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미국 중간선거로 정치 지형이 재편됐지만 한국 기업을 향한 통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관세 부담뿐 아니라 대미 투자 이행과 성과 검증, 산업별 규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관세와 투자, 입법을 향후 미국 통상정책을 좌우할 3대 변수로 꼽았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투자 조기 집행 요구와 의회의 투자 성과 검증 강화에 동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1조·232조 관세 압박 지속 전망

대한상의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기존 한미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익 중심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비롯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산업으로는 철강과 화학,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이 예시됐다. 다만 해당 업종 모두에 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별 조치가 결정된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관세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대한상의는 조사 단계에서는 한국산 중간재와 설비가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관세 예외와 감면 조건을 구체화하고,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관세 중복 부과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로봇과 산업기계뿐 아니라 풍력터빈, 상용항공기 등 일부 품목에서 즉각적인 신규 관세 부과보다 협상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역 상대국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거나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관세율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품목별 대미 수출 비중과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미 투자 조기 집행·성과 검증 이중 압박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요구가 동시에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 약속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반면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실제 투자 성과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외국 기업과 정부의 미국 투자 약속이 실제 이행됐는지, 미국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감독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정도 언급됐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의회의 투자 검증 기능 강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투자 규모를 약속하는 것을 넘어 현지 고용과 공급망 기여도 등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대미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업 선정 과정과 투자금 회수 구조, 한국 기업의 운영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미국의 투자 인센티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협의하고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수권법 등 산업별 입법 변화 주목

미국 의회의 입법 동향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 상원에서 일반 법안의 토론을 종결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상·하원 각각 출석·투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관세 관련 입법보다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산업별 규제가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와 첨단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규정의 변화에 따라 국내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수주 기회와 공급망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종 법안이 확정되기 전 상·하원 수정안과 협의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의 대미 소통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행정부 중심의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주정부, 지역사회까지 협력망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조지아와 텍사스, 오하이오 등 5곳 이상의 주지사직을 확보하며 16년 만에 과반을 차지했다. 미국 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인허가 등 핵심 권한을 보유한 주정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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