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전쟁을 틈타 4년간 44조원대의 유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의 ‘유가 담합’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SK에너지는 공정위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을 담은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다.

심사관은 2개 정유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과 관련한 입금가, 확정가, 판매 정책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을 두 차례 명시적으로 밀약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 등 거래처는 사후정산제도라는 관행에 따라 거래한다. 우선 각 주유소는 정유사가 우선 정한 입금가(판매가격)에 따라 석유 제품을 공급받는 구조다. 익월 초에 정유사가 전월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한 뒤 이에 따라 입금가와 확정가의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 마무리된다. 결국 정유사가 정하는 입금가, 확정가에 따라 주유소의 판매 가격, 소비자 구매 가격이 연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인 셈이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 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SK에너지가 28.1%, HD현대오일뱅크 21.0%, GS칼텍스 23.3%, 에쓰오일 25.5% 등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49.1%에 달한다. 다만 GS칼텍스, 에쓰오일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 과점 체제이지만 2개 사의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은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루 평균 약 3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심사관은 2개 정유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에 앞서 검찰 역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000억원 규모였다. 검찰은 이란·미국 전쟁을 포함해 양사가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