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리 음료 ‘SHHH… THIS IS NOT M*LK’ 표시 문제 판단…브랜드, 제품명 변경
-우유·식물성 음료 원재료와 영양 구성 달라…국내 표시·판매 현장 기준도 관심

식물성 음료의 제품명과 포장에 우유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위스 연방대법원이 관련 표시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식품 명칭과 소비자 정보 제공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논쟁은 한 식물성 음료 브랜드가 귀리 음료 포장 전면에 사용한 ‘SHHH… THIS IS NOT M*LK(쉿… 이건 우유가 아니야)’라는 문구에서 시작됐다.

스위스 취리히주 식품관리 당국은 2022년 해당 표시 방식의 제품 유통을 금지했다. 이후 취리히주 행정법원이 2024년 제조사 측 항소를 기각했고, 스위스 연방대법원도 2026년 3월 27일 브랜드 측 항소를 4대 1로 기각해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우유가 동물의 젖에서 얻는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에 우유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유가 아니다’라는 부정문을 사용하거나 ‘MILK’의 일부 글자를 변형하더라도 포장 전면에서 우유라는 명칭을 강조하는 방식은 표시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 이후 해당 브랜드는 실제 제품명 변경에 나섰다. 지난 9월 15일 스위스에서 판매하는 귀리 음료의 이름을 기존 ‘SHHH… THIS IS NOT M*LK’에서 ‘SHHH… THIS IS TASTY(쉿… 이건 맛있어)’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우유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대신 제품 자체의 맛을 중심으로 브랜드 메시지를 수정한 것이다.

식물성 음료의 명칭을 둘러싼 논쟁은 다른 국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한 식물성 음료 기업의 ‘POST MILK GENERATION’ 상표 등록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해당 표현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는 식품 표시 규정을 다룬 스위스 사례와 달리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이다.

호주에서도 비유제품에 우유 등 유제품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낙농업계를 중심으로 표시 규제와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별 법령과 판결의 쟁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식품의 명칭과 마케팅 표현이 소비자의 제품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화두다.

제품명은 소비자가 식품의 성격을 파악하는 첫 단계인 만큼 명칭에서 전달되는 이미지와 실제 원재료 및 특성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유와 식물성 음료는 원재료뿐 아니라 영양 구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을 비롯해 비타민 B12, 리보플라빈, 인,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반면 귀리·아몬드·콩 등으로 만든 식물성 음료는 원료와 제조 방식에 따라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의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 칼슘이나 비타민 등을 별도로 첨가한 제품도 있어 영양 강화 여부에 따라서도 제품별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우유와 식물성 음료를 선택할 때에는 제품명이나 이미지뿐 아니라 실제 원재료와 영양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식물성 대체식품의 표시와 광고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완제품 포장뿐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접하는 다양한 판매 현장에서 관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페와 디저트 전문점에서는 귀리나 아몬드 등으로 만든 식물성 음료를 활용한 메뉴를 ‘오트 밀크’, ‘아몬드 우유’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있다.

메뉴명만으로 제품 특성을 판단할 경우 실제 사용된 원재료와 소비자가 기대한 제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유를 사용한 메뉴와 식물성 음료를 활용한 메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스위스 사례는 식품의 제품명과 표현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이 실제 기업의 브랜드 전략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우유와 식물성 음료처럼 원재료와 영양적 특성이 다른 식품의 정보를 소비자가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과 판매 현장의 적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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