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자주국방 역량 강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 팹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000억 원, 프론티어 AI 개발에 4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NEXT 10대 전략기술에 13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양자 등 7대 SEED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000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했다.

국방 예산은 확고한 자력방위와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8.2% 증액된 73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수적인 핵심 전력 확보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KF-21 전투기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서둘러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높여 국가유공자와 장병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국민 안전과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집중호우 예방 인프라 구축과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한 수질 개선 투자가 단행되며,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 및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 도입, 자살 고위험군 전주기 관리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는 등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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