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정부가 3일 외환 시장을 교란해 불안을 일으키는 가짜뉴스를 즉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유포된 가운데, 경찰은 중간유포자도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하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하고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엄중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은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즉각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자금세탁 등 불법적 외환거래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유포자 등을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이나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며 유사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확산시킨 중간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IP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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