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보유세 수준과 다주택자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민감한 쟁점까지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8월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함께 운영해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대출 부담 등으로 커진 국민들의 불안을 반영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여부뿐 아니라 거래세와의 균형,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토론회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직접 공개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적정 수준을 비롯해 ▲실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필요성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과세 여부 ▲추가 보유세를 부담할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 관계 ▲보유세 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 김 정책실장은 "미래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 실수요자를 현재의 금융 규제로만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최종 결정은 토론을 통해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발표 시한을 고려하더라도 이달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를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아닌 국민 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으로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정답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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