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AI 부정행위도 잡아낼 것"...청와대 ‘시험 공정성 회복 TF’ 확대
- 임광현, 비상 TF 확대 개편…총리실 중앙제보센터 가동
李대통령, 국가시험 제도 전면 개편 지시
교육부, 대학별고사 긴급 대응반 투입
청와대가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동원한 신종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응 조직을 가동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적발되자, 국가시험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고 과거 부정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20일 청와대는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수능 당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던 기존 'AI 부정행위 방지 비상 TF'를 수능 종료에 맞춰 중장기 대책 기구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새 TF는 AI·첨단장비 활용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해 국가적 차원의 공정성을 확보할 근본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치러진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의혹에도 칼을 빼 들었다. 임 비서실장은 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각 주관부처가 운영하는 제보센터와 연계하도록 지시했다. 접수된 제보와 의심 사례는 관계기관은 물론 AI 기업들과의 공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주문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방식으로는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능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치러지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종합 대책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 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 달라"고 당부하며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신속하게 팔을 걷어붙인 배경에는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 현장에서 확인된 신종 부정행위의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적발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에 달했다. 이 중 위급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가 54건이었으며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 등 스마트기기를 실제 부정행위에 활용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하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교육 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46개 대학을 대상으로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수능에서 확인된 주요 적발 사례와 대응 방안을 대학에 공유하고 각 대학의 자체 대책을 상호 공유, 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27학년도 대학별고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긴급 대응반'도 즉시 가동한다. 대응반은 부정행위 예방·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대학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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