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한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되풀이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아 챙긴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사업장에서 최대 14차례 입·퇴사를 반복하며 4,5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사업주의 퇴직금 회피와 근로자의 소득 보전이 결합한 고용보험 악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60명 안팎에 달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21년 45명에서 2022년 61명, 2023년 62명으로 증가한 뒤 2024년 58명, 2025년 62명을 기록했고 올해도 7월까지 46명이 확인됐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5회 이상 실업급여를 타낸 외국인은 2021년 9명에서 2022년 15명, 2023년 16명, 2024년 19명, 2025년 23명으로 4년 새 2.6배 급증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11명이 5회 이상 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다 반복 수급 사례는 단일 사업장에서 무려 14회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받아 간 외국인이었다. 이어 13차례 수급해 4,200만 원을 받은 사례와 12회에 걸쳐 4,5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11회 반복 수급한 외국인은 3명, 10회 수급한 사례도 4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 수급자 비중은 1.9%(2025년 기준)로 내국인(6.6%)보다 낮다고 설명했으나, 단일 사업장과의 유착성 반복 수급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반복으로 퇴직금 지급 부담을 피하고, 근로자는 퇴직 기간 구직급여로 소득을 보전한 뒤 다시 복귀하는 방식의 편법 계약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합법적 반복 수급을 넘어 불법적인 부정수급 적발도 증가세다.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4년 199건에서 2025년 285건(적발액 2억 4,000만 원)으로 크게 뛰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83건, 2억 900만 원이 적발됐다. 반환명령액에 대한 실제 환수율은 2025년 85.9%(5억 7,400만 원 중 4억 9,300만 원), 2026년 7월 기준 83.3%(4억 900만 원 중 3억 4,000만 원)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정수급 후 출국하거나 체류지를 이탈하면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맹점도 드러났다.

외국 인력 송출업계 관계자는 "반복 수급자 중 상당수는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보다 이직과 퇴사가 자유로운 재외동포, 영주권자, 가족이민자 등 정주형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실직자의 기초 생계를 돕는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임금 보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편법 고용과 반복 수급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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