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기업들이 국회를 찾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회가 이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상시 협력체계가 만들어졌다. 국회가 산업·세제·자본시장 관련 상임위원장을 전면에 세우고 경제계와 함께 기업 규제와 미래 산업 지원을 위한 ‘룰 세팅’에 나선다.

국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회와 경제계의 협력을 이끈다.

경제대도약위의 특징은 기업 관련 정책과 법안을 실제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회와 경제계의 소통이 개별 현안에 대한 간담회나 건의 형식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체계와 연계한 3개 분과에서 관련 제도와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조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 나가는 초당적인 국가전략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산업과 조세·재정, 공정거래·자본시장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제1분과인 산업 분야는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이끈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주제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기술유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기업들이 국내에서만큼은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건 방향성이 아니라 속도”라며 “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최소한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만이라도 예측이 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했을 때 투자와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분과인 조세·재정은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맡는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가 핵심 의제다.

조 위원장은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치권, 정부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속도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떤 시선과 위치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기업·정치권·행정부 등이 이 같은 고민을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분과는 공정거래·자본시장을 다룬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분과장을 맡아 기업 활동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를 살펴볼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이번 협의체의 역할을 ‘룰 세팅’으로 표현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엄청난 국세수입 흑자로 한국경제 대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 국회와 재계가 만나 ‘룰 세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입장에서는 이번 위원회가 기업의 건의사항을 실제 입법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산업·조세·자본시장 관련 기업 현안은 상당수가 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기존 협의체와 차이가 있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및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역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과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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