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을 위한 하위법규와 모범규준을 내놓으면서 제도화의 큰 틀이 잡혔다.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시장 개설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출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조각투자의 한 축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법안 처리 속도가 시장 활성화의 변수로 떠올랐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서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조각투자증권은 크게 신탁을 활용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뉜다. 두 상품의 제도화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지난 1월 법 개정을 통해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전신탁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는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한 발행만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비금전재산을 신탁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무위 법안소위에 네 차례 상정됐지만 안건 순서에 밀리면서 본격적인 심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별도의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정무위원회가 지난 6월 발간한 하반기 정책자료집에는 신탁업 제도개선이 검토 과제로 담겼다. 금융위 역시 지난달 29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신탁업 제도개선을 주요 입법 추진사항에 포함했다.

시장은 11월 움직이는데…입법 늦어지면 상품 출시는 뒤로

시장 인프라 구축 일정은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신종증권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두 곳에 대한 본인가 결과도 4분기 중 나올 예정이다. 토큰증권 관련 개정 법률은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문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상품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법 개정 이후 시행령을 통해 발행 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감독규정 등 후속 규정까지 정비해야 실제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거래 인프라가 먼저 갖춰진 뒤 실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뒤늦게 공급되는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특히 금융위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초기 토큰증권 시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느냐도 중요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개설과 토큰증권 제도 시행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초기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한 만큼 시장과 제도 시행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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