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요구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의회와 주정부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는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 주요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정책자문사인 더아시아그룹(TAG)이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했다.

‘한미 외교관계의 핵심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1에서는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의 사회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댄 크리튼브링크 TAG 파트너(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한국핵정책학회장)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당 의회 장악에도 관세 완화는 불투명

서정건 교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미국 의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무역심사법(Trade Review Act)’을 사례로 들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의회가 6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교수는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농업 지역에서도 관세 인하와 자유무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미국의 관세정책과 한국에 대한 투자 요구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견제하겠지만 기존 관세를 철회하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며 “한국이 단기간에 상당한 관세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개별 프로젝트의 투자 시기와 구조, 상업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여지는 있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요구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대중국 정책에서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와 제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美 50개 주가 한국 기업의 사업 환경”

전봉근 객원연구위원은 국제질서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귀환,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로 한국이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에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무조건 보조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교류도 많으며,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 역시 한미 양국의 대중국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은 각국에 워싱턴과 베이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압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도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중국을 포함한 역내 안보 환경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모든 사안에서 입장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한일 관계 개선이 가속화됐다는 점”이라며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독려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3국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국 정치권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서 교수는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나라로, 한미 관계 갈등의 주요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 중서부 러스트벨트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는 한국에 대한 오래된 불신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이 친중국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변화의 증거가 부족한데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책 자체보다 인식이 굳어지면 이를 바로잡기가 더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외교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한국은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반도체·자동차·배터리·AI 등으로 동맹의 경제적·전략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조선업 등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 의원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과 행정부뿐 아니라 연방의회, 주정부, 주의회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미국 50개 주가 모두 우리 기업의 사업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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