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 모델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인재 육성·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성장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4일 출범 후 60일 만이다. 

국정위는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입법 추진 계획을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제시됐다. 5대 목표 아래 총 123개의 국정과제가 배치된 구조이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과제에서는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의지가 담겼다.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구축이 설정돼 우리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헬스는 국가 핵심산업에 포함돼 앞으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 핵심사업 추진 메가특구 도입으로 지역혁신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또 기본이 튼튼한 사회 과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부담 경감도 추진된다.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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