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사회 “AI 부정행위 세무사 시험 응시자에 회원증 발급한 적 없어”
- 한 모씨 측 ‘회원증 반납’ 공지 반박…“회원 등록 자체 안 돼”
국세청, 시험 무효·5년 응시 제한 절차 착수…경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한 모씨에게 회원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 씨 측 법률대리인이 한국세무사회에 회원증을 반납했다고 공지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 씨는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아니며, 회원증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6일 공지를 통해 한 씨가 합격 후 받은 회원증 등 관련 물품을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한 씨가 정식 회원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만큼 회원증을 발급하거나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합격자라도 곧바로 정식 회원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6개월간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시험을 통과한 뒤 재정경제부에 등록을 마쳐야 세무사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개업 등 세무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이 아닌 한 씨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며 “법률대리인이 회원증을 반납했다고 공지한 것은 사실이 아닌 만큼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 씨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 불거졌다. 한 씨는 지난 15일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부정행위에 사용한 장비와 휴대전화, 노트북 등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다.
한 씨는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세청은 한 씨에 대한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최종 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하고 시험장 폐쇄회로(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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