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세금으로 日여행 얌체 짓, 열 받아"…강레오·박명수 화난 '실업급여' 얼마길래
- 강레오, 유튜브서 작심 발언 화제...누리꾼들 '시럽급여' 갑론을박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 11만명 육박…도덕적 해이 논란 가열
유명 셰프 강레오가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부 청년들의 행태를 공개 저격하며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연예계 안팎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휴먼스토리'는 '주방 18시간 근무 세계 일류 셰프의 하루 [마스터셰프 코리아 강레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강레오는 과거 일본 여행 당시 겪었던 일화를 전했다.
그는 "요즘 다들 힘든 일은 피하려고만 한다"며 "일본에서 옆 테이블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타서 놀러 왔다며 '얼마 받았다, 더 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들이 사진을 찍어달라 요청했지만 취직하면 찍어주겠다며 거절했다"며 "세금으로 놀러 갔으니 더 싫다"고 정색했다.
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유명인의 쓴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송인 박명수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제도를 통해 생계유지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월급보다 더 챙겨가는 것은 얌체 같은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 규정으로 인해 수급자 대부분이 한 달에 198만1440원에서 204만3000원 안팎을 수령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1일 하한액은 6만6048원, 상한액은 6만8100원이다. 이에 따라 4주(28일) 단위 실업인정일수를 반영한 실제 통계상 1인당 월평균 지급액 역시 170만원에서 190만원 선을 웃돌고 있어, 최저임금 전일제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맞먹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실업급여가 일하지 않고 쉬면서 받는 달콤한 시럽 같다는 의미의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타낸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1만3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투입된 예산만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5회 이상 받아 간 인원도 1만5000명 수준이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꼼수 사례도 지난해 6만 5000명, 올해 7월까지는 4만 7000명으로 조사됐다. 자진 퇴사 후 서류상 단기 계약직을 거쳐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조작하는 등 지능화된 부정 수급 사례 역시 매년 2만건 이상 꾸준히 적발되는 실정이다.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반복 및 부정 수급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누적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보다 엄격히 손질하고 재취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삼전 실적·배당에도 5%↓…코스피 6100선 찍고 하락 전환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할까…뉴진스 MV 분쟁, 오늘(29일) 2심 선고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10곳과 장기계약, 75조 더 풀까”…삼성전자의 자신감(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LS MnM 투자 주도한 JKL 키맨, LS로 옮긴다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하버드·美 학회’ 앞세운 로킷헬스케어…62.5% 효과, 검증 근거는 미공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