 없애는 방식으로 관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며 “업계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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