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윤곽이 드러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되, 상위 10%는 제외한다. 특히 1인·맞벌이 가구 특례와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 지급 범위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걸러낼지에 따라 대상자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득 기준으로는 대상이 되더라도,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은 제외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르면 8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9월 10일 전까지 최종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며,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한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본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해 약 88%가 지원을 받았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주목된다.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기준 시점도 변수다. 2021년에는 6월 한 달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해 불규칙 소득자 일부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목표로, 소득·재산, 가구 형태,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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