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경영계가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19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할 과제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법안, 새롭게 발의해야 할 과제 등 세 가지로 구분됐다.

경총이 우선 처리를 요청한 법안은 지난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이다. 기업의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려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근로시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R&D 등 전문직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강조했다.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업의 투자 결정과 고용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근로조건에 관해 직접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쟁의 범위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이익 배분이나 인력의 배치·전환 등이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관련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의 투자 활동과 주주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법정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년연장의 경우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해 정년을 일괄적으로 늘리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수고용직 등의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제도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기존 노동관계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고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높여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보호방안도 신속히 마련돼야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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