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에 대해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도, 번영도 지속될 수 없는 신기루"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약자를 노린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를 짚으며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뒤,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 뉴스 등의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물샐 틈 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 마련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며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각 부·처·청 간에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필요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하며, "국민 한 분 한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된 서울 등 규제지역 및 인기 단지 43곳(2만5000가구)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꼼수의 대다수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위장전입(334건)'이었다. 분당에 거주하는 한 청약자는 여수에 사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서울 주택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이외에도 청약 브로커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가로챈 대리 청약 사례도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기존 의료시설 이용 내역은 물론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검수했으며 앞으로도 부정청약 확정에 대한 자격 위조 여부도 지속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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