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정부가 2027년 7월부터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출생일이 하루 차이인 아이들 사이에 지원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제도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적용되는 만큼, 기존 아동도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다.

앞서 지난 28일 정부는 2027년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출산 가정에는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맞이지원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아이맞이지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된다. 첫째는 10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받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 지역에서 출산하면 500만원이 추가돼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아동기본수당도 신설된다. 0∼12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우대 지역은 월 30만원으로 늘린다. 0∼1세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될 경우 월 30만원이 추가돼 우대 지역에서는 최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적용 기준일이다.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체계를 적용받고, 하루 뒤인 7월 1일 출생아부터 새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아동의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 제도의 장기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셈이다.

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똑같은데 지원금이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게 맞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과거분을 소급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도 시행 이후부터라도 이미 태어난 아동에게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시글 작성자는 “시험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젠 분만예정일도 맞춰야 하나요”라는 불만도 토로했다.

정부는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는 방식이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기존 아동 지원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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