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시가 43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429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 증가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재정경제부가 오는 15일 열리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774만7000원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되면 내년에는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 증가하는 것이다.

당초 세 부담은 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예정이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의 내년 종부세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세제개편안을 수정하면서 예상 세액은 원안보다 332만7000원 낮아졌다.

가격대별로 보면 공시가격 20억원, 시가 약 29억원인 주택의 종부세는 올해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49만9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15억원, 시가 약 22억원인 주택은 같은 기간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11만500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추산은 보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하기 전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 가격과 연령,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침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와도 맞물렸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전입신고 기준 실제 거주 기간은 총 4개월에 그쳤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다.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이 후보자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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