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열어온 강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김 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13일 김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씨가 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고 소녀상 철거 시위를 계속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김 씨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소개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했다. 지난달 1일에는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한편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을 면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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