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의 배당 몫을 줄이기로 했다.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먼저 돈을 가져가는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일부를 양보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h수협·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담대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배당받게 된다. 그런데 주담대 연체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경매에서 원래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배당받을 금액을 줄인다고 해서 할인 배당이라고 한다. 이 경우 남은 차액이 다음 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은행이 경매에서 1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배당금을 8000만원만 신청하고 남은 200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식이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얼마나 할인 배당을 할 것인지 구체화 하기로 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해 논의된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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