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많은 시민들로부터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성토를 들었다고 전하며, 정부가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를 가려내 엄벌하겠다고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를 정조준했다. 그는 "투기를 막고 불법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 방향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정책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다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땜질식 예외와 보완책을 덧대 정책이 누더기가 되고 현장 혼란만 가중됐다"고 평가했다. 농지 정책 역시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잣대를 들이댔다가 반발이 일자 고령·질병·상속 등의 예외를 두는 식의 혼선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행정이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자 독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국민을 투기꾼이나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타도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집을 가졌든 땅을 가졌든 평범한 국민은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는 안보 환경과 경제 질서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 위기"라며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워달라. 차갑게 식어가는 민심의 온도가 대통령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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