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이재명 정부 첫 실장급 교체
- 1일 이재명 대통령 사표 수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사퇴 배경으로 지목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만에 첫 실장급 교체로 사표 수리도 완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ETF'에 따른 혼란으로 그동안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제안한 상황이다. 여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급한 도입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용범 실장 사퇴 등의 인적 쇄신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따른다.
지난 31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연속 하락했고,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린 38.9%로 집계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김 실장은 이번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약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특히 한미 통상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지휘했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교체 없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최근의 여론 악화 흐름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 작업에 있어 올해 정부의 역할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사퇴에 따라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포함한 정책라인 연쇄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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