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개인적 일탈이 반도체 지형을 뒤흔드는 변수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 내 반도체 규제 강화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중국 현지에서 대규모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은 반도체 수출 규제의 고삐를 죄는 3개 핵심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연내 통과시키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 필수 안건인 NDAA를 지렛대 삼아 행정부의 제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 같은 강경 노선의 배경에는 젠슨 황 CEO의 스캔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싱가포르 메가스피드 전 임원 앨리스 황이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느슨해진 규제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완전히 반전됐다. 그간 수출 통제 완화를 이끌어내던 황 CEO의 입지가 불안해지자 규제 강경파 의원들이 득세하며 법안 처리에 폭발적인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현재 상원 패키지에 올라탄 법안은 ▲AI 감시법(AI Overwatch Act) ▲반도체 보안법 ▲매치법 3건이다. 'AI 감시법'은 최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이나 제3국 경유 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부의 승인권을 의회가 직접 감독·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반도체 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에 위치 추적 장치와 암호화 기술을 심어 동남아 등지를 통한 밀반입을 기술적으로 색출해 낸다는 의도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 가장 치명적인 법안은 세 번째 '매치법'이다.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일본과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동맹국이 150일 이내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경우, 미국산 기술이나 부품이 포함된 동맹국의 자체 생산 장비 수출까지 직접 틀어막겠다는 연대 책임 조항을 명시했다.

해당 법안들이 의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K반도체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물량을 소화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우시(D램)와 다롄(낸드플래시)에서 핵심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이다. 새로운 제재가 가동되면 중국 현지 라인의 공정 전환용 첨단 장비 반입이나 노후 설비 교체가 사실상 가로막히게 돼 생산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국방수권법 처리가 의회 내에서 일시적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어 여야 협상에 따른 세부 조항 변경 변수는 남아 있다. 그러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민주당)를 비롯해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 존 물레나르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상 공화당) 등 양당 실세들이 이번 규제안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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