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 결국 고소 당했다...산업인력공단 "업무방해 혐의"
- 유튜브 자백 영상에 여론 '들썩'...산업인력공단 '엄중 대응'
수능 4일 앞둔 청와대도 '촉각'…긴급 대책회의 소집
인공지능(AI) 기기를 사용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합격자가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고 최종 합격 취소 수순을 밟는다. 특히 이번 사태가 공인회계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나흘 앞둔 청와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입장문을 내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1급 이상 전 간부를 소집해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부정행위 당사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과 협의해 해당 수험자의 합격을 신속히 취소할 방침이다.
사건의 전말은 A씨가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 직접 등장해 범행을 실토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마스크를 쓴 채 실명을 밝힌 그는 '세무사시험 수석 논란 당사자, AI 부정행위 자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각각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치밀하게 연동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쓴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가 공인 자격시험 시스템의 총체적 허점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른 국가자격시험 전반으로 이상 징후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AI 기기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자격검정 체계에 비상이 걸리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 역시 이번 연쇄 AI 부정행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보고 있다"며 " 특히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이번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회계사 시험도 (AI 부정행위) 가능성이 언론에 언급됐다"며 "오후에 정책실장 주관으로 그 부분에 대책회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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